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이란 전쟁 4월 내 종식?...기본 합의 진전 가능성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에 방문했습니다. 사전 의제 조율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미국과 이란과의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런 좋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중재 역할을 충실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조율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종전 협상 사전조율 작업 자체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총사령관이 오고가면서 의제를 전달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일단 무니르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위로도 층층시하죠. 총리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파키스탄은 군부독재고. 군부독재 세속 이슬람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니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케미가 잘 맞고 파키스탄의 실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력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급하느냐고 봤을 때 파키스탄은 특이합니다. 일단 중국과는 거의 동맹관계에 가깝고 또 사우디하고도 동맹관계예요, 거의 다. 협정만 없지. 사우디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국가 중에 유일하게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최대 이슬람국가고 그리고 중동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원유공급이 80%가 중동이고 지금 파키스탄 경제가 엉망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파키스탄 외화 생명줄이 해외 노동자들이거든요. 이중에 90%가 중동이에요. 걸프국가 6개국. 그리고 그중의 절반이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는 국경이 900km 접해 있기 때문에 이란에 문제가 터지면 바로 파키스탄으로 옮겨붙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파키스탄 탈레반하고 파키스탄 중앙정부하고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주 시끄러워요,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이란, 미국, 이스라엘 직접 당사자 외에 제일 급한 게 파키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능력도 있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달 말이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서도 양국이 기본합의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교수님께서도 이번 달 말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모두 할 만큼 했습니다, 전쟁에 관련돼서 전면적인 지상전 빼놓고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문이 열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협상도 상당히 진전이 됐고. 또 사실 2015년에 JCPOA에서 이란핵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일 전쟁 하면서 협상도 했고 올해 2월에 또 협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종전협상의 가장 키가 되는 의제가 이란의 핵역량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양측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란이 어떠한 경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다 책상 위에 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양보하면서 양국이 타협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 거기서 물꼬가 트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저항의 축 문제라든지 여타 부분들은 잘 풀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실무협의가 들어가려면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기본 합의는 이번 주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기술 협의, 실무 협의 같은 부분은 그걸 다 합쳐서 종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4월이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큰 틀의 합의를 해서 주요 조치를 해서 전쟁 긴장을 풀고 나머지 양측에서 실무협의를 해나간다면 그렇게 고려한다면 4월 이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파키스탄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싶어할 거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도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역대급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2차 협상 자체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1차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리바프, 밴스라고 하는 최고위층이 첫 협상에 나왔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보통 실무진이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조율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견이 몇 개 있을 때 톱다운 방식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밴스 부통령, 처음 회동에 갈리바프 의회의장이와 같아서 거든요. 사실상 2인자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 두 번째 대규모 미국 300명, 파키스탄 70명. 이 얘기는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끝나고 나서 파국을 선언 안 했거든요. 서로 욕하면서 가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는 미국이 그 즉시 호르무즈 역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고조되지도 않았고 이란, 미국, 이스라엘 세 당사국 간에 교전은 없습니다. 지금 교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긴장이 올라가면 석유 값이 올라가야 되고 증시는 하락해야 되는데 석유 값은 대폭 하락했고 증시는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읽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시장의 예측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흐름은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게 지금 만일에 21일에 휴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협상 결렬하면 공격하겠다. 지금 공격 준비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해병원장단은 지금 4월 말 전까지 못 도착합니다. 유람하듯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함도 빠른 경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돌아와요. 그러니까 21일경 휴전 끝날 때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도착한 다음 날 전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포드함, 지금 항모전단이 아라비아해에서 링컨이 있고 공중전이니까 항모전단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고 포드함이 불 나서 수리 받고 수에즈 통과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앞쪽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면에서 21일 휴전이 끝나도 바로 본격적인 교전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큰 흐름은 휴전안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결정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밴스는 해도 되는데 20년 동안 하지 마라. 기간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란도 이런 거거든요. 잘못한 애한테 너 앞으로 영원히 외출하지 마 이런 거랑 한 2주 하지 마. 이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농축 부분에서 미국이 허들을 좀 내린 것 같다. 완전히 하지 마라에서 사실상 하지 마라로 바뀌었으니까 이란도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 타는 전쟁의 에너지가 꺼져가고 있다. 누가 지금 여기에 기름만 확 붓지 않으면 지금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휴전이 종전으로 가고 다만 21일 안에 끝날지.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쉬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휴전이 연장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앵커]
1차 협상에서도 양측의 의지가 강했고 2차 협상 준비하는 중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파키스탄 측이 얘기한 역대급 합의라는 게 결국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민정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밴스 부통령이 얘기한 게 그랜드 바겐은 빅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문서에 담는 서명 작업을 한다, 이런 외교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1979년에 이란이 반미정부 정권으로 돌아선다고 미국이 생각한 이후부터 거의 한 50년 좀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과의 반목, 이걸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는 외교적인 이벤트 이런 부분의 주인공이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재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잘 고려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란 쪽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빅딜을 해서 뭔가 이번에 자신들을 항상 옥죄왔던 경제제재와 동결자산을 풀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핵역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주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그래서 다시 이란이 정상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협상팀에서는 이란뿐 아니라 중재국들과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종전 초안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두 국가 사이에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었던 핵심 의제가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한 가지였고 그다음에 우라늄 이걸 어떻게 반출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건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자국 내 희석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조한범]
호르무즈 해협은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 레버리지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 안 했다면 미국은 계속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경제의 타격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이걸 쓰는 거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한다? 통제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평시에 공격하면 국제범죄죠. 그리고 돈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습니까? 미국 군함도 바레인에 있는 게 들어가려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야 하는데 미국 군함도 돈 냅니까? 지금이니까 이걸 애지중지하는 거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라늄입니다. 결국 농축인데 농축을 많이 하면 고농축, 히로시마에 떨어진 분열탄이 되니 이란은 이 농축 권한을 어떻게든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평화적이라고 하지만 연료봉 사다 쓰면 되거든요. 굳이 자기들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을 유지하고 싶은 건 뭐냐. 이 권한이 있으면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회가 똑같습니다. 세탁기로 치면 탈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탈수기가 저, 중, 고 기능이 있잖아요. 저로만 누르다가 갑자기 고 누르면 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란은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감시가 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하면 고농축, 저농축, 중농축 다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441kg, 순도 60%. 90%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양을. 그러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농축을 할 수 있는 능력, 시설, 장비, 기술, 이게 원심분리기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기농축한 60% 441kg, 두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측 발표에 따르면 최근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란의 농축능력은 파괴됐다. 그러니 441kg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이걸 내놔라. 그러니까 이란도 60%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5%를 넘으면 바로 의도가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알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60% 한 건 너네들이 약속을 어겨서 나도 압박한 거야. 그러면 다시 희석할게, 3. 67%로. 이 얘기인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못 믿으니까 내놔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 441kg이 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란의 향후 농축 능력입니다. 이걸 준다면 441kg은 이란이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겠죠. 제3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소유는 이란 거고. 아니면 이란 안에서 중립지역의 국제기구 감시 하에 그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농축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농축권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묵인해 주면 이란은 441kg 안 중요하거든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비율을 낮춘다거나 일부는 국외로 반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21일이 휴전협정 만료일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직 휴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자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때까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더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휴전이 그때는 연장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민정훈]
그렇죠. 이건 용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 사용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랜드 바겐, 그러니까 빅딜을 하는 거죠. 큰 틀에서 우라늄 농축 부분 권한 그다음에 기농축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러면 그 상응조치로 뭘 줄 거냐. 큰 틀에서 합의할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쉽게 말하면 결과물로 담는다면 그걸로 다 서명식을 하면 그러면 그게 종전이냐. 아니면 그렇게 담은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안에 대해서 양측이 꼼꼼하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실무진들이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측이 봤을 때 종전이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 서명하는 것까지만 한다면 이걸 하는 데 시간은 더 안 줄 거다. 그렇게 하면 휴전을 더 연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그러면 종전 협상이 다 끝난 거고 나머지 이걸 실무협정은 따로 휴전을 연장하든 종전을 연장하든 연장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서명하는,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을 하기 위한 시간은 이번 주까지다. 여기에서 합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간은 그건 별도의 문제니까 지속하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양국가의 수반이 어쨌든 전체적인 합의안에 서명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은 있게 되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효력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종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100%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술협의,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거나 이런 게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부 합의에서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정훈]
그런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이제 실무진들이 하는 거니까 실무진이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의 합의를 뒤집을 이유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실무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에 보고하고 또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이란 원유 판매를 승인했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압박하면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카드로 지금 또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관계가 있죠. 이란이 통제권 봉쇄하니까 미국은 거꾸로 이란 배만 안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을 안 내보내는 건 생필품도 막고 석유 수출도 막겠다는 거거든요, 자금줄을. 그런데 이란 석유 수출을 다시 허용해 주고 연장해버리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문제는 지금 이란이 석유 수출을 못 한다고 해서 오늘 석유 팔고 내일 돈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석유 수출은 적어도 중장기적인 이란 전쟁의 압박 요인이지 오늘, 내일 시간을 다투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압박은 되지만 또 생필품도 해상 막는다고, 이란은 방대한 국경이 있거든요, 육상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란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란의 석유 수출 제한이라는 불똥은 또 튄다. 어디로?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조용히 전략적 모호성을 그냥 열심히 협상하세요, 이러다가 어제, 오늘 계속 메시지를 냅니다. 시진핑 주석도 메시지를 냈어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불편한 메시지. 왜냐, 지금 이란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이게 중국 해외 수입 원유의 한 최대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베네수엘라는 한 5%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최대 20%, 이게 할인가격. 일반 원유보다 20~50%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 석유가격, 유류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히면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거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란 석유 차단이라고 하는 칼끝이 중국으로 가니까 이제 중국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시 주석이 직접 입장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순화됐지만 기분 나쁘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중정상회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만일에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지면 중국이 그러겠죠. 바쁘니까 나중에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이란 석유 차단 문제는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방금 말씀을 주셨던 이란에 대한 원유 판매 승인 미갱신을 포함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란 내에서도 종전에 대한 합치된 목소리가 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경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자극하는 효과를 주지는 않을까요?

[민정훈]
큰 틀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협상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상을 뒤집을,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절박함이라든지 단호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역봉쇄하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미군의 해군 역량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주변에 배치돼 있잖아요. 과거에 후티 반군이 홍해 관련된 작전을 하다가 미군에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란이 먼저 판을 뒤집는다면 그러면 오롯이 책임은 이란한테 가는 거고 군사적 부분을 다 이란이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역량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빠져나가는 선박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척도 못 빠져나갔다. 이런 걸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는 게 정치적 수사 그리고 위협 압박인 것이지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가면 그렇다면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군함 2척이 통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측이 봤을 때는 여전히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되기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갖고 있었던 비대칭성, 즉 이란의 물품은, 석유는 계속 수출되고 생필품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가 볼모로 잡힌 부분, 이걸로 인해서 이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 카드로 상당히 호르무즈를 잘 활용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막혀 버리니까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비대칭성에 기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협상에 보다 집중해서 끝내야 하는 유인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란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는 효과가 있는 그런 작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우라늄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반출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란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조건으로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를 지원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빅딜, 경제적인 빅딜이 이걸 말하는 걸까요?

[조한범]
원래 우리가 군사 안보 문제만 보잖아요. 그런데 항상 투트랙입니다. 관계개선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비핵화 협상을 하지만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북미 무역대표부 수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마지막에 트럼프 타워 테헤란, 평양에 트럼프 타워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 군사 문제만 해결하면 또 터집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잖아요. 완전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관계 개선과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 경제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그걸 보상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바로 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안 낼 거거든요. 국제사회보고 기금 모으겠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찌됐거 이란에게 경제적 유인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배상을 안 하겠지만 이란 경제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기금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후 재건, 관계 회복 그다음에 이란과 수교 이 그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실용주의 관점에서 핵 부분에 상당한 허들을 낮추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개선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셈법은 석유죠. 그렇게 해서 이란의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면 이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지배권은 확보했으니 세계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세계 3위 이란, 세계 가스 매장량은 또 2위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허덕이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석유 패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패권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제 딜을 이란은 반드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조한범]
일단은 충분한 당근이 되죠.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지금 이란도 내부가 멍들어 있습니다. 1월달에 이미 시민 봉기가 있었던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2~3배예요. 지금 100~200%거든요. 거기다가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니까 민심이 숨어 있지만, 다 피난을 가고 한 상황이지만 끝나고 나면 경제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명한 클린턴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부시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선거에서 진 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 이란도 경제문제가 핵심이에요,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입장을. .. 이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즈타바가 자기 개인으로는 아버지를 폭살시킨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이란도 포괄적인 합의. 그러니까 우라늄농축이나 안보 위협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재해제, 동결자금 해제 그다음에 이란 지원 기금 형성 이런 패키지가 온다고 하면 이란도 고민하죠. 충분한 고민거리가 되죠.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16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34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직 레바논 측은 이 회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것일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정상이 만나는 부분,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대표단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조치로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스라엘과 레바논, 특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도 상당히 수위가 조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협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스처는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의 극대화된 형태로 레바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을 텐데 미국의 입장 그리고 휴전 협상이 진행상황을 봐서 최소한 한동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는 외교적인 유화책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느 수준까지 높아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6000명의 병력이 탑승한 미국 항공모함 부시호가 중동지역에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휴전, 2차 협정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뭔가 양국간에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병력이 추가적으로 도착하는 거 단순히 압박 카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조한범]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주요 함정이 한 300척 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할 수 있는 배는 300척이냐. 그게 아닙니다. 함정은 보통 3분의 1은 수리, 3분의 1은 교육, 훈련, 휴식. 3분의 1이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된 전력이 미국 가용 함정의 한 40~5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작전 체제에서 이미 포드함 같은 경우 화재도 났지만 이미 작전기일을 넘겼어요.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함이 온다고 그래도 6000명 그러지만 그 6000명은 오롯이 항모전단을 유지하는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거나 대규모적인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병력은 지금 없어요. 지금 투입된 오키나와에서 갔던 31원정단도 36병정은 2200명밖에 안 되고 82공수사단의 선발대 신속대응군도 3000명쯤 되거든요. 지금 가봤자 5000~6000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중동에 있던 3~4만 명은 원래 유지병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의 전투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거기다 말씀드렸지만 미 본토에서 왔던 샌디에고를 출발한 11원정단 같은 경우는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올지 안 오로지도 몰라요, 항로를 보면. 4월 말이나, 정상적으로 와도 4월 말에 오거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유람하듯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불분명해요. 그리고 어디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31원정단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증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전면적인 전투, 대규모적인 지상전 그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상전이라든지 다시 한 번 공습을 한다는 건 희박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단 또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역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런 내용을 또 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개방을 제의했다라는 건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받아들일까요?

[민정훈]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제안이 아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 잡아서 상당히 협상력을 높였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공간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상에 대한 이란 측의 기대를 좀 반영하는 거고. 이게 군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미국이 불만이었던 부분이 이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된 얘기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경하게 막으면서 협상을 높이는 부분에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협상에 보다 더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원래 협상을 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 이러한 온건파뿐만 아니라 이제는 혁명수비대라든지 관련된 군 입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긴장 상태에 대한 안도감을 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는 압박수위를 높이는 그러면서 당근도 제시하는 그걸 통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충분한 유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애초에 역봉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을 막게 되는 역봉쇄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이란의 원유를 소비하는 걸 줄이게 하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런 목적성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한범]
지금 이란의 목표는 이란에 유리한 선박은 다니고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선박들은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거꾸로 세계 경제나 미국에 유리한 선박들은 내보내고 이란이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은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 다 이 입장이 충돌한다. 그러나 이것 갖고 미국의 역봉쇄 이후에 지금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다? 공격한 사례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기뢰 소해작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소해작업도 안 끝났는데 배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기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미국 군함이든 상선이든 공격할 수는 있거든요, 능력은 없더라도 어쨌든 해군력은 궤멸됐더라도 제한적인 위협은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군함도 이란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측 다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는 행위는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로써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21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휴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교전이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것보다는. 그 협상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중저강도로 유지되지 초기처럼 고강도로 유지될 가능성은, 양측 다 그건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