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으로 모이는 미·이란...2차 협상 앞두고 기싸움?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외무장관이 회담 개최지인 파키스탄을방문한 가운데, 미국도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면서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미국은 이란이 대면 회담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화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현재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미국 대표단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파키스탄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자리를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 협상이냐 또는 간접 협상이냐 하는데 지금 현재 이란 측의 반응으로 봐서는 파키스탄 중재 하에서 간접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석 대표의 급에 대해서도 지난번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질적인 협상은 이렇게 지금 장관급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고 진전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 수석 대표들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뉴욕타임스는 주말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악시오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거든요. 어느 시점이 더 높아 보이세요?

[마영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 빨리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1차 협상 때도 보면 도착하자마자 거의 몇 시간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협상 재개 기대감이 일단 국제유가에 먼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5주 만에 떨어졌다고요?

[김대호]
중동 전쟁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오는 곳이 바로 국제유가인데요.

[앵커]
5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5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호]
지금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는 협상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로이터통신에서 우리 곧 만난다. 이란이 만나자고 요청해 왔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한때 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금융시장 반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안 속는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이 씌워져 있습니다. 유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서 현재로는 거의 변동 없는 상태, 그래서 현재 WTI는 95달러, 또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휴전 협상설이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기는 했는데 낙폭이 이번에 가장 적었다. 그만큼 뉴욕 증권시장이나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에 또 불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가도 한때 오르다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0. 5%만 올라도 사실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금융계 반응은 이번 협상, 또 한 번의 언론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아예 협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협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영삼 대사님이 지적하시듯이 파키스탄 쪽을 중재로 놓고 그쪽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뉴욕증시 반응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앵커]
원래 미국이 전쟁을 6주 안에 끝낸다더니 벌써 오늘로 8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아주 많다고 얘기를 했죠?

[마영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답답하고 그리고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고 가장 깊이 느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미국의 사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 이후에 지지도가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47%에서 어제 보면 32%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중간선거가 곧 닥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그리고 인플레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을 끝마쳐야 되는 가장 긴박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마음의 조급함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꿰뚫어보고 있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장관급 회담이 먼저 잘되면 그보다 더 고위급, 밴스 부통령이라든가 갈리바프 의장이 합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갈리바프 의장이 사임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란은 부인을 했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영삼]
현재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후속보도가 없습니다. 다른 현지 언론에서도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란의 내부에 상당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란은 신정체제입니다. 신정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분열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가 이런 밑에서의 갈등, 분열, 의견충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선친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상당히 이걸 잘 정리하고 잘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데 대한 의심도 많고 따라서 현재 파키스탄 내에서는 일시적인 분열 상태가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과의 큰 협상을 이끌어가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협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가와 증시가 그래도 소폭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 지나서도 협상 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지금 전쟁과 협상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협상하기 전에는 압박을 해야 되겠죠. 빨리 협상장에 나와라. 그러고 협상이 타결이 되거나 정작 만났을 때는 일시 휴전도 하고 또 경제 제재도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협상 보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은 그 압박의 강도, 경제 제재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이런 논조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협상은 미국의 희망회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오히려 금융시장은 방점을 더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가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뉴욕증시가 오른 것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전면전은 없다. 또 하르그섬 봉쇄는 없을 테니까 조만간 전쟁이 끝날 수 있고 거기다 전쟁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경제적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 것이다. OBBA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 7조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경 원 이상을 풀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이 돈이 풀리는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인지 지금 협상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단기적인 협상에 일희일비는 금융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분위기도 부분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요구한 핵 보유 금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이 역봉쇄를 풀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차 협상이 장관급에서 시작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이것이 기본 합의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협정안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두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핵 문제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핵 문제가 일단 풀린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것과 연동이 되어서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99%가 핵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맺었던 이란 핵 협정, 그것보다 훨씬 좋은 안으로 우리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희망과는 달리 현 상황을 보면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도 미국에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다 있으면서 또 하나는 60% 농축돼 있는 그 우라늄을 이란이 441kg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 문제 플러스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더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목표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우라늄은 전량을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는 제로 퍼센트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마지막에 풀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풀리면 호르무즈 해협도 자연스럽게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새로운 협상 조건을 밝히면서 더 이상 핵 문제는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 포기 불가 방침을 선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영삼]
이 말은 기존에 있었던 이란의 입장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는 저농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권국의 권리로서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변화를 가져오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 미국이 변화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문제는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란의 자금줄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석유 수출도 차단하고 가상화폐까지 계좌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은 협상 내용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서 주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전쟁을 한 명분, 이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포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핵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경제적 문제를 왕창 해결해 주겠다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이란이 받아라.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 개발도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1차 협상 때 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1차 협상 때 뉴욕증시를 끌어올리고 또 전쟁이 끝나면 이거 정말 중동에 특수가 오겠구나라는 기대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협상이 바로 핵 문제에서 딱 막혀서 안 되니까 그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압박을 해 보자. 이란이 어디까지 견디느냐. 특히 가장 강력한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 오만만에서 지금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 봉쇄를 하면 이란의 경제 거래 다 마비가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가 계속되면 이란은 고사할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게 헝리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에버파워라는 영어 회사 이름인데 전 세계에서 개별 기업으로서 세계 1위의 정유 기업이고요. 미국의 포춘500대 기업, 전 세계 기업 랭킹 82위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오늘 이 기업을 제재를 했는데 제재 내용도 상당히 가혹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 동결, 거래 중단,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정유사가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란 배가 석유 수출 못하게 해 놨는데 뒷거래로 슬슬 바다로 나와서 국제 해상에서 거래를 하는 그 기업에 관련 기업이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그 기업이 최종적으로 석유를 파는 곳이 바로 헝리라는 기업이거든요. 헝리를 막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이란이 아픈 대목, 이란의 돈줄을 잡는다. 그다음에 헝리를 막게 되면 이 헝리는 중국의 유력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그래서 다단계 전략으로 이란과 중국을 같이 의식해서 최고도의 압박을 한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이 계속해서 선박 나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역봉쇄만이라도 풀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다고 했는데도 역봉쇄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역봉쇄의 효과가 매우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역봉쇄로 인해서 그나마 이란이 해외로 수출하던 석유 물량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바깥에서부터 수입해 오던 물자, 무기를 포함해서 식량, 의약품, 이런 것도 다 차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완전히 전쟁 자금 그리고 통치 자금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역봉쇄의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역봉쇄가 지금 현재 인도양, 태평양 전체를 다 커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만 막고 있으면 상당히 쉽게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막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뚫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포하고 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홍보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강대강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역봉쇄를 조금이라도 풀면 이란이 2차 협상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하자. 이렇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NO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만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한 권리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냈다는 것이죠. 왜냐 하니까 이란 측에서 바로 그 문제를, 지금 2차 협상의 조건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고서 검토하겠다고 하고서는 NO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로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은 고려 안 한다, 없다. 그러다가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휴전 연장을 결국 했잖아요. 이번에도 파키스탄 제안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주말 사이에도 지금 역봉쇄 안 풀었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온다, 그러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영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쟁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조금 있어야지만 이 협상 테이블로 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결과라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목표, 이 수치를 조금 낮춰서 이란 측으로부터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은 경제적 질식 상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렇게 경제 제재도 가하고 유조선을 나포하고 지금 원유를 수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는 겁니까?

[김대호]
이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란의 수출 물량 거의 95%가 동결됩니다. 이란이 석유를 팔아서 재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달러는 물론이고 외화 심지어 이란 돈까지도 수입을 벌어들이기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수입물량, 생필품 같은 것. 이란이 나라가 굉장히 큰데요. 그게 대부분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다는 호르무즈 해협 하나뿐입니다. 북쪽에 카스피해가 있는데 그것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지금 이란을 무기로 때리는 것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아플 겁니다.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통제, 안 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종전하고 끝나고 가도 이란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안 풀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요. 문제는 이란의 경제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한다고 질식되느냐, 이미 질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은.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한계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나가는 경제에서는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면 단기적으로 급격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질식해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0%인데 거기다 더 때려봤자 0. 001이나, 이것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적 충격은 이란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이란이 국가가 굉장히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 그것은 경제 물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란 내 자급자족이 많이 됩니다. 이란에 필요한 물건 대부분 이란 내에서 만들어내는 게 많고 특히 식량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게 95%가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저는 호르무즈 봉쇄해도 이란이 당장 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고통은 느낄 겁니다. 질식하는데 숨을 더 쉬기는 어렵지만 이란의 자존심이나 주권 차원에서 적어도 6개월은 견딜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이 장기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플랜B, 플랜C까지 염두에 두고 전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시간은 이란 편이다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면서 여유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른바 전쟁권한법 시한이 5월 1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전쟁권한법, 1973년에 미국이 만든 것인데요. 이거에 따르면 60일간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30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력 이동이나 철수에 따르는 기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5월 1일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태 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을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네 차례 상정을 했었습니다. 모두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5월 1일이 지나서 민주당에서 또 그러한 법안을 낼 경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관해서 우리가 지지 못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현재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달리해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11년에 리비아 사태 때 미국이 적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이 60일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쟁권한법에 따르면적대행위가 60일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적대행위가 바로 전쟁행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적대행위, 즉 전쟁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을 우리가 현재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미군의 희생자가 극히 적다. 세 번째는 앞으로 리비아가 미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백악관의 법률고문이 이것은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방금과 같은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그때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이란 경제적 질식을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도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4월 것이 나왔는데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요?

[김대호]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 경제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세지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전쟁권한법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면 전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속속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소비자심리, 사람들이 물건 안 사고 또 밖에 나돌아다니지 않는 이게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거의 50년 만의 최악 수준이고 50%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침체 지표거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폭탄은 사실 물가입니다. 물가는 현재 CPI 같은 게 3% 넘어서 있는데 물가가,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일정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4%를 넘어선다. 현재 3%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론적으로 억제 목표는 2%입니다. 4%를 넘어서면 트럼프 대통령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물가가 아직 3%밖에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적어도 2~3개월 더 견딜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민들의 지지는 떨어지지만 선거는 11월달이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OBBA 법에 따른 7조 달러라는 우리 돈 1경 원의 거대한 자금이 있고 그 경기부양책을 확실히 쓰면 두세 달 만에 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11월이 선거니까 그 두세 달 전인 9월달까지 해결하면 자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불만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여러 번 발언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지표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 나타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쟁 종전의 시점을 트럼프의 내심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이것도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자심리가 불안해진 이유가 유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갤런당 4달러를 넘으면 선거에서 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인데 계속해서 4달러를 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전쟁 끝나면 한두 달 내로 그게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 가격, 휘발유, 경유 가격은 매우 민감합니다. 매일같이 사용해야 되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대중교통 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고 가구 숫자마다 차를 몰고 다녀야 하고 또 훨씬 더 먼 거리를 달리게 되거든요. 경제학자들이 배럴당 4달러는 위기 신호, 그리고 배럴당 5달러는 파국입니다. 미국이 배럴당 5달러 간 적이 미국 역사 이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이 4. 3달러 정도 가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일부 지역은 5달러 넘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트럼프 대통령, 비축유 방출하고 있고 또 존스법이라고 해서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이 존스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려 있고 미국 사람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데 이거 허물어뜨리고 90일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배가 들어와서 실어 날라라, 그거 국제유가 떨어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거 또 연장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유가와의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전쟁이 끝나면 사우디 또는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동맹국이죠. 여기에 산유 시설을 대폭 늘려서 대대적인 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가 믿는 가장 큰 구석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제재 해 주면 러시아산 원유 나오면 사실 국제유가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좀 희생이 되고 젤렌스키는 속이 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는데 과연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 복안대로 될지, 이것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 결국은 이란과 전쟁을 어떻게 얼마나 슬기롭게 잘 끝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경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미국 내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 때 미군이 해당 작전에 베팅해서 6억 원을 챙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모르쇠였어요.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영삼]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매우 엄격하게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경우에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라 4번, 5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내부 거래 정보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태가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선에 개방한다는 이 발표가 있기 15분 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상 따져보면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현재 유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법적인 부당이익을 일부의 전쟁하는 국가의 어느 집단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