관세 위법 판결 타격 트럼프, '출생시민권 대법 변론' 직접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한 뒤 다음날 있을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변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송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방대법원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부유층을 비롯해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9명의 연방대법관에 대해서는 "몇몇은 아주 좋아하지만 다른 몇몇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명이 보수 성향이라 보수 우위이고,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변론에 실제로 출석한다면 대법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실력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에 대한 압박성 행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출석까지 거론하는 배경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