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미·이란 협상 시작...합의 이끌어낼까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파키스탄에서 이뤄질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두고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 핵심 쟁점과 전망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JD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협상이 잘될지, 순조로울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기대도 함께 나오면서. 가장 큰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쟁점이 가장 많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군사적인 부분이죠.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중단이 안 되면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자신들은 아예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비슷한 조건으로 두 번째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동결자금이 약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8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선 동결자금을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번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란의 기본방침, 두 가지 전제조건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협상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인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역시 우리한테 제일 민감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고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해 통과를 원래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란 관련 선박만 통과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은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이란의 핵 문제가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적 문제 그리고 또 동결된 자금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미국으로서 가장 수용하기가 어려운 건 어떤 문제일까요?

[박원곤]
그거는 둘 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동결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전에 먼저 이것을 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동결자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그 제재의 일환으로 자금이 동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재가 풀리는 조건인 이란의 핵 문제가 일정 수준해결되는 그것이 되는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고요. 또 하나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르죠. 분명하게 자제를 요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휴전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사안 자체가 현재로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종전협상을 JD 밴스 부통령이 나서고 있고 이란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전면에 나서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파트너로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동시에 또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여러 가지 경력을 볼 때 이란혁명수비대의 공군 장군 출신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테헤란 시장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테헤란 시장 때는 전향적인 경제조치를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협상파다, 온건파다라고 나누기 전에 어쨌든 기존에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협상 파트너로서 갈리바프 의장을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경파라고 불리는 혁명수비대 그리고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이란의 체제상 모든 것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 본인이 결정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로 결정이 되든지 어쨌든 통치체제의 특성상 가장 권위를 갖고 얘기해야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쪽의 밴스 같은 경우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당연히 이번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반대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부통령의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신념이 이른바 마가세력 중의 하나거든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세력 중 하나이고 본인의 기본생각은 어쨌든 미국이 그간에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확장된 전쟁을 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중단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 국내 상황에 집중하자는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떠나서 전쟁 자체를 원치 않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했고 선호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밴스 부통령이 나타났다는 자체는 협상의 전반적인 권위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여태까지 미국의 부통령이 직접 협상을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통령이 직접 갔다는 것은 미국 체제상 대통령 다음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2인자가 간 것이고 그만큼 이 협상의 신뢰성이나 협상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의 신뢰성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협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란 측에서는 강경파가 이번 협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양측이 어느 정도 정치적 득실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럴 만한 방안이 있을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길게 끌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내 기름값,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른바 체감 경제지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유가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죠.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갤런당 2달러 80센트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4달러를 넘어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5달러 이상으로도 나오고 있다. 미국민들 같은 경우 4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부,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번에 휴전을 종전이 됐든 휴전을 연기해서 휴전이 길게 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든 전쟁을 일단락짓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물론 그 목표 중의 하나는 역시 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문제라는 것이 JCPOA라고 했고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 포괄적 행동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들어서 2018년에 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인 아주 최소 수준은 이전에 오바마 때 했던 JCPOA 핵합의보다는 훨씬 나은 합의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할 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번 전쟁은 이란 핵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고 이것은 미국한테 임박한 위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불어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 것,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되고요. 이란도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계속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결심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란도 굉장히 많이 파괴됐고 이란의 인프라도 많이 부서진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더군다나 모즈타바의 행방도 그 사람의 안위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란에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협상에 임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란은 절대로 종전이,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공습을 멈추고 그리고 종전협상이 아니면 협상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휴전협상에 임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상황을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동력도 여전히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일 텐데 이란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통행료를 같이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박원곤]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공동관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생각을 깊게 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랑 의논할 나온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장사꾼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걷을 거면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을 걷을 때 같이 걷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다음에 그걸 거둬들였죠. 조금 전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돈을 걷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통행료 내는 거 없는 거고 무항해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통과통행이라는 것, 방금 말씀드린 통과 자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볼 때도 자유통행은 관습 국제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은 인공해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 같은 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이란이 그런 식으로 요구해 온다, 저는 여기서 핵심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특히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뺀다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틀은 있습니다. 2025년 말에 미국이 호르무즈 안전연합이라는 걸 구성해 놨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서 필요할 경우 공동경계나 호송이나 수송 공유를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군함을 증파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적인 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란을 고집을 부린다면 일단은 보험이나 금융 제재를 통한 압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군 수송과 초계기 강화도 가능하고 UN안보리나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때 이것이 풀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유가나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종전 협상에서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되는 주제가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 가장 급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이것이 가장 협상을 2주만이라도 끌어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처음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할 때 분명히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이란이 하고 있는 모든 무력 공격을 다 중단하는 것을 휴전협상의 가장 처음 초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3일 전에는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했고 그런 공습을 가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일정 수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2주간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중간에서 좌초될 위험도 있고. 이 부분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말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 부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이번 휴전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다가 이란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또 트럼프 행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협상에 대한 결과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데. 북한과 중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 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시기가 공교로운데 이란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도 맞물려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박원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정상화하는 것이죠. 북중 관계가 상당 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3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남으로써 관계 회복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양국 간에 여객열차가 다시 개통되고 또 중국 항공기가 다시 취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왕이 부장의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북중 관계를 다시금 정상화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보 중 하나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양쪽의 이해가 다 맞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얘기 안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야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한반도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즈음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특히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주는 것은 북한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중관계를 다시금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그런 입장이 맞아서 왕이의 방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습니까?

[박원곤]
그건 이란 전쟁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하는 즈음에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겠죠. 작년 APEC 정상회의 직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북한의 김정은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란 문제가 해결돼야죠. 이란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역량을 거기까지 나누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양측이 다 만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고 조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데그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