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내일 대면...종전 협상 최대 변수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내일 대면 협상에 나섭니다. 이번 첫 종전 논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쟁 발발 43일 만입니다. 파키스탄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어요. 첫날에는 어디까지 되면 낙관적인 것에 부응하는 걸까요?

[황태희]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첫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전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이견을 서로 확인한 채 잘하면 밴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 추후 약속 정도를 하고 헤어지는 것, 제 생각에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20% 정도는 제 생각에 협상 결렬되고 바로 무력충돌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외교력을 보일 수 있을지 이 점도 관점일 것 같은데요.

[황태희]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의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국제 정치에 상당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이 이런 아주 중요한 국제 협상에 임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밴스 부통령이 나선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중요한 국제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협상을 전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당사자끼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협상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쿠슈너라든지 아니면 윗코프라든지 이전의 협상팀에게만 맡겨 놨다면 너희는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밴스 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고 실행에도 진심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상당히 진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시점에 밴스 부통령을 밀어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밴스 부통령은 아시다시피 마가의 대표적인 소장파고 그다음에 불개입 주의를 계속해서 외쳐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전쟁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해서 대부분의 성과는 거뒀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끝은 밴스 부통령 당신이 하시라. 그래서 성공을 하면 시작은 내가 하고 끝은 당신이 했으니 우리 마가 진영의 전체적인 승리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고 실패하면 책임을 밴스 부통령 당신이 내가 이렇게 다 성공해 놓은 이 밥상을 당신이 어떻게 걷어찰 수 있느냐라고 책임 회피의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런 협상의 경험이 별로 없는 밴스를 보내는 것이 과연 트럼프에게 베스트 전략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밴스 부통령이 협상에 성공하면 마가 전체의 승리, 만약 실패하면 꼬리 자르기, 이런 트럼프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휴전하자고 말하자마자 이틀째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협상의 큰 난제가 아닐까 싶어요.

[황태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을 프록시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반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인데 레바논은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군사적으로 거의 무력화됐다시피 했지만 여전히 헤즈볼라는 살아 있으니 지금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특히나 레바논의 남부지역을 사실상 평화지대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 내일 열릴 협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란의 핵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농축우라늄의 정도, 농축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인데요. 그게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에 P5국가와 독일과 합해서 P6 국가들과 JCPOA라는 이란과의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 때. 그때 용인했던 농축 한도가 3. 27%입니다. 그 정도는 민수용 원자력발전소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 파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이란이 그러면 나는 그냥 농축하겠다고 해서 60%까지 우라늄의 농축 정도를 끌어올렸거든요. 90%가 되면 핵무기가 됩니다. 3. 6%에서 60%까지 해 왔는데 90%까지 해 온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죽냐, 사냐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트럼프를 설득해서 같이 이란 공격에 나선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란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농축 제로, 농축을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3. 6%도 안 된다, 아예 제로로 해라.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농축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로예요. 모든 핵분열 물질들을 다 밖에서 들여옵니다. 일본은 한 20%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란의 전쟁이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이란의 농축 권한을 0% 위로 인정해 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이란이 이것이 핵 주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마 이란이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던 60% 이상까지 농축했던 그 우라늄 450kg이 지금 어디엔가 숨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파한의 지하에 있다는 둥. 그런데 그것까지 내놔라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농축은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제 생각에 미국은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게 아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0% 해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원자력을 쓸 미량의 우라늄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미측에서 제시를 할까요?

[황태희]
통상적으로 미국이 핵을 포기한 국가에는 그런 식으로 민수용 원자력발전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과거 북한에도 핵 포기하면 경수로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바논 문제, 핵 문제, 이렇게 난제를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레바논 문제로 돌아가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계속 나왔고 그 이유가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휴전하자마자 이스라엘 법원에서 총리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했거든요.

[황태희]
그렇습니다. 네타냐후가 그렇게까지 국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개인의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헤즈볼라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보적인 목적도 2개가 같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도 이런 식의 협상 브레이커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의 무력 도발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란을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이참에 다 쓸어버리겠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력으로 뭔가 그때 그때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중 하나가 호르무즈 통제권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걷겠다고 하는 것, 공동 징수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렇다면 혼자는 못 걷고 우리랑 함께하면 걷을 수 있다, 이런 걸까요?

[황태희]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란과 함께 돈을 걷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바로 그 직후에 대변인이 그것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로운 통항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정정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기 이전에 조인트 벤처나 이란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든 재건 비용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만약에 핵을 포기한다면 제재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뭔가 재건 비용을 마련해 줄 그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이란이 통행권을 갖고, 누가 지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통행세를 걷고 돈을 내고 지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미국이 누려왔던 해상 패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규범, UN해양법협약에 의해서 공해상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기네 앞바다에 있는 바다들 다 내가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누가 말립니까? 그 빌미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앵커]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든 말든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하루에 10여 척만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척의 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휴전 2주 동안 10여 척씩 보내 봤자 200척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들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선박 먼저,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태희]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국제규범, 국제법 같은 게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공재라는 해양을 함께 쓸 수 있는 국제적인 질서가 양자적인 거래로 바뀌어버려서 우리도 외교부에 대해서 이란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요. 우리나라도 유조선 7척에 총 26척, 173명의 많은 사람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외교부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앵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는데, 지금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는 호르무즈에 대해서 어쨌든 통제 수준을 세 단계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내 놓고 있으면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 추모식에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태희]
아버지, 우리나라로 치면 49재 같은 아닙니까? 거기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 기사에 나온 건강이상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신변 리스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노출되는 순간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또 폭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변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즈타바가 이란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중요한 협상을 두고,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한 통행권을 갖다 확실하게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성명 대독만 하는 모즈타바의 신변, 계속해서 궁금한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군함 투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나토에 대한 불만, 종이 호랑이다, 우리 주둔미군 뺄 거다, 계속해서 뒤끝을 보였는데 오늘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도 전쟁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오늘 사무총장 마르코 뤼터가 꼬리를 내린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번 전쟁에서 나토 측이 보여준 행동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한 것은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로라도 도와줬으면 했지만 심지어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데는 기지도 사용 못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토 안에 있는 미군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동유럽에 있는 국가로 옮기겠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전에도 해 왔는데 지금 이 전쟁이 끝나면 진짜 할지도 모른다는 제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져서 어느 정도 이란과의 협상이 성사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호르무즈의 안보라든지 해상 교통 보장이라든지 뭔가 키핑하는 그런 목적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내로 시선을 옮겨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원래는 지지를 했다가 돌아선 마가 진영 보수 논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논객들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IQ 낮은 패배자다,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여론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내부를 본인이 다잡으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황태희]
그렇습니다. 사실 마가 진영에서 이런 균열 자체가 일어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부 단속을 할 만큼 그렇게 균열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자로 알려졌던, 여기 나오는 터커 칼슨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로 돌아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 다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전쟁 과정에서 마가 진영과도 부딪히고 또 교황과도 부딪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뜬금없이 멜라니아 여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전쟁의 나쁜 여론을 뒤집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황태희]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은 앱스타인 관련해서 발표를 하신 건데요. 앱스타인 파일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전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환 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의 어려움을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무력충돌을 이용한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도 앱스타인 파일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몰렀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멜라니아 여사가 갑자기 나서서 거짓말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섰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한 것은 이건 뭔가 진화를 하려는 의도에서 처음 시작은 했지만 뭔가 재점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르윈스키 대통령 스캔들을 말씀하신 거죠? 트럼프와 멜라니아는 서로 상의를 안 하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