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세한 중동 상황은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정훈]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건 반어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미국의 정치, 경제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가 영향을 받게 되면 관련 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필수품, 생필품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미국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고 있지만 이게 지속되면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유가라든지 경제적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이 4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2~3개월 5월까지만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 영향이 7~8월, 9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선거는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상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화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하원도 민주당이 가져가지만 현재로써는 그나마 박빙으로 이길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그게 진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꾸 미국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미국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초조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도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라고 하면서 자꾸 이란 측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저는 결자해지의 느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아 보이지만 파키스탄이 주말 내 월요일까지 회담 장소를 봉쇄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아직도 걸어보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 간에 전황이 굉장히 미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주한]
일단 2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양측이 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협상만이 답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련에 보였던 액션들을 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유예하면서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이란도 역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협상을 통한 종전만이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측이 강경한 자세는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나가게 되면 이란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반정부시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으로써 진압할 수 없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종전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은 그러면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이란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주한]
그건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황 자체는 이란에서는 내부 결속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분열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반전여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로 보면 미국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경제문제 플러스알파로 남은 것이 재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협상을 통한 종전이 어떻게 보면 정권 지도부의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이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이 밀린다는 여론에 대해서 반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아할 거예요. 군사력도 미국이 훨씬 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됐고 경제도 매우 어렵고.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의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협상력을 높여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도자는 상당히 부상을 심하게 입은 것 같고 그다음에 협상파, 비협상파 간에 목소리가 다르게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의아해하면서 어쨌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단을 거의 다 썼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도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남은 것은 공격 재개밖에 없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거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은 진짜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거예요. 1월달에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이란을 제재 유지하면서 압박했으면 그렇다면 이란에 머지 않아서 큰 정치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그걸 건드려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정권회생의 불꽃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란도 다시 나오는 게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원하지 않을 건데 지금 강대강 대치하면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공간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렬되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3대의 항공모함을 배치해 놨잖아요. 거기 한 300척의 비행기가 있다고 그러면 대규모 공습을 통해서 주요 거점은 아니더라도 에너지라든지 다리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융단폭격을 하고 그리고 셀프 종전을 선언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조금 강대강 대치를 늦추고 파키스탄이 공간을 마련해 주면 모르는 척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가 모두 협상에 대한 니즈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협상장에 앉느냐.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 싸움 혹은 치킨게임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란과 미국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주한]
사실은 지금 양측 모두 장기전으로 가면 좋을 게 없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음 달에 당장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단결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어쨌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권은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거기다가 재건의 문제까지 같이 중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동력을 마련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양측 모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될 텐데 앞서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다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한이 있을까요? 하염없이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민정훈]
최근까지만 해도 3~5일 정도 얘기하고 있다가 또 말을 바꿔서 시간 제약 없다, 무기한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주말에 보안조치를 연장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이번 달 말일까지가 거의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다가 그래서 결국은 결렬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찾아서 갈 거기 때문에. 남은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공격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그냥 철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란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로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란도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쟁권한법의 시한이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이달 말까지는 기다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5월 1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정훈]
이게 전쟁권한법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행정부의 군사적 행동을 정치적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1973년에 전쟁 선포할 권한이 의회에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거든요. 그때 의회로 가요.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전시경제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의회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전면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모두 다 전쟁권한법이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벌써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적인 작전인데 전쟁권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권한법 때문에 나가있는 군을 철수시킨다, 이건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제약될 수 있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공화당 일부가 반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군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공격이 나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은 공허한 백지수표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미국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권한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을 전쟁의 마감시간으로 정하고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 전쟁을 벌인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얘기했는데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핵무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일까요?
[이주한]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현실가능성이 낮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대응해 보자고 했을 때도 응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처음 꺼내서 문제를 일으킨 건 이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아서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시작한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이걸 강요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종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뢰제거라든지 협조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상황이 그렇고 또 미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전여론이라든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한 과정을 보면 언급은 굉장히 강하게 하나 결국에는 공격에는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공격을 지금 현재로써 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유예함으로써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지금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운용 중인 항공모함이 4척인데 이 중에 3척이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일단 5월 중에 루즈벨트 항모까지 배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지역으로 항공모함이 집결되는 이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최종단계에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최종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까요?
[민정훈]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결렬되면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상군을 넣기는 어려우니까 융단폭격을 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공격 전투기들이 다 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얼마나 이란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습니까? 항모전단 3개가 와 있고 항모전단이 3개 와 있다는 건 거기에 실린 전투기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항모전단 하나만 갖고도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을 능가한다, 전투력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된 항모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3척이 다 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시함까지 오게 돼서 3척이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루즈벨트함까지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이제는 핵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익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전쟁배상금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깐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 하여금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원하니까 그걸 고려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원하는 걸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밝힌 거라고 보고 미국도 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절충을 더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주한]
일단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없고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만.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언론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이렇게 이란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 이번 전쟁에서 휴전이 된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국은 협상을 통한 종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란이 지금 요청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협상 때 사실은 이란의 협상단이 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전까지 이란의 요인들이 암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협상장에 나와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지금 이란 협상대표단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번 협상하고서 밴스 부통령은 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랬는데 2차 협상 때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란이 나올 것이라고 봤던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보낸다, 대표단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면 이란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자기들의 반응을 보고서 계속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은 오고 이란이 안 나왔으면 그런 비난을 모두 다 이란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란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양측이 다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일방적인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양측이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보도내용 그러니까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온건파와 강경파가 내부에서 다툼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온건파가 주류였다면 강경파에게 지금 밀리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매체가 일방적으로 낸 거고 이란 정부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심리전, 인지전 혹은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파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협상은 없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심리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의 동력을 잃는 거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강경파지만 그래도 협상을 하자는 사람이었는데 그 협상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최고 실세가 낙마했다면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JD 밴스의 카운터파트로 격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거고 만약 그 자리에 비협상파 군부, 강경파가 들어와서 협상한다고 그러면 그 협상을 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으나 협상을 깨고 싶은 의지는 없다. 대화는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갈리바프 의장이 사임했다는 얘기는 가짜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을 걸고 하는 협상인데 이렇게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 협상을 접는다? 이란이 그 정도로 외교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외교관들의 퀄리티도 좋고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 갈등으로 이란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는 건 희박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갈리바프 의장이 정말 사임했다면 이란에서는 협상 대표단으로 누가 나올 수 있게 될까요? 강경파가 나온다든지 온건파가 나온다든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주한]
지금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강경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강경파의 압력으로 인해서 협상파가 지금 들어간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경파, 이건 말 그대로 강경파거든요, 협상파가 아니고.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란이랑 미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종전은 당연히 조금 거리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도 안 좋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제일 피해를 받는 게 국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강경파가 만약에 협상단에 나가면 미국이 앞서 저희도 보도해 드렸는데 협상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제거 대상에 바히디 총사령관이 포함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강경파가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일까요?
[이주한]
사실은 협상장에 등장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란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가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란을 약간 전체주의사회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2015년 JCPOA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협상 창구가 보면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외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프라는 외교장관이 잘 이것을 협정을 이끌어냈는데 이 협정을 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받았던 것만도 아니에요. 보면 그때 IRGC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란에서 먼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계속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다시 이 해협을 봉쇄를 해야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 외교장관이 다시 언급하기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저는 나섰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란이 호의를 보인 것에 비해서 미국 측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이란 선박도 미국이 나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당연히 협상파보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갈리바프가 사실 강경파예요. 이분이 개혁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큰 틀에서 합의가 있어야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화는 환영하지만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협상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봐야 되고. 그래서 보면 이란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명분 만들기죠. 2차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책임을 이란의 분열로 돌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안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만약에 갈리바프 의장의 협상단 사임설이 맞다면 이번 주말 협상도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만약에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물갈이가 되고 그리고 협상 진전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 비협상파, 강경파 인물이 협상대표로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협상이 열리기도 어렵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앵커]
대표단은 미국이 보낼까요?
[민정훈]
보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도 안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져야 가서. . .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단이 두 번째로 갔는데 똑같이 결렬돼서 다시 온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보도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 미국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역봉쇄하는 것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파키스탄 중재국의 요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풀도록 하겠다. 그래서 협상 진전상황을 보고 다시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공간을 풀어주면 그렇다면 이란도 나올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이란 측에 중재하면서 중국도 압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양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풀려야지만 앉을 수 있을 거고 앉게 된다면 결국은 핵 문제입니다. 핵에 있어서 우라늄농축 이런 권한이라든지 금지하는 기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어디까지 이란이 세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자꾸 강대강 대치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 미국이 했다는 거 다 알고 잘못됐다는 거 알고 비난 받을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국민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고.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 경제 시스템이 들어와서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면 그런 다음에 신뢰를 보여주면 그다음에는 우라늄 농축권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명분, 체면에 너무 휩싸여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양측이 양보 없이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공식적인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 전쟁이나 협상을 좌우하는 건 혁명수비대다 이런 추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주한]
모즈타바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즈타바와 관련해서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IRGC라고 하는 혁명수비대가 아버지 하메네이 때부터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군부가 아니고 권력집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RGC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하메네이가 순교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망한 이후에 아들 하메네이가 모습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란이 종교사회라는 걸 우리가 첫째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신정체제입니다. 지금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체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즈타바의 부상 정도가 미 언론에 나오는 것같이 의식은 멀쩡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정통성을 바꿨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공습하지 않았다면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최고지도자로 오르기 힘들었거든요.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통성의 기준을 바꾼 거죠. 모즈타바가 3대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어디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협상을 하는 메시지를 계속 모즈타바가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일 맞다고 하면 결국에는 전쟁 후에 있을 재건을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과거에도 보면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8년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재건이라는 문제가 남았죠.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같이 한 인물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을.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실용 중도 쪽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외세를 외치던 이란이 이제 외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들이 군사력이 많이 약하고 안보에 위협을 느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협력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협력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분이 혁명의 수출 노선도 약간 변명합니다. 약간 뒤로 빼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혁명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건이 잘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재건을 넘어서 개혁이라든지 발전의 모델로 이란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모즈타바가 다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미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가 만약에 모즈타바가 진짜로 낸 것이라고 하면 이란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강경파들이 아무리 목소리 내고 있어도 예전에 보면 알리 하메네이도 결국 JCPOA에서 협상파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모즈타바도 결국 재건을 생각한다면 협상만이 답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전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이든 격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휴전상황이고 양국가 간의 공격이 중단된 상황인데 격침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민정훈]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하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 있는 미군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교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 있는 협상 분위기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조금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도 교전할 때까지 끝까지 아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다 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협상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국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가 모두 협상에 대한 니즈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협상장에 앉느냐.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 싸움 혹은 치킨게임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란과 미국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주한]
사실은 지금 양측 모두 장기전으로 가면 좋을 게 없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음 달에 당장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단결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어쨌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권은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거기다가 재건의 문제까지 같이 중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동력을 마련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양측 모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될 텐데 앞서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다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한이 있을까요? 하염없이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민정훈]
최근까지만 해도 3~5일 정도 얘기하고 있다가 또 말을 바꿔서 시간 제약 없다, 무기한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주말에 보안조치를 연장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이번 달 말일까지가 거의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다가 그래서 결국은 결렬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찾아서 갈 거기 때문에. 남은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공격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그냥 철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란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로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란도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쟁권한법의 시한이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이달 말까지는 기다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5월 1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정훈]
이게 전쟁권한법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행정부의 군사적 행동을 정치적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1973년에 전쟁 선포할 권한이 의회에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거든요. 그때 의회로 가요.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전시경제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의회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전면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모두 다 전쟁권한법이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벌써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적인 작전인데 전쟁권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권한법 때문에 나가있는 군을 철수시킨다, 이건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제약될 수 있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공화당 일부가 반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군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공격이 나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은 공허한 백지수표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미국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권한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을 전쟁의 마감시간으로 정하고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 전쟁을 벌인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얘기했는데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핵무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일까요?
[이주한]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현실가능성이 낮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대응해 보자고 했을 때도 응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처음 꺼내서 문제를 일으킨 건 이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아서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시작한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이걸 강요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종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뢰제거라든지 협조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상황이 그렇고 또 미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전여론이라든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한 과정을 보면 언급은 굉장히 강하게 하나 결국에는 공격에는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공격을 지금 현재로써 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유예함으로써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지금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운용 중인 항공모함이 4척인데 이 중에 3척이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일단 5월 중에 루즈벨트 항모까지 배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지역으로 항공모함이 집결되는 이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최종단계에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최종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까요?
[민정훈]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결렬되면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상군을 넣기는 어려우니까 융단폭격을 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공격 전투기들이 다 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얼마나 이란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습니까? 항모전단 3개가 와 있고 항모전단이 3개 와 있다는 건 거기에 실린 전투기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항모전단 하나만 갖고도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을 능가한다, 전투력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된 항모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3척이 다 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시함까지 오게 돼서 3척이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루즈벨트함까지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이제는 핵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익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전쟁배상금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핵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깐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 하여금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원하니까 그걸 고려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원하는 걸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밝힌 거라고 보고 미국도 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절충을 더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주한]
일단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없고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만.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언론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이렇게 이란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 이번 전쟁에서 휴전이 된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국은 협상을 통한 종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란이 지금 요청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협상 때 사실은 이란의 협상단이 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전까지 이란의 요인들이 암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협상장에 나와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지금 이란 협상대표단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번 협상하고서 밴스 부통령은 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랬는데 2차 협상 때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란이 나올 것이라고 봤던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보낸다, 대표단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면 이란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자기들의 반응을 보고서 계속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은 오고 이란이 안 나왔으면 그런 비난을 모두 다 이란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란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양측이 다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일방적인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양측이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보도내용 그러니까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온건파와 강경파가 내부에서 다툼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온건파가 주류였다면 강경파에게 지금 밀리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매체가 일방적으로 낸 거고 이란 정부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심리전, 인지전 혹은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파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협상은 없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심리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의 동력을 잃는 거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강경파지만 그래도 협상을 하자는 사람이었는데 그 협상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최고 실세가 낙마했다면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JD 밴스의 카운터파트로 격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거고 만약 그 자리에 비협상파 군부, 강경파가 들어와서 협상한다고 그러면 그 협상을 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으나 협상을 깨고 싶은 의지는 없다. 대화는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갈리바프 의장이 사임했다는 얘기는 가짜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을 걸고 하는 협상인데 이렇게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 협상을 접는다? 이란이 그 정도로 외교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외교관들의 퀄리티도 좋고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 갈등으로 이란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는 건 희박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갈리바프 의장이 정말 사임했다면 이란에서는 협상 대표단으로 누가 나올 수 있게 될까요? 강경파가 나온다든지 온건파가 나온다든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주한]
지금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강경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강경파의 압력으로 인해서 협상파가 지금 들어간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경파, 이건 말 그대로 강경파거든요, 협상파가 아니고.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란이랑 미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종전은 당연히 조금 거리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도 안 좋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제일 피해를 받는 게 국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강경파가 만약에 협상단에 나가면 미국이 앞서 저희도 보도해 드렸는데 협상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제거 대상에 바히디 총사령관이 포함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강경파가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일까요?
[이주한]
사실은 협상장에 등장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란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가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란을 약간 전체주의사회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2015년 JCPOA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협상 창구가 보면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외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프라는 외교장관이 잘 이것을 협정을 이끌어냈는데 이 협정을 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받았던 것만도 아니에요. 보면 그때 IRGC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란에서 먼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계속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다시 이 해협을 봉쇄를 해야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 외교장관이 다시 언급하기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저는 나섰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란이 호의를 보인 것에 비해서 미국 측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이란 선박도 미국이 나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당연히 협상파보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갈리바프가 사실 강경파예요. 이분이 개혁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큰 틀에서 합의가 있어야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화는 환영하지만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협상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봐야 되고. 그래서 보면 이란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명분 만들기죠. 2차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책임을 이란의 분열로 돌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안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만약에 갈리바프 의장의 협상단 사임설이 맞다면 이번 주말 협상도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만약에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물갈이가 되고 그리고 협상 진전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 비협상파, 강경파 인물이 협상대표로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협상이 열리기도 어렵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앵커]
대표단은 미국이 보낼까요?
[민정훈]
보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도 안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져야 가서. ..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단이 두 번째로 갔는데 똑같이 결렬돼서 다시 온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보도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 미국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역봉쇄하는 것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파키스탄 중재국의 요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풀도록 하겠다. 그래서 협상 진전상황을 보고 다시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공간을 풀어주면 그렇다면 이란도 나올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이란 측에 중재하면서 중국도 압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양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풀려야지만 앉을 수 있을 거고 앉게 된다면 결국은 핵 문제입니다. 핵에 있어서 우라늄농축 이런 권한이라든지 금지하는 기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어디까지 이란이 세워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자꾸 강대강 대치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 미국이 했다는 거 다 알고 잘못됐다는 거 알고 비난 받을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국민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고.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 경제 시스템이 들어와서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면 그런 다음에 신뢰를 보여주면 그다음에는 우라늄 농축권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명분, 체면에 너무 휩싸여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양측이 양보 없이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공식적인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 전쟁이나 협상을 좌우하는 건 혁명수비대다 이런 추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주한]
모즈타바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즈타바와 관련해서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IRGC라고 하는 혁명수비대가 아버지 하메네이 때부터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군부가 아니고 권력집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RGC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하메네이가 순교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망한 이후에 아들 하메네이가 모습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란이 종교사회라는 걸 우리가 첫째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신정체제입니다. 지금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체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즈타바의 부상 정도가 미 언론에 나오는 것같이 의식은 멀쩡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정통성을 바꿨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공습하지 않았다면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최고지도자로 오르기 힘들었거든요.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통성의 기준을 바꾼 거죠. 모즈타바가 3대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어디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협상을 하는 메시지를 계속 모즈타바가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일 맞다고 하면 결국에는 전쟁 후에 있을 재건을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과거에도 보면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8년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재건이라는 문제가 남았죠.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같이 한 인물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을.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실용 중도 쪽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외세를 외치던 이란이 이제 외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들이 군사력이 많이 약하고 안보에 위협을 느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협력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협력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분이 혁명의 수출 노선도 약간 변명합니다. 약간 뒤로 빼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혁명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건이 잘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재건을 넘어서 개혁이라든지 발전의 모델로 이란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모즈타바가 다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미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가 만약에 모즈타바가 진짜로 낸 것이라고 하면 이란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강경파들이 아무리 목소리 내고 있어도 예전에 보면 알리 하메네이도 결국 JCPOA에서 협상파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모즈타바도 결국 재건을 생각한다면 협상만이 답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전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이든 격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휴전상황이고 양국가 간의 공격이 중단된 상황인데 격침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민정훈]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하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 있는 미군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교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 있는 협상 분위기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조금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도 교전할 때까지 끝까지 아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다 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협상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국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본 자민당 같은 경우는 기뢰를 찾아서 제거하는 자위대 소해함을 파견해야 한다시,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파견하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주한]
그런데 소해함 기뢰제거 문제는 사실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기뢰 제거를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종전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로 파견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종전 이후에는 한국 정부도 그렇고 얼마든지 응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기뢰제거에 대한 것도 응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란이 어디다 기뢰를 깔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그래도 정보를 아예 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당연히 공유하지 않겠죠. 지금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쟁이 잘 마무리되고 어쨌든 이란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얻어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란은 당연히 기뢰제거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도 결국 수출해야 돼요. 수출을 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기뢰 제거하는 게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이란과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인정한 게 지금 당장 이것을 제거하는 게 어렵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기뢰 제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이걸 현 상황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 물론 능력 자체는 있겠지만 상황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예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금액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양국가가 협상장에 마주하게 되면 결국에는 핵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해협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호르무즈 해협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이란의 가장 유효하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그걸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이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통행료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이란이 처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프랑스나 일본 선박 몇 개의 선박은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를 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선박들이 빠져나가면서 돈을 안 냈다, 통행료를 안 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선박이나 일본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선사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모호한 입장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얘기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이게 사실이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민정훈]
그런데 처음에 미국이 역봉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 부분을 문제삼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봉쇄 이후에 그런데도 빠져나가서 돈 입금이 됐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역봉쇄가 허술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미국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빠져나간 다음에 선박의 안전이 확실히 담보된 다음에 그때 통행료를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봉쇄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가져가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휴전 중이지만 이란 테헤란의 방공망이 가동됐다라는 현지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번에 공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주한]
일단 이란도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타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중에 공격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지만 이란의 이미 방공망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파괴됐고 전쟁을 이어나가는 데 여력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이 군부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팔레비 왕조 때는 친미정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서 가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데올로기 전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란은 시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 안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정당한 세력으로 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특별히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도미사일로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나라가 중동에서 이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계속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끌고 나가고 싶어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정체제가 붕괴해야지 이스라엘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추구하고 있는 건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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