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폭동 피해 경찰관들, 트럼프 '사법피해자 기금' 중단 소송

2021년 미국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했던 전·현직 경찰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폭동 최전선에서 시위대를 방어하다 다친 해리 던 전 경찰관 등 두 명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법무부가 조성하려는 새로운 기금이 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극우 세력을 부유하게 만들고 폭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자 세금으로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다며, 이를 금세기 들어 가장 뻔뻔한 부패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폭동 가담자 등 트럼프 지지층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가담자 중 일부가 부당하게 수감됐다며 기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기금 조성을 막기 위한 첫 법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