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 매체 "종전 합의 끝났다"...이란 "미사일 발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특정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종전 임박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한 내용이잖아요. 이란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일광]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국가들 주변 걸프국가나 이스라엘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휴전안 초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서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즈타바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서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즈타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모즈타바가 서명을 하고 통과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도 역시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즈타바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을 갖고 이란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는 가장 진전된 상태라고 보실까요?

[성일광]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가장 진전된 상태고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양측이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핵과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시오스 보도는 큰 틀만 보도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핵과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는지 그걸 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진전 상태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종전 협상이 이뤄지려면 미국은 절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란이 이 부분을 양보할까요?

[성일광]
가장 궁금한 것이 핵과 관련된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우라늄 농축, 모라토리엄. 이란이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15년간 중단할 것인지. 오바마 합의보다는 더 나은 합의여야 된다는 강박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40kg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3국에 반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련해서는 또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3국의 누군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양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으면 이란도 핵과 관련해서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호르무즈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이란은 협의가 완료된 선박들은 수십 척 정도는 내보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하고 그 이후에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휴전안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입니다. 두 번째가 핵과 관련된 내용인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은 한 달 동안 최소한 이란이 절대 여기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행료는 물론이고 선택적으로 선박을 통과를 허용하거나 불가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0일 내에 이란이 부설한 기뢰를 소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란이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통행료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어떤 선박이든지 자기들이 선택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란 측이 원하는 방식. 통행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서비스요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사회도 절대 통행료나 서비스료 같은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란 측이 계속해서 외교적 압박을 해야만 이란이 이런 생각을 접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외교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미 국무장관의 만남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현지 시간 29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양해각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샤리프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휴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고 UN 안보리 회담에 초청을 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최종 휴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이유로 오바마 정부 당시 협상보다 후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합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일광]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오바마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오바마 때보다 더 나은 합의를 얻기는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워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정을 해 보시면 오바마 때는 3.67%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었어요. 그러나 3.67%만 유지하는 게 15년 동안이었죠. 2015년에서 2031년까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입니다. 그리고 제로예요. 만약에 이게 관철된다면 오바마보다는 훨씬 나은 합의라고 할 수 있겠죠. 고농축 우라늄 440kg도 반출을 시킨다면 훨씬 나은 합의인데. 과연 이란이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완전 제로, 이걸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반드시 오바마 때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는 상당히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란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군인들조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미국은 더더욱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란은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성일광]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 상황은 저희가 두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역봉쇄에 걸렸기 때문에 원유 수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70%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지만 과연 그러면 집권 세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당연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7일 동안 중단시켰던 인터넷을 다시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터넷을 개방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이란 국민들도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인터넷을 개방한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혹시 이란 국민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란 집권 세력이 그걸 잘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열림으로써 결사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나 그 밑에 있는 민병대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이란은 전후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그런 지시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하메네이가 의회에 전후 경제 로드맵을 그리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보면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국제선 운항도 재개했다고 하고 주식시장도 다시 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정말 끝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성일광]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고 항공사도 새로 테헤란에 개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란도 휴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할지 국회의원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모즈타바가 내놓은 내용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 때 했던 연설을 잘 새겨봐라. 우리 아버지 때 내놓은 해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가 안정과 민생고를 해결해야만 지금 집권 세력은 어쨌든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종전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을 때마다 항상 변수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더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중요한 변수죠. 지금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휴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만약 휴전이 되고 나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베이루트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또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공세를 올려서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휴전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아마 자제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위험할 수 있고 이란이 계속해서 휴전 조건으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레바논이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 중단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레바논 상황도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