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짜 사용 그만"...호주, 메타·구글·틱톡에 부과금 추진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와 구글 등을 상대로 매출 일부를 걷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호주 정부는 메타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3사가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호주 매출의 2.25%를 부과금으로 걷는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억~2억5천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2,120억~2,64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호주 언론사들에 배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다음 달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