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빗장 푼 일본..."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앵커]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없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방산업계 체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태평양전쟁 때처럼 군수공장을 국유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사모펀드가 추진하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 작업에 돌연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이중용도'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이중용도'는 군사와 민간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인공지능이나 드론, 센서, 신소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살상무기 수출 규제 철폐와 맞물려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무기 수출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방위산업 몸집을 키우려면 국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지난 21일) 민간 수요가 예상되지 않아 안정적 공급 확보가 어려운 중요 장비의 제조 설비를 국가가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화하고…]

당장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과 AI 등 '이중용도' 제품에 일본 정부가 5년 동안 1조 엔, 우리 돈 9조3천억 원을 투입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자국 내에서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유사시 자위대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군수품 공장을 국유화해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과거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육해군이 직접 '공창'이라는 군수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 (지난 21일)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장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방어를 위한 장비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민간 산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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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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