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인들이 폭격 원해"...이란, '인간 띠'로 대응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란은 민간인을 이용한 '인간 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협상 최후통첩을 세 번 미루더니 이번에는 진짜라고 밝혔습니다. 16시간 정도 남았는데 16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마영삼]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16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거듭 번복해 오다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후통첩이다, 마지막이다,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주워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란 측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느냐. 오늘 계속해서 매우 강한 어조의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냥 가고 만약의 경우 중재국들이 적극적인 역할, 아주 극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최후통첩 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격을 가할 것인데 과연 그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로 공격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또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상징적인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의 상황을 보고 또다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최후통첩이 계속 미뤄진 만큼 어쨌든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쳐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 측과 이란 측이 협상은 진행되고 있을까요?

[마영삼]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재국들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 미국 측도 이란 측도 피해 상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란 측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 만큼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미국도 국제적인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하룻밤이면 이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4시간이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다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언급 듣고 오시죠. 이란인들도 자유를 위해 고통을 감수할 것이다, 이런 의미 같기는 한데 폭탄 소리를 즐긴다, 폭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불안에 있을 거고 공포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아마 상당수 대다수의 이란 국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상태에서 대다수의 이란 국민들은 단결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란 내에서는 자유와 민주화 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 표시를 못 하고 잠잠히 잠적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응집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고. 만약의 경우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란은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발전소를 둘러싸는 인간 띠,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는 인간 방패로 삼으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상징적인 공격에 대해서 인프라 시설, 에너지 시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아마 미국 측에서 매우 고심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석유시설 그리고 기간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격하겠다 했어요. 교량을 포함해서요. 만약에 그 부근에 인간 띠를 형성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거기에 공격하면 뻔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공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인간 띠가 몰려 있지 않은 다른 산업시설이나 기간시설을 폭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에 전쟁범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발전소 공격하면 이거 전쟁범죄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뉴욕타임스 망해가는 회사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전쟁범죄 아니라는 거죠?

[마영삼]
이것은 전쟁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범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또 나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민간시설이라고 겉으로는 나와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무기저장소가 되어 있고 군사지휘부가 되어 있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민간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군사시설이다. 또 한 가지는 이중용도의 시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다리 같은 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다리는 바로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보급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 군 장비를 실어나르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용이기도 하지만 군사용이다. 이래서 이중용도라고 해서 또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의 경우에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과연 두 개의 상대방의 경중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쟁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심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소해서 이러한 것이 전쟁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결하는 건 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소에 이걸 넘겼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었느냐.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뭐냐 하면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민간인들한테.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보통 국제재판소에서는 이런 판결을 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재판소라는 곳은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례에서는 재판소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게 제대로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살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일단 협상이 잘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양측에서 건 조건들이 너무 달라서 미측에서는 조건이 45일 휴전, 그리고 단계적인 종전으로 가는 건데 이란 측에서는 처음부터 종전을 내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래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휴전은 안 된다. 종전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60% 농축한 우라늄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로 의견이 해외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종전 협상이 완료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마지막 단계에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도 미처 생각 못했던 전략적인 가치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대립 상태에서 도저히 아무런 타협의 요건이 안 되느냐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매우 프라이드가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면을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유통행을 보장하면서 형식적인 통제권을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선박이 통행할 때 아무런 통보 절차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군함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박들이 사전에 일정한 포맷의 정보를 연안국 이란에 제공하고 그리고 자유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통보받고 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명분을 쌓을 수가 있을 것이고. 미국 측으로서는 이제 자유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안을 이란도 드러낼 수 없고 미국도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것은 중재국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요소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재국들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체면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란의 대표는 어쨌든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될 텐데 모즈타바가 어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또 오늘은 의식불명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나온 보도가 영국의 더타임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 소스가 어디냐 했더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는 것이 기사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이 시점에서, 지금 불과 열몇 시간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게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리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국민들을 흔들려고 하는 심리전일까요?

[마영삼]
이란 국민들도 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슬람혁명수비대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지금 현재 실권자들, 여기에 대한 심리전이 아닐까.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의식불명이다.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성명이 세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성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대필했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식이 스며들어가면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의 지도자는 없다. 그러니 이제 포기를 하고 협상에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돼서 공격을 내일부터 강하게 하는 경우에 저항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문불출하는 모즈타바 신변에 대한 보도는 어쨌든 내부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분열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평가였는데 앞서 말씀 주신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통행료를 본인들이 걷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미국이 통행료를 걷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에 앞서서는 이란의 석유를 원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진심이 담긴 걸까요?

[마영삼]
과거의 전쟁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협정하에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행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란이 현재 통행료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전혀 이런 사례가 없다.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통행료 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하는 자체가 국제법 위반입니다라는 강한 부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영해에서 이란이 통행료 받는 것도 국제법 위반인데 미국이 통행료를 탐내는 것은 아니고 비유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45일간 휴전안도 협상테이블에 올라간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마영삼]
이 전쟁에 있어서 처음에 전쟁의 목표와 종전, 끝내는 데 따르는 조건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의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비단 핵능력,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기반, 시설을 다 파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다시 일어서는 데 20년, 30년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 정부하고의 협력관계가 가장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면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 합동작전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잡았던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모든 장비를,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휴전하기 전에 해야만 한다.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휴전이 될 거고 또는 종전이 될 거고 이스라엘은 전투행위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국내 정치하고 또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은 계속할 겁니다. 10월 말에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서 재집권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국내의 긴장을 끝까지 올려서 총선까지 계속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전쟁을 일단 멈추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란 전쟁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멈추라면 흔쾌히 멈출 만큼 달성이 됐을까요?

[마영삼]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앞서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란의 핵능력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거 아무나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설, 능력 이것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공격해서 부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전쟁 목표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기로 한 70%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후통첩 시한을 이제 15시간, 16시간 남겨두고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