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에서 북핵 단계적·실용적 접근 강조..."외교의 기회 있을 것"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외교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핵 도전 :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개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전술은 변할 수 있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NPT의 전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유연한 외교가 가능하다며, 외교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북한의 군사 역량 개발,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통한 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 군사 밀착 등 최근 동향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지역 안보와 다자안보를 옹호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듯 보인다며, 이는 전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 의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이후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빈틈없는 제재 이행이 비확산 체제 수호의 핵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2017년부터 NPT 평가 회의에 맞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부대 행사를 공동 주최해왔으며, 이번에도 11차 NPT 회의에 맞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 밀착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북핵이 NPT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 조지워싱턴대 샤론 스콰소니 연구 교수는 현실적인 위험 관리와 다자간 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제언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위험 감소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중·러 4자가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CTBT)을 동시에 비준해 국제 핵실험 중단 규범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