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전 협상이 기약 없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오늘도 불안한 휴전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 중동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선체 조사를 마치고 오늘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건데 일단은 1분 간격으로 두 발의 미상의 비행체가 날아와서 타격을 했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개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범]
우리가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은 과연 이게 이란의 소행이었느냐. 아니면 우리 선체 자체의 결함이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게 이란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파공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외부에서 가격당한 흔적이 나왔거든요. 이게 한 7m, 5m 이런 폭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저런 정도라고 하면 분명히 폭발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7m 폭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죠.
[정한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 종류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드론을 이용한 소형 폭탄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미상 비행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소형 드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드론이죠. 최근에 이건 이란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드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사자가 미국과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가능성이 낮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모기떼 함정이라고 해서 이란의 소형선박들이 저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소형선박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쐈다. 이런 가설도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럼 이란이 우리 한국의 선박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조준을 했느냐. 아니면 이 지역을 다니는 모든 선박을 상대로 해서 무작위로 했는데 그게 우연히 우리 선박이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박인 줄 알고 이란이 했다고 하면 물론 이란이 그렇게 쉽게 인정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취해 왔던 스탠스와는 좀 결이 다른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작위로 그랬다고 한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일단 미상의 비행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단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정황상 지금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외교부에서 오늘 저녁에 조금 전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석]
일단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도 참전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란의 소행이다, 피격의 주체가 이란이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정규군인지 아니면 연계군인지, 누구의 소행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가격한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죠. 항상 이런 것들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증거주의, 증거가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추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참전한다든가 보복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종류의 대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외교적 소통을 한다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든가 이란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든가 어쨌든 어떤 종류의 대응이든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이 또 우리의 선박이 재발하는, 이런 공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 HMM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당한 기업활동을 벌이다가 피격을 당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이란이 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이어오다가 오늘 발표한 건데. 그러면 궁금한 건 미국은 정말 뭔가 사전에 정보가 있어서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수사로 그냥 이란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참하라면서 압박한 것일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예단할 수 없고 외교라는 것이 예단 후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됐다면 이란대사를 초치하고 뭔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군함을 파견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실제 선박을 운행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정확히 몰랐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미국 측이 우리에게도 알려줬을 거고 또 우리 선박에서도 그걸 충분히 알 수 없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증거가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를 참전하라 이후에 계속해서 아마 압박하고 미국 당국에서 우리 당국에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아마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또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한국 선박이 피격 당한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격인지 폭발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피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나 이런 스타일로 보면 약간의 가능성의 여지만 주면 그것을 단정적으로 본인의 화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란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란 대사관 요청으로 가서 이란 외교관들과 우리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 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 굉장히 한국의 여론을 신경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들이 이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국 정부가 이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란 측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란의 이런 입장을 보면 이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 과연 한국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해서 공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여러 우방국들 중에서 사실 미국의 제재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동안 한국과 이란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외교적 관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이가 나빠야 될 이유들이 없었고 그동안 과거에도 교역도 많이 했었고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이란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건이 만약에 이란의 소행이라고 밝혀진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 국민과 국민의 재산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측의 사과와 또 재발방지 등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 국격도 사는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향후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미군 작전에 한국도 동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왔잖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김광석]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제를 깔고 전제 자체로 만약에 이란이 의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추가적인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인해서 선박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상황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군에서 군대를 제대했고 배를 탔었기 때문에 지금 5m, 7m 가량 배가 파인다. 제가 군 시절에 페인트까지 칠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강한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5, 6m가 파였다. 이것은 아마도. .. 5, 7m 그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26척에 해당하는 그밖의 우리 국적의 선박들 그리고 170명 정도가량에 해당하는 한국인 승선원들. 굉장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우리 국민의 보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좀 더 강화되는, 국익이 더 증대되는 방향으로의 협상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우리 마음으로는 당장 보복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 보복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미국의 참전 요구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해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2차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뤄진다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기한적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간에 전쟁상황이 교착상황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출구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일단 오늘 나온 속보에 의하면 이란이 미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정한범]
그러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비판을 받는 지점 중의 하나가 목표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출구전략도 없었다. 그런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서 수없이 많은 군사작전 또는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동맹국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적이 없었어요. 최소한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는 비행기 한 대라도 보내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고 또 지지성명이라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동맹국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나토 동맹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레짐 체인지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가 되면 핵문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이란의 핵뿐만 아니라 석유도 미국이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섰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미국이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양측이 교착돼 있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협상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실리는 양쪽이 다 알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되는 것이 양쪽 다 실리인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지 전쟁을 끝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워낙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란의 최고지도부 40여 명이 한꺼번에 폭사를 하고 이란의 기간시설들이 다 완전히 초토화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란도 나름대로 적국과 종전하면서 뭔가 양보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명분이 지금 안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나름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봉쇄하고 여기서 주도권을 가졌으면 아마도 협상하면서 제가 짐작컨대는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적을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장짜리에 대한 답이 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방금 우리 교수님은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협상안에서 가장 큰 양국간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의제는 핵 아니겠습니까? 농축된 우라늄.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종전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핵협상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이란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안 답변 여기에 과연 이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김광석]
어쨌든 핵을 가지고 서로 간에 물러섬이 있어야만 이것은 종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에 있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추겠다, 영원히 끝내겠다. 이 정도의 요구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당연히 핵 우라늄은 미국 본토로 옮겨야 된다. 이게 미국의 요구인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요구는 왜 그걸 건드리느냐. 우리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팽팽하게 물러서지 않고 종전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물러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 향후 5년 혹은 5년 더하기 5년 정도는 핵프로그램 개발을 멈출 수 있다. 시간에 대한 물러섬. 두 번째는 핵 그 자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 용도가 군사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만 쓰겠다 하는 물러섬.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핵농축액도 이란에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제3국으로, 이런 식으로 양국간 어떤 특정 수준의 물러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물러서는 과정에서의 종전안이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진중하게 들여다볼 건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그러면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싸우는데 동료가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중재국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와서 말리는 듯한. 다소 중재국적 지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하여금 조금 더 강하게 물러설 것을 요구하거나 이 정도 물러섰으면 미국도 들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중재국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미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면 위안화의 국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전포인트까지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이어갈 수 있겠다고 지켜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이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해서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도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과 골프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해서 계속 어느 쪽이든 맞았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항상 일관돼요. 본인이 옳았고 본인이 성공할 것이고 항상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될지 안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종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어쨌든 종전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이든 이란이든. 그 속도와 간극이 문제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1장짜리 MOU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최종적인 합의 타결이 이뤄지기는 시간이 어차피 오래 걸리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합의할 내용에 대한 목차 정도 정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전체를 다 쓰기 전에 책의 목차 정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이란 핵개발 중단에 관한 문제. 세 번째, 이란 재건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MOU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MOU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MOU를 마치 양국간의 최종적인 합의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석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국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국제유가 움직임도 궁금하고요. 이미 미국 주가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750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전쟁 리스크를 흡수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경제학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 중에 누가 더 급합니까?
[김광석]
두 가지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급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적으로 급한 게 아니라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를 말씀드리려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주셨던 시장상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전쟁 안 끝났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는 거야? 7500을 찍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우지수, S&P, 세계 모든 주가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갖고 계시다면 꼭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하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실물경제는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전쟁의 경과가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더 충격이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든가 4차 오일쇼크가 온다든가 이런 실물경제적 충격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자본시장은 전쟁의 경과가 아니라 전쟁 공포감의 경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쟁 공포감은 여러 지표로도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 공포감의 수준은 지금이 더 큰 게 아니라 3월 말이 더 커요. 그래서 전쟁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그 지점이 우리나라 주가의 저점입니다. 세계증시의 저점입니다. 정확히 3월 말 공포감이 치달았을 때, 한 달 정도 됐을 때 지금은 전쟁을 잊은 거예요. 그런데 공포감이 치달았을 때 주가가 저점이고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지점이 국채금리가 정점이라든가 선물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정점이라든가 그밖의 나머지, 원달러 환율도 그때 정점을 찍고요. 달러인덱스도 정점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전쟁의 경과가 장기화돼도 전쟁의 공포감이 이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쟁의 공포감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빠진 거예요.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지금은 전쟁의 경과에 관심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공포감이라고 쉽게 해석해 본다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앵커]
미국 경제를 보더라도 유가는 물론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치를 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증시도 안 좋았다면 종전을 향한 뭔가 의지 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일단은 지금 이런 겁니다. 오늘 있었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란 정부에서는 애초에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국영매체에서는 한국 선박을 공격대상으로 설정했었다, 공격을 했다의 취지로 보도를 했었단 말이죠. 이란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도 상황적으로 미국이 참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빌미를 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영매체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정한범]
제가 볼 때는 사실 사건의 발발과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 또 언론의 발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발했을 때 아까도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조준사격을 했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배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한국 배를 노렸을 가능성? 거기 배가 우리 한 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배가 있는데 한국 배를 굳이 조준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통산망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은 상황에서 이란 내부 지휘체계나 통신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모기떼 함정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란의 지휘통솔 체계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선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실제로 한국 배를 정부 차원에서 조준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일선 부대 차원에서는 한국 배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것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을까. 그러면 이란 정부가 과연 일선 부대에서 한국 배를 공격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국영방송이 얘기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란이 공격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국영방송에서 얘기한 건 노림수가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미국이 소위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해서 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작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해서 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갔다고 본다면 그러면 많은 배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통제 못하는구나 하고 이란의 말발이 안 먹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게 자국의 선박들을 거기 쭉 줄세워서 가는 선박들을 막는 게 아니고 공포감으로 여기를 막는 거거든요. 여기를 통과하면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인데 그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언론에서도 안 것이고 굳이 이것은 한국 배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날 사고가 있었던 그 배는 우리가 공격한 것이다. 그러니 어느 배든 여기를 지나가면 그 배처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이란이 미국의 해상봉쇄를 뚫고 불법으로 원유를 판매해 왔다는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방법이 북한식 선박 간 환전방식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태까지 전쟁자금을 계속 모아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그동안 이란이 UN 제재 하에 있었고요. UN 제재뿐만 아니라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배제조치까지 받았었고요. 동결자산 규모가 140조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원유를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중국이든 혹은 그밖의 인도나 터키나 이런 주요 지역에 원유를 수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루트로 수출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닌 방식, 그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북한도 대표적이지만 그런 나라들이 통상 적용하고 있는 밀수 방식입니다. 이걸 STS, 그러니까 쉽 투 쉽, 배 대 배로 정박해서 원유를 적재하고 수출하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배 위에서 배와 배가 맞닿아서 원유를 수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밀수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비도 마련하고 그밖의 이란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런 움직임이 그동안에도 있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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