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회장 허용해야"...트럼프, 법원 제출 문서 공개

미국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입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논란 속에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SNS에,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명령서 초안을 법무부가 제출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미국 법무부는 리언 판사에게 "만약 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본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을 보호할 시설의 완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건을 기각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역사보존협회가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리언 판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초안에서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거론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장에 총격범이 난입을 시도했던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매튜 퀸 부국장은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4월 25일 저녁 대통령과 기타 보호 대상자들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으며, 이 장소는 과거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 부국장은 "대통령과 기타 보호 대상자들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연방 시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열린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국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힐튼 호텔 같은 외부 장소 행사에선 "건물을 통제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행사와 주변 도로 및 인접 건물을 통제하지 않는" 본질적 제약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복합시설 내 시설에서 만찬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경호하는 것은 같은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보안상 이점을 제공한다"며 "동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이스트 윙 볼룸 건설 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