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합의 안 하면 공격"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루 앞두고 전격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공격할 예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류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로 보여요. 부담이 많이 됐겠죠?

[김열수]
아무래도 그러겠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꽤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이란의 핵무기는 안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해야 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에 있었을 텐데 그때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결의안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이 컸겠죠. 중국에 어떤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무언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마저 부결을 시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중국에 대한 기대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게 결국은 군사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인근 골프장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좋다, 그러면 19일이나 20일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백악관에서 NSC 회의를 개최하자.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면 주말 정도에 미국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중재 제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계기가 있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군사공격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협상으로 마무리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컸을 게 조금 전에 경제 출연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채권금리 많이 올랐고 국제유가도 올랐고 미국 내 휘발윳값도 계속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37%로 재집권 뒤 최저로 나왔고요. 이란전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4%였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을 크게 느낄 법한 수치들인 것 같기는 해요.

[김열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한 2주 전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나와요. 하나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 46~47%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이 47%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여론이 비등비등한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36%로 나오고 전쟁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전쟁을 중단시키고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더 낫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빈손으로 회군했을 때 더 큰 미국 국가 이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쪽 반응이 좀 미지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협상안을 던지기도 하면서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이란 쪽의 대응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제가 협상안 서로 주고받은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보니까 완전히 지구인과 외계인 사이의 대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전쟁을 중단해라. 모든 것을 배상을 해라. 그리고 동결자금도 다 해제해라. 그리고 미국이 절대로 더 이상 전쟁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축된 거 다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핵 농축은 20년 동안 안 된다. 그리고 배상 같은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로 접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호르무즈 해협하고 전쟁 중단, 배상. 여기에 대해서만 우선 1차적인 헙의를 하고 핵 문제는 2차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 먼저고 2차로 이 핵과 관련된 협상은 따로 하자는 것이 이란의 일관된 협상안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버리면 전쟁을 한 목적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핵 문제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아직까지 쉽게 찾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들 얘기, 양쪽 다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올린 SNS 메시지를 보면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이란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도록 추가 조치도 내렸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거든요.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을 제대로 통제해야겠다고 하면 생각을 하면 케슘섬, 호르무즈섬 같은 경우는 섬이 5~6개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군사행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사행동이 하르그섬에 대해서 여기가 이란의 터미널이니까, 90% 수출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령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농축된 것으로 알려진 60% 된 거, 그거 탈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공언한 전력 시설. 그리고 교량 여기에 대한 파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현재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건 인프라 중에서도 에너지는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섬을 점령하기에는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크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결국은 교량하고 전력시설, 그러니까 발전시설이죠.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휴전 기간이 한 달이 넘어오면서 이란은 이란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에 비해서 미사일과 드론의 60% 정도를 확보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전력시설과 교량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상군 투입은 굉장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앵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지금 해저를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카드로 계속 꺼내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자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항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니까 통행료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되어 있는 광케이블. 광케이블에 대해서도 사용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UN해양법 협약 34조에 보면 영해 내에는 영토 주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영해 내로 이런 케이블이 통과하거나 그러면 영토 주권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광케이블이 많잖아요. 그것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데 그것은 수에즈 운하 자체가 인공적으로 원래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운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UN해양협약법 제79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를 부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통신망의 자유로운 연결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금지돼 있거든요. 이건 국제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여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누가 이걸 허용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는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거기에 광케이블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돈 받아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이걸 허용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광케이블이 이란 쪽에만 있습니까? 오만 쪽에는 있는 거고 다른 전 세계에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뭔가 하나씩 추가해서 미국으로 양보를 받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냥 압박카드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는 위장작전 가능성, 그러니까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란 외 다른 국가의 소행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란 쪽에서 정말 억울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열수]
다른 의도가 있죠. 이란이 했다는 것은 지금 초등학생들도 삼척동자들도 다 안단 말이죠. 다만 그것을 이란이라고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아무 말을 안 했잖아요. 이란이 했다고 하지는 않고 비판만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유조선이 피격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적을 명시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나라들이 다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걸 인정 안 하죠. 어차피 인정 안 할 건데 이게 가짜 깃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놈이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변명거리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통 크게 접근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과 미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장기적인 이익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란이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들의 책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란 전쟁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