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 이란 해상 '역봉쇄' 전략에 고조되는 긴장감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해상 교통에 대해서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밤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원삼]
의도는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을 확실하게 쥐겠다고 하는것이죠. 그리고 호르무즈의 통행권을 이란이 쥐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은 수입품의 약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국민들의 민생이 직결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걸 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란 국민들 반감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명수비대도 계속 끌기는 힘들고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통행을 완전히 끊게 되면 지금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유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돈도 없고 그다음에 대리세력을 지원해 줄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협상장으로 나올 거라고 미국이 예상하고 한 것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의론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누가 지금 기선을 잡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군사적인 우위는 미국이 갖고 있겠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끌면 끌수록 이란한테 유리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은 당장 다음 달에 중국하고 협상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란은 이미 부서질 것은 다 부서졌고 그렇게 빨리 안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유는 중국이 계속 사주고 있었기 때문에 별 큰 문제없다라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1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양국 간의 휴전 협상이 잘 안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그다음에 핵과 관련된 우라늄 사용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하나의 압박 카드로, 그다음에 협상 카드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무게추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김대영]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이 결렬된 배경은 몇 가지가 있지만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통항과 관련된 일종의 사용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협상 초기에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란이 제재로 묶여 있는 돈들을 풀어달라.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도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란이 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겠다는 해상 봉쇄는 첫 번째로는 이거 같아요. 지금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어찌 됐든 이란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찾아오는 노력,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우리 선박들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도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정상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봉쇄작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원유 수출을 막아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이런 역봉쇄 카드가 이란에게는 진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원삼]
이란도 타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물론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고통은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왜 했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거 봉쇄한다고 하니까 유가 올라가고 증시 하락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에너지를 완전히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벼운 진통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명분 쌓기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협상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씁니다. 그러므로 동맹국도 들어와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거부했거든요. 영국도 그걸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것을 뒤쫓아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했던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셰일오일이나 가스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우리는 밑질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이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진통이나 고통은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미국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란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이 다 참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동맹국이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작전하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미국의 참여 없이 프랑스 주도로 한 15개국이 협조해서 호르무즈를 여는 것을 방안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받는 고통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것이죠.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시행조차 안 됐지만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미군이 역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사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완전하게 봉쇄를 해서 기뢰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김대영]
어제 사이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실 이지스 구축함은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소해함이라는 별도의 특수한 함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워낙 드론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수중 드론을 통해서 수중에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지스 구축함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척이 들어왔다는 것은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전쟁 기간 중에 이런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통항이 가능한 항로를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확인하고 확보했다라는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수중 드론이라는 것은 바다 안을 다니는 드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저에 부설돼 있거나 떠 있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중 드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탐색하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마 우리가 모르게 앞서서 진행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개척된, 안전이 확보된 항로를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해상 봉쇄가 만약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요한 통항 포인트에 아마 미 해군 구축함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란에서 나오는 배들 가운데 이란의 원유를 싣고 있다거나, 하지만 이게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거나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라고 통신으로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검색이나 나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만약 무기가 발견되면 나포를 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거점마다 미 함정들이 서게 되면 그대로 이란의 타격 목표가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영]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미군이 주장하는 바, 그리고 미 중부사령부,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해군의 상당 전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쟁 기간 중에도 주요 공습 목표들이 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주요한 이란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내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항구 목적 외의 선박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과 거래하지 않는 국가 선박이 해협 통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유롭게 항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원삼]
이란으로서는 절대로 완벽한 오픈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궤멸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일부 군사적인 힘이 남아는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핵 같은 경우는 아직 무기로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미국을 막을 수 없고요. 그건 협상용으로만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최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전에 하면 자신들의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 항행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아무리 이곳을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해적행위다라면서 규정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김대영]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미국이 그러면 해상 봉쇄라는 카드를 꺼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휴전 혹은 종전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걸프 인근 산유국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런 나라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맹국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료 관련된 문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내에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미국 내 석유 산업계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천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도 다시 찾아와야 되고 통항료 문제도 완전히 이제는 없는 얘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상 봉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끌고 나오려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란이 버티겠죠, 계속. 교수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면 결국에는 이 카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결국 이란이 끝까지 놓지 않는 카드가 될 텐데 혁명수비대는 강력하게 군사적 보복도 경고를 했거든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더 높아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원삼]
그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의 단계까지 군사적인 충돌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작년에 했던 것처럼 약속대련 수준으로 군함이 오는 것을 포 몇 발 쏘고 하는지,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갈지 하는데 결국은 호르무즈를 해결하려면 일시에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그 자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동시에 제재도 해제해 주겠다, 경제 제재도. 이걸 연동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2개를 연동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냥 무조건 빨리 다 오픈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란으로서는 절대 우리는 제재 해제가 있기 전까지는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1단계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면, 제재를 어디까지 해결해 주고 어디까지 경제 지원을 해 준다, 이걸 연동해서 가게 되면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3국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주도로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가서 안전을 책임져 주고 통행을 감시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같이 여기를 통행의 안전을 해 주는 대신에 얼마의 안전 관리비를 받겠다.

[앵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원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그 가능성도 지금 서서히 점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떤 것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 경제 제재와 연결시켜서 1, 2,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미군 군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련의 형식이 아닌 실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없는 협상이 되는 겁니까?

[김대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지금 해상 봉쇄와 관련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다시 공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다고 하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군함은 다른 무기체계랑 달리 일종의 영토 개념으로 많이 봐요. 미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쏴서 미 해군 함정을 격침시킨다, 그러면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그러면 석기시대 같은 센 군사적 방안도 다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단계적 공습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종전 협상이 시작됐을 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 군함 진입을 저지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양측 입장은 계속해서 다르거든요.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이원삼]
그건 각자 자국용입니다. 국내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란이 휴전 협정을 어겼을 때 이란이 휴전 협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의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 이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휴전 협정을 어겨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것을 두고 신뢰가 무너졌다, 이미 레바논까지 포함하기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레바논은 별개 사항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본 적도 없는 무지막지한 폭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희생자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이런 형국이라면 휴전을 하자고 해 놓고서 신뢰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원래 신뢰관계가 없는데 그나마 이번 것도 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틈에 중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이 서서히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은 좋은 찬스를 봤는데 중국은 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이걸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에 들어와서 한두 달 만에 끝내고 간 전쟁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늪에 빠질 때, 전쟁의 늪에 빠질 때 서서히 평화의 상징으로 중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기뢰 제거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은 불참 선언을 했고 일본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압박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김대영]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동맹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에 호송선단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여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만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미 해군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들어와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도 미국이 안 하면서 동맹국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각국마다 국내적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회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 같으면 동맹국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통해서 절차들이 다 돼야 하는데 이번에 안 그랬잖아요.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는데 만약에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 동맹국들 입장도 바뀔 수 있죠. 그게 과거 같았으면 영연방 국가들이 이런 작전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안 한 배경은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한다면 동맹국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뢰를 설치한 위치라든지 제거 방법을 몰라서 봉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모를 수 있는 건가요?

[이원삼]
기뢰는 한번 하면 물에 떠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전략적으로 흘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는 그런 것이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확실히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배를 쫓아서 이란 쪽 영해로 가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계속 호르무즈를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도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구축함을 거기다 집어넣는 이유도 실제로 기뢰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파악해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란이 순순히 조사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 긴장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밤 11시부터 실제로 그 작전을 어느 정도 급에서 시작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위원님, 어떻습니까? 기뢰 제거가 위치 파악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위치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대영]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훈련하는 것을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상선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하는 데 최소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뢰가 어디 있는지 포착도 해야 되고 제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미 해군의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지금은 보면 추정이지만 일단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어느 지점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일 가까운 데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소해함입니다.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함정을 소해함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는 사실 거기 있고, 중동의 미 동맹국들도 갖고 있는 데가 있지만 일단 이게 중요해요. 소해함들이 들어오려면 주변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해상 봉쇄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해요.

[앵커]
유럽에서 그 배들이 오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영]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에 기뢰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만 피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 해군이 하는 것은 기뢰의 위치 확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소해함이 있으면 제거 자체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대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개당 소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김대영]
가능은 한데 문제는 그 소해함을 이란이 공격하지 않아야 돼요. 소해함은 그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든가 이런 센서들이 없기 때문에 호위 전력이 따로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갈리바프 이란의 의장은 미국의 역봉쇄 카드로 미국의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계속 안 잡히고 미국 경제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결국 정치적인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삼]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잡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공급은 세계 각국들은 단기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에너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역의 안보가 흔들리면 그 지역에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오던 것을 다른 데로 다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가 확실하게 안전한 곳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의 유조선이나 가스선들이 전부 미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걸 좀 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유조선이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셰일가스는 기본적으로 수지가 맞으려면 유가가 70~80불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불씩 올라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나 오일이 미국으로서는 수출에 굉장히 큰 흑자를 보게 생겼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큰 자금줄이면서 지지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우리가 밑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물론 일반 개인들은 당장 휘발유 값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이 과정에서 지나가는 작은 고통이니까 참으라는 식의 그런 것인데, 미국 국민들이 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앵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금방 기름값 잡힐 것이다, 유가 금방 잡힐 거다,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가을까지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원삼]
이란이 쉽게 협상장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이란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전략을 계속 쓸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급한 것은 트럼프다 보니까, 그래서 UFC 그것을 관람하고 이럴 때 오히려 여유 있는 척하는 것이 트럼프의 조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답답하겠지만 이란으로서도. 그런데 이란도 사실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금줄이 막혀서 국민들의 반감이 지금은 미국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단결돼 있지만 이게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1주, 2주, 한 달, 이렇게 가게 되면 당장 생활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 불만 세력이 금방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에 결과하려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앵커]
결국 미국과 이란이 합의 없이 종전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핵무기 문제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첫 협상부터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나요?

[김대영]
그런데 오늘 협상에 참여했던 갈리바프 의장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물론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이 큰 차이도 있었지만 좁힐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다음에 이란 외무부 장관도 사실은 몇 센티미터 정도의 차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근접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핵무기 개발 관련돼서는 전쟁 이전부터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협상을 했었고, 하지만 지난 2월 28일날 갑작스럽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있으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거든요. 다만 지금 핵무기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농축과 관련된 부분, 고농축으로 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농축, 예를 들어서 발전용이라든가 의료용,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협상을 더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란의 상업적 핵 발전과 관련돼서는 허용을 해 주되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도입을 해라. 아니면 미국에서 도입해라,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NPT 체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IAEA 사찰도 받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들어가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이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좁힌다면어쩌면 이것도 타결이 금방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강대강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1차는 이렇게 노딜 형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2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실무진 위주로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원삼]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고요. 실무진 차원에서는 계속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파키스탄이 됐든 아니면 오만 같은 비밀장소가 됐든 계속 협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2주 휴전이 끝나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를 어느 정도 해 주고 핵을 어느 정도 반출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 간의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이란이 협상장에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은 실무진끼리의 비밀 회담을 했을 때 카타르에 동결되어져 있는 60억 불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협상장에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이것도 협상장에 앉아서 거부했거든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니까 . 그런데 의도적인 혼선입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실무진을 통해서는 가능성을 비췄다가 막상 회담이 시작되면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한 푼도 못 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 이번에 또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협상을 못 가니까 그걸 게런티할 수 있는 중국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평화적인 인상을 계속 늘려주고 또 중국도 그렇게 명분만 갖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위안화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힘으로 해서 중동 진출하는 발판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 회담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협상으로 이끌 나라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이건 이미 2023년도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와 단교로 돼 있다가 이때 다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걸 중국이 했습니다. 그전에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못 했는데 중국이 그걸 성사시킴으로 해서 외교적인 힘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도 중국은 그런 외교적인 힘을 발휘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온화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다음 접촉이 언제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은데 외신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봉쇄에 이어서 군사적 공격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김대영]
지금 이스라엘 쪽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습 방안을 미국에 제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란이 뭔가 도발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해상 봉쇄에 나서는 군함들을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옵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영국에 미 공군의 B-52, B-1B, 이런 폭격기들이 대기 중인데 다 폭탄을 매달고 언제든지 명령만 받으면 출격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란이 과연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미국은 군사적인 카드를 쓰지 않을까요?

[김대영]
아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해상 봉쇄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정말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미 해군의 구축함을 공격한다. 그럼 그때는 군사적 옵션을 쓸 수가 있겠죠.

[앵커]
왜냐하면 시간은 이란 편이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미국도 뭔가 이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과연 군사적인 실행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했뎐거거든요.

[김대영]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에 전쟁하고 난 것을 보면 주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란의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시설, 과거 전쟁 같았으면 이미 다 공습의 목표물이 됐을 텐데 자꾸 예외를 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시간을 벌면서 좀 더 협상에 유리한 배경, 동력을 얻겠다는 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보면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스라엘에서도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란이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원삼]
그러니까 휴전이 결렬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언제든지 다시 미국과 이란이 전투 상황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바로 공격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북부 쪽, 그러니까 레바논 쪽에서 남부 쪽에 여기는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것을 제약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헤즈볼라가 처음 생긴 게 1982년도인데 이때도 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나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울분을 토했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헤즈볼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끝나게 되면 또 아마 재정립이 돼서 새롭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미국에서 협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레바논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레바논에서 일어나서 반이스라엘 데모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레바논 대표는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만큼 진정한 의미에서 휴전을 하고 싶으면,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가 아니라 헤즈볼라와 해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선거를 통해서 공식 정당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테러단체라고 지목을 해놓고 부정을 하니까 당연히 레바논 국민들은 반발하는 게 우리는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당이다. 그런데 그걸 왜 테러단체라고 지목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느냐, 이런 반감 때문에 오죽하면 레바논 대표가 미국을 가지도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회담할 의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대영]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됐든 협상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또 한 가지로는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의도를 최대한 이란에 관철시키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보면 이스라엘군이 공습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독자적으로 뭘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사이에 긴장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고 이스라엘은 단교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원삼]
원래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튀르키예는 중동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립돼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대놓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토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일원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행동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건은 이건 전쟁 범죄다. 이런 것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두고 프랑스, 영국 다 비난 성명을 냈지만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EU와 이스라엘 간의 모든 협정을 파기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도 자국민들의 반이스라엘 감정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다수의 중동 국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공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천궁2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최근에 F-15전투기, 미군의 전투기가 추락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대영]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무후무한 구출작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 특히 이슬람 혁명수비대나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나라의 견착식 지대공미사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제도 있고 중국제도 있고 심지어 좀 더 넓혀가면 북한제까지 갖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무기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위성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된 자료들을 이란에 넘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피해도 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은 아마 그런 정보라든가 자료 제공을 하지 말아라라는 엄포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5월달에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에게 미국의 생각을 설득을 시켜라라는 메시지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 지원 얘기도 이건 사실 첩보입니다, 정보는 아니고. 그런 것들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그러면 F-15를추락시킨 무기가 중국제가 맞다면 그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무기가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거에는 지금과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대영]
그런데 이런 중국제 무기가 베네수엘라에도 유출이 돼서 사용이 됐었고 그래서 이건 사용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된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