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역봉쇄 일시 수용"...이번 주 2차 협상 재개?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역봉쇄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이 조치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모두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힘을 쏟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에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틀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차 협상이 있을까요, 김 교수님?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 2~3일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협상 재개의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불씨가 살아 있는 것이고 저는 동력이 많이 상실된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밴스 부통령이 스몰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빅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스몰딜이라는 것은 비중이 작은 사안, 그리고 합의가 보기 용이한 사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 합의를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치밀한 실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사안에서 딱 막혀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빅딜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중이 높은 사안들 그리고 합의 보기 어려운 사안들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자잘한 이슈,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게 맡기자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빅딜, 그러니까 정말 합의를 보기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유럽을 이야기했다가 파키스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말이 바뀐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파키스탄에 있는 군 지도자가, 파키스탄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파키스탄에서 여전히 이란 쪽에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그들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하고는 당연히 파키스탄이 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1차 회담을 파키스탄에서 했는데 걸프 주변의 여러 국가들도 아랍국들이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중동 내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급됐던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 사실 이 전쟁과는 관계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타결해야겠다, 그런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역봉쇄 카드 꺼내들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일단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도 선박 내보내면 충돌이 생길 우려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운송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계속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도 2차 협상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김재천]
그렇죠. 양측 모두 지금 협상의 끈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버틸 여력은 더 있어 보이고 이란은 버텨내고 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경제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국 신정체제가 전쟁에서 살아남더라도 지속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대강 국면이고 미국의 역공세가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국이 국제법 안에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용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핵농축 문제를 놓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핵농축 문제에 있어서 타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농축 권한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유예할 수는 있다는 식으로 이란도 조금 양보를 하고 미국도 절대 안 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되기는 되는데 한 20년 정도는 유예를 하자. 이런 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협상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밴스 미국 부통령이 의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김재천 교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몰딜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서로 계속 신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스몰딜 아니고 포괄적 합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엄효식]
스몰딜이 아니고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15개의 제안이네, 10개의 제안이네 이런 것들을 자꾸 디테일을 나누지 말고 크게 가자. 밴스 부통령이 지난번 1차 회담 마치고 떠날 때 간명한 제안을 남겨두고 간다고 했었거든요. 간명한 제안은 밴스 부통령이 하는 말과 연결시켜보면 그냥 농축된 우라늄 포기해라. 앞으로 핵 개발하지 않겠다, 이것만 약속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실무선에서 논의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휴전 이후 일주일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미국이 키를 잡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세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한적인 역봉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을 만큼 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전쟁 수행 기간 동안보다도 더 큰 군사력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냐. 결국 싸운다는 것은 이란이라는 체제가 더 이상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체제의 보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차 협상 이후에 밴스 부통령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2차 협상으로 간다면 실무협상 이후에 2차 협상에서는 쟁점을 좁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재천]
지금 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처음에 15가지 조건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란은 10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양측 모두 조건을 줄여나가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핵심 쟁점은 핵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이 여태까지 농축한 고농축 비축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란이 원하는 대로 이란 내에서 희석해서 연료로 다 태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전량을 다 가급적이면 미국에게 반출하고 싶어하겠죠. 핵문제에서 이란이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은 결국 제재 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제재 해제나 아니면 동결한 해외자산을 해제해 주는 큰 결심을 하겠다. 이 두 가지의 거래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문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제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양측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핵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으면가서 가져오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역시 국제법을 준수해라, 지켜라 맞서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0년이냐, 5년이냐. 그리고 국외로 반출을 하느냐, 국내에서 희석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건 결국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핵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주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엄효식]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연결돼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란의 국가와 체제의 운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난해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란 측에서도 생각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핵 문제는 계속 고집을 해서 이란이 그것을 비밀리에 숨기고 비밀리에 개발을 하고 농축된 우라늄을 지하에 감추고 할지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감시 자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는 최고인데요. 그런 감시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런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란은 군사력이 거의 와해된 상태지 않습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이나 이런 방공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무산된 상태라서 이걸 또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의심되는 지역을 폭격을 하는 거고, 결국 그런 폭격은 이란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란 입장에서 핵을 어차피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건 계속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이란의 실리를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당근책을 이란에 제시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동결된 해외자산들에 대한 해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카드를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란 내부의 생활 인프라나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건설을 돕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닿게 되면 이란의 핵에 대한 대립점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 미국은 과연 국제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고 또 역봉쇄하고 있는 미국. 이란과 미국 모두 국제해사기구의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역봉쇄라는 것 역시 지금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독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배와 그리고 들어가는 배들을 미국의 기준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보내주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고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유럽 동맹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봉쇄, 약간은 제재형 봉쇄라고 할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는 봉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란에게 너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협상의 관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협상장에 빨리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쇄가 아니에요. 보급의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도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자해성 봉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쇄라는 것은 단기성이고 협상을 빨리 다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것이겠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은 강력하게 이란을 밀어붙여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에 힘을 받쳐주는 것이 이란이 요구조건을 줄였거든요. 10개항에서 6개항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협상의 생각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엄효식]
그렇습니다. 줄였다는 내용이 보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군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죠. 애초에 이란이 휴전의 조건을 10개가 됐건 몇 개가 됐건 할 때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휴전의 조건이 몇 개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것들은 협상의 카드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런 걸 접을 테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달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이란이 중동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접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언 반대로 이란 쪽도 뭔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휴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회담이 과거보다는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협상 이후에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10개 항에서 6개 항 줄였다는 관련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밴스 부통령 이야기도 있습니다. 핵 포기 시에 경제적인 번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협상 과정에서 제재 해제라든지 동결자산에 대한 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김재천]
그게 교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라는 것은 결국은 농축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였는데 원칙론적으로는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일몰조항이라는 거, 안 되는 걸 나중에 5년이나 10년 후에 풀어주는 일몰조항을 끔찍히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20년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흘린 것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었으면 밴스 부통령이 협상장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반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 문제가 조금 풀리면 반출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데 합의를 해 주면 굉장히 통큰 양보라는 것은 제재 해제, 얼마나 큰 폭으로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외 동결자산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말씀처럼 핵 문제에서 이란이 한 발 물러나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목소리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직접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역시 종전 선결조건은 농축우라늄 반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를 해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정말 실행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실질적인 군사작전은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동반되고 또 많은 인명의 희생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마지막 방안으로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늘 얘기하는 것이 이스파한이나 이런 지하에 매몰돼 있는 우라늄 농축물질들을 이란과 협력하여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력을 해서 그것을 현지에 가서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가져나와서 하건 이란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란의 협력을 받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무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과거 전쟁에서도 베트남 전쟁이나 6. 25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미군의 희생자들이 많이 났을 때 그 모습 때 반전여론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은 13명의 미군이 사망을 했지만 그 사망이 아직까지 그렇게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만약 지상작전을 했다가 희생자들이 30명, 1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수행할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격전의 또 다른 축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만났습니다. 물론 헤즈볼라와의 격전 중에 레바논을 만나서 엄청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회의적인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오면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천]
말씀하셨듯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정파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협상 결과도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 정책, 그리고 헤즈볼라의 무장 봉기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인데. 아마 무장해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냐면 미국이 조금 뭔가 노력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 헤즈볼라 문제도 휴전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아닌 거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게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노력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대 정부의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고 그래서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리니까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인정해 달라. 그래서 빅딜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우리 잘되고 있으니까 헤즈볼라 공격 우리 협상 끝날 때까지 자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 정도의 구조적인 지렛대, 레버리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헤즈볼라 문제가 큰 변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증법적으로 얘기한다면 헤즈볼라 문제가 해결됐으면 진도가 빨리 나갔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핵 문제와 제재 해제의 큰 틀의 합의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헤즈볼라, 그건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돌발 변수로. . .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이 초를 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빅딜의 합의를 볼 수 있다면 헤즈볼라 문제는 조금 변수로서의 중요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호르무즈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조치 이후에 호르무즈에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는 중국의 상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역봉쇄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르무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일단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한 지 이틀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란이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젯밤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미군은 1만 명 정도, 항공기가 100여 대, 군함이 15척 이상이 현재 작전하고 있는데 아무 충돌이 없었다. 그리고 빠져나간 선박도 없었다. 빠져나간 선박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선박을 다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항구를 들렀거나 또는 이란의 원유를 싣고 나간 배는 없었다는 것이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역봉쇄 작전을 시작했던 미국의 의도대로 현재는 가고 있다고 보고 그게 미국의 의지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가만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만약 반발해서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면 휴전판 자체가 어그러질 텐데 미국이 그런 강제적인 역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추가해서 이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역봉쇄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이란 간에 직접적인 2차 휴전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편으로 사우디에서는 미국의 역봉쇄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역봉쇄 계속 가다가 홍해까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천]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중 하나가 후티반군 무장세력들을 독려해서 홍해로 가는 바닷길 있지 않습니까?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리고 수에즈 통해서 대부분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인데 그 나름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브엘만데브를 후티무장반군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듯이 봉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충분히 군사적으로 교란을 해서 수송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분명히 타격을 받죠. 그걸 떠나서 걸프국가들의 불만은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지만 피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역봉쇄 역시 봉쇄가 두 겹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프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이 제안한 우회 항로를 통해서 대체 항로를 통해서 석유라든지 가스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봉쇄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도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봉쇄는 오래 가기 어려운 단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이슬람 4개국 튀르키예, 사우디, 파키스탄, 이집트. 4개국 외무장관들이 튀르키예에서 호르무즈 대응 회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김재천]
국제사회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프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모이는 것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항행의 자유가 전쟁 이전으로 복원돼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보다는 지금 휴전에 돌입했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이후에 합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슬람 국가들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처음에는 40여 개국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90여 개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제해협의 개방성을 복원해야 된다는 중요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방법 말고 일단 외교적인 방법,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군함이라든지 기뢰제거함을 파견해서 우리가 해상 안전에 분명히 기여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뢰제거함이라든지 구축함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을 위한 잠전 휴전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 우리 선박 정보 제공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책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문제는 없을지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휴전이 되기 전까지는 이란 정부나 또는 국내에 있는 주이란대사는 한국과 대화를 하면 대화를 통해서 한국의 선박들은 보내줄 수 있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란과 협상은 하지 못했지만 휴전되기 전 상황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물밑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이란과 그동안 나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박들 26척에 대해서는 보내주기를 요청한 것 같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도 병행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미국이 역봉쇄 작전을 시작함으로써 기존과는 약간 행보가 꼬이는 모습이 돼버렸는데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더라도 이란의 승인을 받고 나오는 모양새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란과 협력을 해서 이란이 마치 통행세를 받거나 이란의 승인을 받고 나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면 이후에 국제적인 공조나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노출됐다는 것이 차라리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영국과 프랑스도 금요일에 호르무즈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슬람 4개국도 얘기한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못 내놓더라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재천]
이란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튀르키예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역봉쇄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소해작전에 참여한다든지 역봉쇄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전개한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비대칭 군사작전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역봉쇄 상황이 많이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타개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지, 역봉쇄를 하게 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교란 상황이 발생하면 유럽도 상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표준해협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란이 분명히 기뢰를 깔아놓은 것 같고. 거기로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이란이 제시한 그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항로를 통해서라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루에 15척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지만 그래서 역봉쇄가 달가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타결책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나서 상황이 안정되면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소해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상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분명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포함해서 동남아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상 수송로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나몰라라 하면서 미국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 해상 안보의 안전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면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자주의적인 메커니즘을 동원해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런 노력에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전쟁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이 또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밴스 부통령이 교황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수를 패러디한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기독교계에 굉장한 뭇매를 맞았거든요. 밴스 부통령이 합류를 했습니다. 다시 정교계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전쟁이 그 자체만으로 참혹한데 거기에 종교가 가세되면 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종교의 부분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맞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 이미지를 올렸다가 본인도 빠르게 삭제했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종교계와 각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없죠.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과 전쟁에 대해서 종교계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본인은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란, 일반 국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했던 이란 정권을 바로잡아서 선한 세상을 만들려는 건데 왜 종교계에서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고 비난만 하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보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참모진이나 스태프들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 전에 보면 미 국방부 차관도 미국의 주교를 만나서 국방부 정책을 지지하라고 대놓고 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종교계가 전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특히 전쟁하는 국가를 하나님은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보면 전쟁을 결국 빨리 멈추라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나 종교계 쪽하고 계속적인 충돌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와 친했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까지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동맹국이 균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과 하는 군사훈련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천]
굉장히 심각하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만 전쟁 전과 전쟁 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했듯이 미국이 나토를 쉽게 탈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매년 국방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어내는데 2024년일 것이에요. 그 국방수권법을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탈퇴하려고 하더라도,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동의해 주더라도 탈퇴하는 과정에 돈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훌쩍 넘기는 미국 국민들이 나토는 미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정책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엘리트들이 나토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원한다고 나토를 탈퇴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에서 1만 2000명 빼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게 호텔에서 여기서 방 빼서 저기로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짐을 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옷장째로 다 뜯어서 나와야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미국의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재배치하는 것이지 지금 이란 전쟁에서 도와준 나라, 도와주지 않은 나라. 사실 도와주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죠. 도와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합병 문제 때문에 이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나토 동맹국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 있는 많은 트럼프 지지 극우 정치 세력조차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게 멜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황과의 싸움이 붙기 이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예수에 비유한 그런 소셜트윗에 글을 올리기 전에 벌써 멜로니도 손절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뭐냐 하면 동맹이라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린란드 합병 때문에 굉장히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전쟁 이후에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