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개헌 논의 가속...평화헌법에 '자위대 명기' 주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려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11일 이전에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은 요미우리에 "되도록 빨리 구체적 개정 항목을 추리겠다"며 "국민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후루야 게이지 의원, 여당 수석 간사에 신도 요시타카 의원을 각각 기용했습니다.

이들은 개헌에 적극적인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압승해 중의원에서는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은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도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일단 중의원에서만이라도 개헌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설령 헛스윙하더라도 중의원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도 개헌 의욕을 다질 계획입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쟁점은 개정 항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미우리는 긴급사태 조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은 평화헌법과 관계있는 '자위대 명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2월 선거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신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국방군과 군인 지위 명기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도개혁 연합과 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도 개헌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