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 모이는 미·이란...2차 협상 재개할까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기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미국 관계자랑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미국은 이란이 대면협상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또 그전에 협상을 했을 때도 미국과 절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1차 협상을 봤을 때 대면 회담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 2차 협상과 관련돼서도 그 앞에 보여왔던 협상의 패턴을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동 특사와 쿠슈너가 오늘 또 도착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 본다면 일단 갈리바프와 밴스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회담에 앞서서 사전 정제 작업으로 이란의 외무장관과 중동 특사 간에 어떻게 보면 당일에 일정을 통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이란과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이 이란에 들은 얘기를 미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율을 해서 그 이후에 윗단에서의 갈리바프와 밴스 부통령 간의 그런 합의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회담을 진행하고 얘기가 잘 되면 또다시 마주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렇게 되면 잘 진행이 됐을 때 밴스 부통령이라든가 갈리바프 의장이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잘 되려면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진행 과정들이 순조롭게 되려면?

[이호령]
지금 보면 굉장히 1차 협상, 2차 협상에 있어서 3주간 휴전을 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를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러한 과정이 3주라는 시간 안에 사실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합의 여부는 부분적인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적인 합의는 뭐냐면 결국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 없는 결과라고 하지만 불안정한 평화를 상당 부분 이어가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란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농축을 제로로 완성을 해라고 하는 것을 기간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지금의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 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같이 미국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농축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양쪽 다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더 이상 핵 문제는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 포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도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레드라인이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양보가 서로 없는데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런데 사실상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보면 이란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5년간은 농축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IAEA에게 사찰을 받겠다라는 것을 그전에 타협안으로 그전에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해서 이란의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면 사실상 이란에게는 선택권이 농축우라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미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란이 2011년까지 제재를 받기 전에 GDP 수준이 약 6200~640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올해 2026년 전쟁 전 상황의 기준으로 GDP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냐 하면 3000억 달러거든요.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한 제재를 받기 이전의 경제 상황이 2분의 1로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2015년에 JCPOA로 이란의 핵 문제 타결이 됐을 때 그때 그럼 제재를 일부 완화를 받았을 때 이란의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하면 GDP 12% 성장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약 4000~42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을 해 본다면 이란은 이미 이런 제재가 일부 완화가 되고 제재가 장기화됐을 때 미치는 이란의 경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축우라늄과 관련돼서 미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이 역봉쇄를 풀지 않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파키스탄도 미국에 역봉쇄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팽팽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호령]
결국에는 역봉쇄와 관련해서도 조건과 관련돼서는 농축우라늄과 관련돼서 이란이 미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 역봉쇄 문제도 같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봉쇄 문제가 풀리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가 그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 적당한 부분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동안에 합의라 할지라도 미 측이나 이란 측이나 최대치를 요구하는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미국이나 이란이나 관리 가능한 적절한 타협안이 부분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양측 다 최대치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불안정한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양측이 서로 경쟁하듯이 선박들을 계속해서 나포를 하고 그 영상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협상이 잘 되면 바로 나포한 선박들 풀어주는 겁니까?

[이호령]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나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협상장에서의 자기네들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 측이나 이란 측이나 자신들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거야라는 상대방에게 협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자금줄 조이기에도 나섰습니다. 지금 석유 수출도 차단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호령]
개인적으로 그 효과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상 봉쇄도 미국이 수행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제재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 80% 이상을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 거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선박이라든지 중국의 정유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받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란에게 석유 수출 제약뿐만 아니라 또 달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리알화의 통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수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는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의 제한 사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석유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비축량이 제한되고 그러한 제한된 것에는 더 이상 추가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란의 석유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게 수도꼭지처럼 틀어놨다 잠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잠그면 다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치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이란 경제에 차지했던 석유의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합의가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란이 석유 수출로 인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협상이 잘 돼서 빨리 풀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기뢰 설치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 국방부가 기뢰가 20개 이상 설치돼 있다고 보고를 했고 최근에도 이란이 두 번째로 기뢰를 설치를 했는데 바로 열린다고 해서 정상화가 되기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호령]
지금 이란이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제안하는 노선을 향해서만 선박이 통항을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란에 기뢰가 20개 정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안전조치를 통해 기존의 선박들을 내보내는 데는 한 1~2주 정도면 사실상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해를 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처음으로 예치를 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우방국들에게는 면제를 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호령]
선택적으로 일부는 돈을 받고 일부는 면제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 기한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시적인 상황 하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분적인 타협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란의 핵 문제와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안전 문제이지 않습니까? 통항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돈을 주고받고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이 부분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미국은 해상 봉쇄를 전 세계 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동맹국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를 누려 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다시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동조할 동맹국이 나올까요?

[이호령]
그런데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의 자유, 통행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동맹국과 비동맹국과 상관없이 사실상 전 세계의 통행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비록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 상태로 복귀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보면 공교롭게도 동맹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전쟁을 6주 안에 끝낸다더니 벌써 오늘로 8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무한정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전쟁의 법적 시한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이호령]
지금 우회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개시가 돼서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돼서 60일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전쟁권한법 5조 B항을 보면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서면으로 보증을 하면서 60일 기한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적대 행위를 다시 재정의하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이란의 문제는 보면 적대 행위라기보다는 항해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어적 조치다라고 해서 전쟁권한법이 규정하는 적대 행위를 우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의회보다 앞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5월 1일로 사실상의 의회 통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해석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기한을 3주 연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휴전의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양측은 계속해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란과 미국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이호령]
일단 미 측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휴전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매번 휴전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서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이나 계속 휴전이 파기가 되고 반복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합의를 강요한 것도 이란이 도울 수 있는 축, 저항의 축과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이스라엘과의 공조 체제와 관련해서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 병사들이 민간인 주택에서 약탈을 일삼는다, 이런 의혹도 나왔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상을 파손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호령]
글쎄요. 보면 보여지는 장면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의 목적보다는 굉장히 인도적인 참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종교와 관련된 정신적인 부분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스라엘도 잘못됐다라는 보도는 정치랑 군 최고위층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사과를 했었죠, 외교부 측에서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