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협상 일단 종료...밴스 "미국 복귀"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새벽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미 협상단은 일단 미국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인데요. 양측의 종전 협상 전망과 파장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현지 시간 새벽 3시경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죠?

[반길주]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접 회담의 성격으로 고강도 협상을 했는데 일단 협상은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평가해 본다면 완전한 결렬이라기보다 여지를 남긴 결렬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양측 입장차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최종 제안까지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택지는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협상 과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협상은 6주간의 고강도 군사적 대결을 한 후에 전격적으로 마감기한 88분을 남기고 휴전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 톱다운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목의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건데 그건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뭐냐 하면 신속하죠, 의사절차가 굉장히 빠르니까. 단점은 뭐냐 하면 결렬이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보완재가 없어요. 그런데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결렬이 아니고 일부 타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스몰딜일 경우에. 그러니까 핵심은 벗어나되 같이 공통분모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작은 타결부터 하고 그다음에 미들딜, 빅딜로 이어가자, 그 방식은 채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렬로 갔고. 그러면 처음부터 빅딜을 원했던 것 같은데.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미국은 핵폐기를 받고 무엇을 줄 것이야. 경제 해제를 주고 동결자산을 해제하고 이것을 주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보다는 트럼프 임기 동안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 정도를 주고 호르무즈 장악, 고농축 우라늄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 정도를 받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세 가지의 방향 중의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주간의 휴전을 통해서 선택딜을 받았는데 그 남은 기간 내에 선택지에 대한 답안을 제출할지 여부. 제출하게 된다면 휴전 연장 카드까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현상유지. 지금 최종 선택지는 받았지만 답은 제시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 평행선을 달리면 미국은 이제 목표는 달성했으니 출구로 가겠다는 식으로 가는 방향이 있겠죠. 세 번째는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최종 선택지의 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초토화 작전을 하고 나가야겠다, 세 번째. 그게 앞으로 봐야 될 방향 같습니다.

[앵커]
완전한 결렬이 아니라 여지를 남긴 결렬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지를 남긴 결렬이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던 국제유가나 세계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광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전쟁이 일어났었던 2월 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확전될 거야, 전쟁이 더 격화될 거야,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구간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종전되겠지, 휴전되겠지. 그런데 협상의 결렬이 있을 때마다 확전되는 효과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큰 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대주제보다는 협상이나 종전이나 휴전이라는 키워드가 더 드리워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하방압력이 다소 상방압력으로 작용되는 것이고 기대감인 거죠. 종전 기대감. 역시 환율도 안전자산 선호현상, 달러 선호현상이 빠지면서 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주가도 마찬가지, 국제유가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정점을 찍었었던,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다소 완화되는 국면. 그러나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대로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되는 것 같아. 결렬되는 양상들을 볼 때마다 또 부정적인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제, 오늘 협상할 거야, 휴전할 거야. 아니야, 종전할 거야, 말 거야. 이게 계속 어제오늘 달라지는 것이니까 국제 증시나 자본시장을 계속 롤러코스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경제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협상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협상의 관건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뭘까요?

[반길주]
미국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기는 했지만 원칙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고려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다, 원래 국제해협이었고 그러니까 국제해협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라는 게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작, 공동관리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쨌거나 국제해협이라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원래 이란전쟁 시작 당시 핵심 테마는 아니었어요, 목표도 아니었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면서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협상 공식도 굉장히 바뀐 거예요. 기존에 이란과의 협상 공식의 핵심은 핵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질 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질은 2200척의 선박이 된 거예요. 그건 하마스가 인질을 억류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질을 풀어주면서 협상력을 높인 게 있었거든요. 지금 14척이 통과했다, 초대형 유조선 3척 통과됐다, 이런 것들이 인질을 조금씩 풀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상대하기 더 껄끄러워진 것이죠. 선박을 대상으로 인질전 공식이 작동되니까. 그게 호르무즈 해협 장악 여부를 둘러싼 협상 기제의 변화, 이것도 사실 지금 기존의 협상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었다면 3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죠.

[앵커]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면서 전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합작사업, 큰돈 벌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잖아요. 워낙 예측하기 힘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길주]
합작의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합작과 공동관리는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그래서 여지를 남기는 식으로 하면 협상장으로 올 수 있겠다는 단기적 처방 측면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작이라고 했다가 다시 그 말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겠죠. 공동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란이 바로 코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공동관리해 봤자 어느 역할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다가 말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하는 불이익으로 점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공동관리로 바뀌게 되면 국제해협화를 무실화시키고 결국은 국제법을 유지하면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미국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전략적 불이익 그리고 국제 리더십을 지킴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이익을 놔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중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석]
조금 더 무게중심은 스테이블코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란 측 요구사항이 있어요. 휴전한다, 종전한다에 따른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의 1가지가 뭘까요? 바로 전쟁 복구비를 대라. 전쟁 복구비를 미국 측에서 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국 내 정치 상황에서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 정치적 기반을 고려했을 때 전쟁 복구비를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아서 그걸로 복구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종의 합의점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왜 비트코인으로받으려 할까. 첫 번째는 이란이 그동안 경제제재를 가했어요. 경제제재 때문에 그동안에 원유 수출하고 하는 것들도 못 받고 있는 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스위트망에서 배제시키는 거. 그런데 기존 금융망이 아닌 비트코인을 통한다면 금융망을 통하지 않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통행료를 징수받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존 통화로부터 비트코인으로의 전환도 이란 정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 물가상승률이 연간 매년 4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월, 3월 이란 물가상승률이 60%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3월 2. 2%거든요. 미국 3%고요. 그런데 60%대 물가상승률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만큼 돈이 휴짓조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통화시스템보다는 아예 통화가 너무나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통화로의 통행료를 징수받으면 그런 불합리한 통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으로부터의 체제전환, 그리고 리알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을 감안한 통행료 징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으로서도 그런 이란의 속내를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미국이 제재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김광석]
비트코인을 제재할 방법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달러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이들의 발행이 제한된다든가 아니면 미국 통화 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야 통행료를 받아야 제재로부터 자유롭겠구나 하는 판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속에 지금 미국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기뢰 제거작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종전 협상 와중에 진행되는 기뢰 제거작업은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반길주]
세 가지 의도와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승리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래 기뢰 작업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구축함 2척이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 구축함이 이렇게 항행에 나서는 것은, 특히 위협을 구사하는 국가가 주장하는 해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미국에 해오던 항행의 자유작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개방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했으니까 이 해협도 원래 항행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식의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먼저 나섰으니 나머지 국가들 뭐 할 거냐. 나토하고 아시아 동맹국도 나서줘라. 앞장섰으니까, 그 정도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란의 군사적 대응력을 떠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개방을 군사적 시나리오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구축함이 지나가면서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근 섬의 방비상태도 보고 이란 해군의 남아 있는 능력도 보고 그래서 최후의 선택지로 만약에 무력을 이용해서 개방 작전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란은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대응할 것인지 떠보기 이런 것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유가상승도 심상치 않고 최근에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에게 갤런당 4달러가 넘었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김광석]
러우전쟁 이후 다시 가장 높은 기름값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주유비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주유비만 오른다, 이것은 3월달 일입니다. 3, 4월은 주유비만 오른 격이에요. 그런데 그 주유비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러우전쟁 22년 2월에 발발했고 22년 6월에 미국 물가상승률이 9. 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뭘 의미할까.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80억 인구가 아무도 인플레이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통장에 찍히는 월급 있잖아요. 그게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득은 유지되지만 물가가 치솟으니까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게 바로 실질소득이 하락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것이니까 역대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보면 중간선거에서 보통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들을 보거나 혹은 정권의 교체 국면에서 대선을 치를 때 2기를 연장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례가 인플레이션을 만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래에는 22년에 엄청난 인플레를 만났고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인플레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플레를 만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너무나 강도 높게 높은 고금리.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죠, 소득의 규모는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져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해당 정권을 유지시키지 못해요.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국제유가 상승하고 기름값 상승하고 인플레로 이어질까 봐 그리고 또 고금리로 이어질까 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자체도 싫지만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수적인 파급 영향도 너무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내 악화하는 여론 속에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협상 진행 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내 반전시위나 여론을 고려한 걸까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낙관론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밴스 부통령한테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진척이 없는 상황을 듣고서 그것을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 전략적 선택지를 갖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는 내부 불안정 촉진 상황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건 시장 불안정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는 출구전략을 가동시키는 상황이었어요. 벌써 한 일주일 전에 2~3주 내에는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렬됐다고 하면 출구전략을 통해서 출구를 개시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잖아요. 원래부터 이거는 출구랑 상관없는 거였다고 얘기함으로써 나가겠다는 신호를 사실은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나쁜 타결보다는 아예 결렬이 낫다.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핵무기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식의 타결, 혹은 호르무즈 장악을 수용해 주는 식의 타결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결렬이 나쁜 타결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상이 이번에는 타결되지 않으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데 이런 가운데 그제 정부가 3차 석유최고가격제 고시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국내 유가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광석]
가혹하죠. 앞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각각 0. 7원, 0. 6원 가솔린과 경유가 올랐고요. 서울 기준으로 평균 가격도 경유든 가솔린이든 둘 다 2000원 선에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리고 기름값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여전히 전주보다, 전전주보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더더욱이나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나프타 공급 부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용기나 비닐 생산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이 멈추면 물류 업체도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도 멈추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른다기보다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생산이 둔화되고 물류가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 이게 소위 말하는 오일쇼크의 전조현상이거든요. 오일쇼크에 나타나는 단면입니다. 4차 오일쇼크에 부합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부디 장기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마무리돼서 4차 오일쇼크의 전조증세로만 끝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부가 석윳값을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모양세인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광석]
맞습니다. 석유 가격최고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유비 부담은 완화시킨 건 맞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유가는 상승하는데 우리 정제산업의 많은 석유기업들이 국제 원유를 사온단 말이에요. 사오는데 사오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강달러가 같이 만나면서 굉장히 비싼 웃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환율까지 높으니까. 그러니까 수입 원유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냥 국제유가 상승폭만 보시면 안 되고 환율도 같이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2022년 상황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수입 원유가격은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가솔린 가격, 경유 가격은 상승폭을 잡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석유기업들, 정제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물론 이 악화된 수익성 부분을 재정을 투입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지만 악화된 수익성만큼 재정 보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유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생산량을 줄이자. 생산량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경유 생산, 가솔린 생산을 줄이면 나머지가 나프타거든요. 나프타 생산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경제의 다른 석유화학 산업, 플라스틱 제조, 비닐 제조업, 플라스틱과 비닐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 플라스틱 값 오르죠. 비닐값 오르죠.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이에요. 재정 부담도 커지고요. 석유가격최고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유하는 주유비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산업에 다소 부담을 주는 제도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폭이 더 둔화되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정부로서는 올해를 침체되는 한국 경제를 반등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했고 또 OECD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낮춰서 1. 7% 정도로 예측했더라고요. 비단 유가상승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물가라든가 먹거리 물가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석]
말씀주셨던 것처럼 국제유가 상승이나 혹은 국제지정학적 불안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만들고요.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급 부족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요소수 사태예요.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을 때 요소수 가격이 오를까 봐 걱정했나요, 아니면 요소수 공급 자체가 부족해짐에 따라 산업에 마비가 걸릴 것을 우려했나요? 가격이 아니라 공급 부족인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4차 오일쇼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는 공급망 자체가 제동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럴 때일수록 외교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공급망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기업들에게 공급이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다른 원자재나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럴 때일수록 원유나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양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란 측에서는 지금 회담에 앞서서 레바논 휴전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이걸 내건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반길주]
첫 번째로는 협상 의제를 관철시켜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번에 회담 바로 전에 4대 레드라인 중에 하나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10개 조항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중동 전역에 대한 군사적인 공습의 중단이에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게 관철되지 못하면 결국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떠보려고 했을 거예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연 미국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여전히 돌발변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란 전쟁이 어쨌거나 종전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단독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까지 담아보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면서 추가 행동도 시사했고 실제로 협상이 벌어지는 중에도 레바논을 타격했더라고요. 이란은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도발을 묵인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 두 개 중에 교수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반길주]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미국과 다른 인식의 차, 목표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시작한 전쟁이지만 미국과 이란하고만 협상하는 즉 패싱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 공습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습을 통해서 패싱되지 않는 행위자로서 각인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협상에 나서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주재로 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을 4월 13일에 하잖아요. 그것도 패싱 차단하는 역할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데 전후에는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때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죠. 레바논을 계속 공습하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은 이란 전쟁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니까 그럼 이걸로 차단되면 안 된다. 명분을 가져가는 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전쟁이 누가 이겼냐고 할 때 누가 이긴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패배했느냐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패배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공망이 뚫리기도 했잖아요. 물론 대부분은 막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시민도 많이 피해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 정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셈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계기를 노려보려고 레바논을 볼모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제시한 또 다른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동결자산 해제입니다. 이란에서는 미국 측이 이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또 즉각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길주]
그 이견의 차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후 맥락이 다르다. 동결자산 해제에 대한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동결자산부터 먼저 해제하고 그후에 후속협상을 해서 다른 아이템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핵 문제가 해결되면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경제 제재 해제는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게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건 협상 주도권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역이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이란이 해외 동결된 자산 규모가 이란 국내 경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김광석]
이란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어제랑 오늘 시도했는데 완전히 다 홈페이지가 멈췄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상황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마는 중앙은행의 기능도 상당 부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란 경제가 원래 안 좋았거든요. UN 제재가 발동한 지 벌써 오래 지속된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란도 수출도 많이 막히고 동결자산도 상당해서. 동결자산 규모가 추정키로는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돈이 동결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수출이나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란 경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원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올해 이란 경제성장률은 한 0. 5%로 추정했었는데 그나마 플러스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전쟁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수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리알화 가치는 완전히 종이쪼가리가 되어서 환율 자체가 집계가 안 됩니다.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0입니다. 그만큼이니까 당연히 기존 통화나 통화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다시피 하니까 150조 원 동결자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앞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만약에 부과한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연간 수익, 통행료 수익이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동결자산 규모 150조 원도 이란 경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종전협상에서 레바논 공습 그리고 호르무즈를 빼고 그 외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석]
가장 큰 변수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중국이 더 이상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해 주지 말 것. 제공해 줄 경우 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센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만약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중국이. 그러면 아무래도 미중 간에 다소 확전되는 양상으로, 참전하는 양상으로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5월 15일날 있을 미중 정상회담도 또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이란 전비 지원이나 무기 지원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인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핵심 쟁점으로, 중동 전쟁의 확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레바논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외에 중국이라는 변수를 꼽아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덧붙이신다면요.

[반길주]
저는 한 세 가지 변수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테마였는데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얘기한 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핵개발을 만들 수 있는 수단까지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였어요. 고농축우라늄 얘기는 없어요. 이란이 결렬 이유로 얘기한 것은 호르무즈에 대한 상당한 이견차가 있었다고 해요.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2015년에 굉장히 1년 6개월의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타결했던 이란 핵합의 JCPOA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잘못된 타결이라고 해서 2015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던 JCPOA에 목표는커녕 그 근처도 못 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핵심 변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친이란세력에 대한 향배죠. 그게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리세력이 될 수 있어요. 후티반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서 이란에게 불리한 협상이 되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어떤 식으로 볼모로 잡을 것인지. 이거는 협상의 우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국내 변수죠. 개전 초에 41%,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가 지금은 34%까지 7%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반전 여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중간선거는 점점 가까워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속 이 전선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세 가지 변수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