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 미·이란, 파키스탄으로 집결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외무장관이 회담 개최지인 파키스탄을 방문한 가운데미국도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면서, 이번 주말 2차 종전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 미국과 대면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전해 왔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란은 우리는 미국과 직접 안 만날 거다. 이렇게 파키스탄에 전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말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훈]
2차 협상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양측이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1차 협상 그리고 2차 협상이 중도에 파기됐지만 어쨌든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갈리바프가 이란 입장에서는 의전 서열 3위, 그리고 미국은 밴스 부통령, 의전서열 2위가 모여서 고위급 회담이었는데 아마 양측에서 정치적인 부담감을 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크게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 타결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무급으로 낮추고 탐색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메시지는 갈리고 있죠.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직접 대면협상을 원했다고 얘기했고 이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로 파키스탄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측이 협상을 조율하려고, 계속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진 두 세력의 샅바 싸움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간접 채널, 협상 채널의 간접 채널이라도 한번 복원하고 어떻게 돼 있나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타결이나 협상이 어떻게 된다고 보기보다는 과연 협상이 재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양측이 나누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 전환을 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흘 동안 두 자릿수 넘게 올랐습니다. 주말에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국제유가의 브렌트유는 글로벌 벤치마크, 유가라고 할 수 있는데 105달러 선이에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종전 협상, 휴전 협상 이어가면서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낮아졌다가 지금 저점 대비 한 15% 오른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에 돌입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뉴욕증시, 우리 증시. 사실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주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 중동 불안감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불안한 외국인이 또 매물을 내놔요. 그러면 다시 환율이 뛰고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일주일 동안 브렌트유가 15~16% 넘게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산 유조선, 이란의 원유를 싣고 수출하는 모든 선박, 특히나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은 격침하라고 했고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인도양까지 가서 이란 원유 싣고 가는 유조선 나포하는 것이 드러나다 보니 이건 바로 국제유가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통상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 하루에 거의 120~130척이 넘어야 하는데 실제로 봉쇄와 역봉쇄를 하는 사이에 여기를 드나드는 유조선이 줄었어요. 결국 하루에 1대 정도 들어가는 장세라고 하니까 국제유가가 여전히 협상의 유수에 따라서 중동 협상 유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다,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은 2차 협상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방문하면서도 이게 미국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외교 순방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말이죠.

[백승훈]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가 본인은 시간이 많다. 나는 이걸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잠시 유가가 95달러 유지가 됐다는 것은 아마 양측이 싸우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길어진다고 하니까 유가가 곧바로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국면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아차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윗코프와 쿠슈너를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란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생각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순방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란도 협상을 안 하고 마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회담을 어디까지 만나는 것을 협상이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단, 지금 어떻게 보면 탐색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관리형 탐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의제들이 다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 의제를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협상을 시작하려는 국면에 봉쇄를 하면서 호르무즈 통제권은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협상 국면에서는 절대로 이란의 통제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나한테 경제적 유인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의제. 미국이 약속했던 2500억 기금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1000억 불 정도 동결자금 돼 있는 거 풀어주는 것, 사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타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측의 조건들이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의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그런데 아마 지금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야기, 간접 대면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측이 의견 합일이 되면 직접 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 완벽하게 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협상단 구성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차 협상 때 갔던 밴스 부통령이 가지 않고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그리고 재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으로 향합니다. 또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1차 때 갔었는데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구성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이인철]
일단 첫 번째 만나는 데 빈손이었잖아요. 탐색전이고 기싸움인데 첫 번째 만나서 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자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인물들로 끝난 거예요. 탐색전이면서 기싸움이.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파키스탄으로 가기는 가지만 서로 한쪽은 협상을 할 것이다, 한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는 한 절대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등급, 실무전으로 협상단을 낮춘 것을 보면 그러면 이제 뭔가 그동안 상징적인, 정치적 무게감에 뒀다면 이번 실무적 해결의 기대감을 낳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 쿠슈너나 윗코프는 중동 전문가들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고요. 이란 역시 강경파의 목소리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대화하려는 의지는 엿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로 만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무진들이 가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감은 협상단에는 앉겠구나, 그리고 1차처럼 아무리 빈손으로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선반영되는 겁니다.

[앵커]
이란 협상단에서 이번에 갈리바프 의장이 빠진 게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리바프는 의전서열 3위고 그리고 밴스 부통령 의전서열 2위죠, 밴스가 안 옵니다. 갈리바프가 지금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큰 무게감이 있는 인물들이 빠지면서 최고위급 정치, 결정을 할 것들은 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대를 낮추고 실패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최고위급이 다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양측이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 탐색, 메시지 교환에 더 무게를 두고 이게 진짜 협상이 가능한 것인가. 과거에 얘기 나눴던 그 의제들이 살아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갈리바프가 굳이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갔지만 먼저 가서 중재 역할을 하는 아심 무니르 장군을 만나고 중재단을 만나는 거지 직접 윗코프와 쿠슈너를 만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해서 이란 측도 급 관리를 하면서 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 측에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데 모즈타바가 아직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이 말을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백승훈]
모즈타바가 많이 위상이 약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모즈타바의 아버지인 하메네이도 198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죽고 나서 최고지도자가 됐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 호메이니도 중간급 성직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걸 이끌 수 있을까,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서 통제력을 키워나갔죠. 똑같습니다. 모즈타바, 지금 중간급 성직자밖에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모즈타바가 원래 최고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다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그런데 왜 지금 최고지도자가 됐습니까?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비극적인 서사가 만들어지면서 됐거든요.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만들어줬으니 당연히 그립감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원래 애초에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본인의 실정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모즈타바가 당연히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혁명수비대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됐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즈타바를 얘기하면서 혁명수비대가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즈타바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지도자가 됐고 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받아서 됐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최고지도자를 지키는 하나의 큰 보디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셉니다. 하메네이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균형추를 맞추면서 일이 진척되게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에 모즈타바가 했던 것을 보면 지금은 결속하라고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는 협상을 내가 승인할 테니 하라, 이렇게 균형추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즈타바가 약하고 그리고 그립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아마 당연한 분석이기는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이 국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쿠데타를 해서 여기 정권을 잡거나 그럴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모즈타바가 이야기한 단결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이란은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자꾸 내부의 강경파와 개혁파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강경파로 목소리가 나오는 레자이, 그다음에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다음에 졸가르드. 이런 사람들의 보직을 한번 보십시오.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다음에 안보최고이사회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안보보좌관입니다. 역대적으로 그 세 보직은 초강경 보수파들이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항상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런데 원래 강경파, 보수파에 있었던 사람이 강경 메시지를 낸다고 이게 보수로 간다? 극강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분석은 제가 볼 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보수파가 자리를 잡았다면 외무상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개혁파들이 자리를 잡는 보직인데 그게 혁명수비대로 교체됐다면 지금 우리의 분석은 이제 이란이 완전 강경 국면으로 가신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강경파들이 힘을 받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협상 국면에서 갑자기 협상 국면이 급변하면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서로 통제권이나 주도권을 잡는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화친파보다는 주전파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아무리 강경파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보실 겁니다. 노루즈라고 해서 이란은 1월이 끝나고 나면 작년에 벌었던 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석유값,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항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강경파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특히 혁명수비대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강경파가 전쟁을 계속 불사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신이나 영미권들 것만 보고 지금 강경파와 개혁파가 싸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냉철하게 지금 과연 이란이 강경파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리고 목소리가 커졌지만 그 목소리가 커진 게 어떤 유인 때문에 왔는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경파가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강경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짜 우리가 이걸 분석할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강경파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협상에서 이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제일 키운 다음에 경제적 유인,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경제적 유인을 제일 많이 받아야 자기네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란에서 협상의 키는 결국 누가 어느 쪽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백승훈]
저는 일단 갈리바프와 아라그치가 중심을 잡고 보수파, 강경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협상력이 너무 낮다. 이 상황에서 협상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경제적 유인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대로 안 해서 미 육군 참모총장도 자르고 해군 장관도 자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미권에서 공부를 했지만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힘은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들어와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것들을 강점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란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강경파와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그냥 한목소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예가 이겁니다.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잘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타코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지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란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분석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면에 미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군사지원을 스페인이 거부했었잖아요. 나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무임승차론을 이유로 스페인을 나토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방출 시나리오,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토라는 집단 자체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정 국가를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겠다, 빼겠다라는 건 이건 아마 제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크고요. 하지만 아시아는 좀 달라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우리나라가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시간 날 때마다 주한미군 방위군 2배 정도 숫자 늘려가면서 한국은 현금 머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저는 전후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전쟁 중에도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한국의 제조업이 과도한 보조금과 인력, 노동을 이유로 제재하려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안보 비용 전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100%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다가 중동지역에 군사적 기여를 해라. 평화유지군을 목적으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비용이 전가된다면 그 일부를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핵잠수함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엮어서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은 그러니까 연일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인도양까지 봉쇄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는,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이란이 어떻게 여태까지 생존했었냐 하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제재를 회피해서 자기네들이 국적도 바꾸고 중간에 공해에서 석유를 바꿔치기하고 아니면 믹스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의 석유와 섞어서, 혼합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제재를 우회하면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런 모든 것들의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줬죠. 40개의 항만 해운사를 우리가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거기에 있는 선박들을 나포하겠다고 하고 군사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게 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도 많은 비용이 드는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면 넓은 바다에 있는 배들을 다 추적해서 그걸 나포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작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압박 카드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의 배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9개, 10개, 12개 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배들이 움직여야 할 텐데 물론 미국이 1000조국을 쓰는 나라지만 지금 나오기도 했지만이게 미국이 여기만 방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괌, 우리나라 그리고 5함대는 중동, 이런 모든 데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란 그림자 선단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비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우리는 시간은 많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이 들어간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게 이란에게는 압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림자 선단, 너희들이 경제 제재를 우회해서 석유를 팔았던 모든 것들을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 제재 대상을 또 중국 기업들로 해서, 왜냐하면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이 사갔기 때문에 그걸 압박 카드로 쓴다라고 한 것은 압박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선박을 나포하는 작전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작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걸러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에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압박을 받는 카드인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간이 미국 편도 아닐 것 같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월 경제심리가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라면 미국은 내수, 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소비심리가 중요한데요.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 100에서 50을 밑돌았어요. 49. 8입니다. 이 수치가 언제 적 수치냐. 과거 오일쇼크 당시, 1970년대. 그러니까 반 세기 만에 최악의 소비 심리, 소비 위축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유가발, 특히 지난달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 전쟁이 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 3%나 물가가 뛰었습니다. 이 얘기는 물가도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장을 교체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향후 1년 이내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내년 4. 7%예요. 그러면 금리인하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S의 공포, 저성장 속 고물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대통령, 결코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 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 양국이 어쩌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경제 제재나 유조선 나포 같은 압박 속에서 이란이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백승훈]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이란은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 두 달 버티는 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두 달 버티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인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이란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국면 이전에 얘기 나왔던 것, 우리는 다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나가겠다. 호르무즈 항행은 내 일이 아니다, 그건 국제사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란은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어떤 경제 유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이란은 끝까지 통행권, 그래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란은 그냥 단순히 미국과의 전쟁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떠나고 나서 지금 총 70개국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연합함대, 다자 틀과 부딪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강경파가 이란에 자리를 잡더라도 크게 변화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경파가 자리를 잡더라도 이 협상안에서 그들은 가장 많은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달은 버티겠지만 그 이상은 더 버티기 쉽지 않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이 더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은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란 상황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소비자심리지수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불안해진 이유가 아무래도 기름값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는 갤런당 2. 98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달러가 넘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러우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기름값이 가장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대형차를 식구 수대로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 4달러를 넘어섰고요. 경유의 경우에는 6달러를 넘어섰어요. 아마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가면 5달러를 넘은 곳이 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육지책이에요. 존스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국이 만든 배만 미국 내에서 해상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풀었어요. 이걸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 미국이 만든 원유를 수출도 하지만 미국이 다시 그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것을 수입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푼다는 얘기는 외국 배가 미국 해상에서 운송을 하도록 풀어놓겠다라는 겁니다. 국내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워낙 짙다 보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사실은 미국 내부에 있는 업계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국내 해운업체들은 돈 벌고 있는데 구태여 남의 나라 배를 들여와서 물류를 이용한다?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류난, 그리고 물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공급이 늘 수밖에 없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휘발윳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던진 카드인데,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냐, 이건 단지 해결하기보다는 중동발 공급 요인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회성 요인이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친미국 세력의 중동 세력으로부터 국제유가 내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법령 개방을 통해서 존스법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