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한국 선박 첫 탈출...트럼프 "협상 최종 단계"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전쟁 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남은 우리 선박의 탈출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며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 지난 2월말 시작된 이후 우리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줄곧 발이 묶여 있었는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밝힌 외교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란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26척의 우리 함정이 지금 갇혀 있는데 여기 최초로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유조선이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선원도 1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이게 혹시 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는 통행료를 내거나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협상하는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일관해서 해양자유의 원칙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정부 간의 협의였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의 제재 문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나머지 선박도 빨리 구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노파심에 이란의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순순히 내보내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통화한 다음 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보니까 참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딜이 오갔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원곤]
한국이나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무호의 피격이 사실 이란의 소행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도 부담을 느꼈겠죠. 당연히 국제사회, 특히 한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전보다는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앞부분은 한국이 상당 부분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차례 정도 외교장관 간에 전화 통화도 있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11일 강경화 특사가 이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억 원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우리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간의 이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온 상황에서 나무호 피격이라는 매우 악재를 만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일날 이란 내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했다고 얘기했고 또 중국에서도 그것을 일정 수준 인정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란의 소행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서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발방지와 또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텐데 그런 전체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HMM의 유니버설 위너호를 통과시킨 게 아닌가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나무호, 이번에 탈출에 성공했던 유니버설 위너호와 같은 HMM 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호 피격과 혹시 또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요. HMM 측의 얘기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HMM 쪽도 그렇고 외교부 쪽도 그렇고 꼭 HMM이어서가 아니라 선원 수와 필요 물품,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먼저 나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려되는 겁니까?

[마영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 선원이 가장 많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200만 배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26척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선박을 가장 빼내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에 가장 필요한 물품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선원이 가장 많이 타 있는 선박이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피격된 나무호 선사지금 현재 선사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협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을 전달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낙관적인 전망을 다시 냈습니다. 이제 협상이 마무리될 단계라면서 매우 빨리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했던 것처럼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추측했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겠다고 워딩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중간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걸 나타내는 역설적인 발언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박원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 계속 안 좋은 이른바 빨간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 거기까지 기다릴 만큼 시간이 있지 않죠. 결국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은 시간은 도대체 어느 편이냐.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이 더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 이른바 체감경제지표라고 불리는 원유 값, 주유소 기름값이 전쟁 이전에 2불 80센트 정도 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5불 가까이 되는,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에 책임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대 34에서 37%로 떨어졌고 경제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30%, 이것도 역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면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잘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하는 얘기도 결국은 자신은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여론이나 이란의 입장에 반격을 하는 거죠. 시간 충분히 있고 아무리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몰아붙이더라도 자기는 더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일종의 이것도 협상술의 하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이 거의 최종 단계고 매우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유가도 멈추고 시장도 오르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온양면 작전을 쓰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협상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 중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중간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디에 투표하겠느냐 했을 때 공화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것이 39%, 민주당이 50%였습니다. 1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격차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측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빨리 종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협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미국이 주장하는 건 핵 관련 문제를 담으라는 거고 이란은 보상을 먼저 해라. 경제제재 먼저 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란의 입장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전보다는 역시 경제적인 보상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제재 해제의 문제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동결자금의 문제. 그만큼 이란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항이 다시금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이란이 만들어서 미국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전보다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전쟁의 완전한 종식, 두 번째로 해상 봉쇄의 해제, 그리고 동결자산 해제.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란이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간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핵 문제 같은 경우에 이란은 이런 종전 이후에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완전한 핵포기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농축우라늄의 60% 440kg을 포함해서 앞으로 농축 권리까지도, 결국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이 가장 모든 협상에 앞서 있다. 그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군사 공격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협상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해제, 동결자금 이런 얘기를 먼저 이란이 했다는 것은 역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금은 그래도 양측이 합의의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이란 쪽에서 수정안 보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엉터리라고 하면서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란 쪽으로. 이란 쪽에서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접점을 찾을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접근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도 여태까지 주장하던 것에서 조금 양보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 기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상황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5년 정도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2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어느 정도 더 양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10년이냐 12년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란 측에서 10년 플러스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완전히 중단하고 그다음 10년 동안에는 저농도로 농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보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41kg 전량을 미국이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오냐면 400kg 이렇게 해서 41kg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41kg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핵무기화한다고 할 때 약 1개 반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란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의 이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며칠간의 말미를 줬다. 그러니까 내주 초까지 우리가 두고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주 초라고 한다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중국 방문을 해서 떠나는 시점이 바로 내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또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지금 현재 이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샤리프 총리가 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격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하자. 이란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내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제어할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박원곤]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의 40년 숙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란을 때리고 싶었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었다면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고 때렸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기체계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방어망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말로 그런 기존에 있는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제공을 다 만약 철회한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로 간에 또 의견이 다른 건 하루이틀 알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대 목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 제어해서 향후 꽤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또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통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방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협상에 조금 더 방점을 찍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양측 간에 분명히 이견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에 완전히 결정적인 방해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이 마치 현행범처럼 거칠게 다뤄지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남부의 한 구금시설입니다. 손이 묶인 채 무릎 꿇고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이 남성,바로 이스라엘 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입니다. 또 옆에서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치는 여성을 경비원들이 거칠게 제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성은 양팔을 부여 잡힌 채무자비하게 끌려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죠. 가자지구 해상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구호 활동가들인데 이스라엘 항구로 강제 압송하는 이런 장면을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판 성명을 내고, 활동가들을 서둘러 추방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국기를 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안보장관인데 이렇게 구호가들을 손을 묶고 땅바닥에 눕히거나 여성을 내치는 듯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뭇매는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마영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국민들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교로서도 상당히 큰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를 알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벤-그비르 장관이 국가안보 장관인데 지금 연정에 들어온 극우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정당의 동의 없이는 이 네타냐후 정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바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이 극우정당들이 의회해산을 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총선은 앞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이었는데 9월 초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한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극우정당들을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이스라엘 외교로서는 크게 손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저게 잠잠해지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저들 중에 우리나라 국적의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고강도 비판을 했습니다. 비인도적 처사다. 그리고 체포영장까지,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언급한 모습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게 공해상이거든요. 공해상에서 이렇게 타국 국적의 선박을 무력으로 나포하는 것, 이것은 UN해양법 위반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과 인권 옹호자를 납치, 구금한 것도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마 대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놓고 볼 때 활동가 2명인데요. 그중에 1명은 이전에도 갔다가 비슷한 상황을 했던, 그래서 여권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갔다라는 것이고. 또 1명도 정부 방침을 어긴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가자지구는 여행단계 4단계, 금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가지고 나갈 때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을 어기고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적으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일단 한국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 외에도 튀르키예라든지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가 여기 체포가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ICC의 국제사법재판소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 124개국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기에서 체포선언에 동의한 국가는 한 20개국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마영삼]
지금 여러 가지 구호 선단에 대해서 나포 작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치를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상 봉쇄 상황이다. 그리고 해상 봉쇄를 한 이유는 하마스가 외부로부터 무기를 바로 이 해상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해상 봉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구호 선단에서 제공할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구호물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시도항구라고 가자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 항구로 와서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전달하겠다. 또 다른 방법은 이집트의 육로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해상 봉쇄에 대한 차단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다 선포를 했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상 봉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인권단체에서는 그렇지 않다.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해양법 협약 위반이고 제네바협약의 위반이다. 해양 자유의 원칙이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2010년에 아주 유사한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마르마라호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선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UN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UN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주도한 사람이 뉴질랜드의 전 총리였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하마스가 계속해서 로켓을 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교전 상태가 맞다. 그래서 교전 상태에서는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포의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상 봉쇄를 통해서 나포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합법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 인권단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곤]
미국의 입장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글로벌 스무스함대라고 해서 약 50척 이상의 선박으로 구성된 거고 이들의 목표는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겠다, 무력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 테러조직이랑 연결돼 있다고 해서 이 단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죠. 여기서 구호선단을 친하마스 단체로 규정해서 이중 4명을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미국 국내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지금 미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제한하는 결의안,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매번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다가, 공화당 반대로.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상정이 됐거든요. 공화당의 이탈표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결의안이라는 것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원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 단계로 간다면 상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거고요.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십중팔구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다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그 과정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8번을 하려다가 계속 실패하고 이번에 했던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체적인 상원 내에서도 분위기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확인됐고요. 특히 빌 케화캐시디 루지애나주의 상원의원이 공화당인데 반대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번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다른 사람을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이란전쟁에 대해서 결의안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인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니까 이제 자신도 거기 결의안에 동의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화당 내에서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탈표가 나온 것 자체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그만큼 공화당 내에서 합심되는 것이 약해졌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무기록 조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좋지 않은데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내부의 민심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되어서 주식 투자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석유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했다, 이런 추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전쟁을 하는 것이 개인 또는 어떤 가족의 비즈니스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 퍼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일 것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다루어야 될 중요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