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일 합의문 서명 예정"...전자서명으로 종전?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벡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번엔 진짜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4일에 서명식이 이뤄질 거다. 반면 이란에서는 일단 14일은 아니라며 엇갈린 입장이지만8부 능선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현지 시간 14일이라는 시점부터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이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거 안 받을 거라는 관측이 높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도 오늘 전격 서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성과를 상당히 포장하고 그걸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이란 핵합의 MOU 60일 한다라는 의제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일 내에 어느 정도 MOU 체결은 되겠지만 14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될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4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형식이더라고요. 전자서명 형식으로 하고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느냐 마느냐 종전 MOU와 관련된 서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백승훈]
어떻게 보면 이게 교차승인인데요. 교차승인 경우는 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외교에서 보면 1981년 알제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 대사관에 납치돼 있던 인질들을 풀어주는 현상을 과정에서도 대면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인질 협상이나 아니면 휴전협상을 할 때 당사자들이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흑해 곡물협정도 있었죠. 2022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그런 협정들이 필요했을 때 당사자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협상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에서도 작년 6월이죠. 자정의 망치작전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갔을 때 우리도 우스웠던.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트위터로 휴전이 된 것으로 알겠다 해서 당사국 만나지도 않고 휴전이 선언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사국이 직접 만나지 않고 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전자서명이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원격적으로 하는 서명이 국제 합의에서 어느 정도 많냐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런 교차인증으로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합의들은 그래도 꽤 있었고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형식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중재국을 통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백승훈]
원격 서명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출구전략이 필요하고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데 직접 마주앉아서 웃으면서,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직접 마주앉아서 웃으면서 회담을 하기에는 조금 정치적 그리고 체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굴복했다,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형식과 시간에 협상을 했다라는 것도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때 다룰 내용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격서명이라는 것이 이란에서도 원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으로 내가 승리를 했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원격서명도 나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번 협상에 대해서 괴리가 큰 상태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이번에 이스라엘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데 이란과 직접 대면하면서 악수하고 사인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요구할 것은 아니라서 그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원격서명 방식으로 채택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각자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택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렇게 합의 자체는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들이 여럿 남아 있는 것 같고 변수들도 보이거든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이란에 들어가서 미국에서든 이란에서든 그걸 희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란에서는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핵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다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점부터 엇갈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백승훈]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MOU 어떻게든 문구에 이란이 핵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게 핵 포기든 아니면 핵 능력의 완벽한 저하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단호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다고 하는 건 들어가도 돼도 우리가 이 MOU 국면에서 포기하겠다, 아니면 능력을 저하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마지막 문구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MOU 조항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양측이, 특히 이란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석할까를 두고 있는데 이란은 절대 우리가 이 문구 안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능력을 상당히 저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제들을 다룰 거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가도 오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고 들어가는 건 할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문구에서 MOU는 체결이 될 건데 MOU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논리의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MOU 이후에 60일 동안 이뤄지는 핵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결하는 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관련해서 동결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조건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완전한 접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백승훈]
이란이 14개 안을 던졌는데 저는 그건 그들이 원하는 안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안을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이 동결돼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내 돈이니까 잔금 받아야 할 것을 미국이 경제제재로 동결해놓은 거니까 우리 그냥 그거 다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란 입장에서도 그걸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도 계속해서 조건을 걸면서 그 조건을 우리가 미국이랑 합의되는 걸 하면 너는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이렇게 계속 살라미전술 비슷하게 해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기네들이 이걸 다 받고 싶어 한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던진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협상 시작하면서 이란 측에서는 120억 달러를 먼저 풀어주고 60일 안에 120억 달러를 추가로 줘야 우리가 협상에 임하겠다. 37조 정도가 돼야 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MOU는 나는 승인했다고 딱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협상 국면에서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안을 해 줬을 때 순차적으로 풀겠다고 해서 아마 60일 협상, 그리고 60일 협상보다 저는 더 길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계속되는 샅바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MOU 단계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건데 미국에서 조건부로 동결자산을 해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위해서 30억 달러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란에서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백승훈]
어떤 기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란 문제나 국제관계 문제를 쭉 봤던 사람으로서는 성과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3. 67%로 300kg으로 유지하고 그게 25년까지 끌다가 이란에게 가장 강력한 감시체제를 할 수 있는 추가 의정서를 추인하게 하는 그 안이 있었거든요. 그걸 갑자기 2018년에 스냅백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60% 농축우라늄 440kg을 그때 갖게 된 겁니다. 이란이 스냅백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JCPOA에 그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1년 넘게 유지하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도 농축우라늄을 더 농축하겠다고 해서 지금의 60% 440kg를 이란이 갖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연구자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2월 28일, 이 전쟁을 시작했던 국면에서 보자면 어찌됐건 이란이 갖고 있던 440kg 60% 농축우라늄을 나름 협상 테이블에 끌고 왔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이 막혀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풀어냈다고 한 것을 성과로 하겠지만 복기해 보시면 2월 28일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2월 28일 전쟁 시점 기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란이 그때까지는 강력하게 40kg 60% 농축우라늄을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포기 안 하겠다고 하는 레버리지를 낮춘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간 거니까 그걸 성과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하고 즉시 개방될 것이다,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행료 부과는 배제했지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백승훈]
거의 같은데 서비스요금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도 자연운하이기 때문에 원래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수에즈 운하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가 배들이 오갈 수 있게 다 파내고 여러 가지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인위적인 것들을 가미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관리 값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관리하는 관리 가격을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파나마 운하는 수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배가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서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받는 건데, 수에즈 운하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 해협입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돈을 받는 것이 관리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받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얘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자 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유일한 지렛대, 협상력 그리고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관리세까지 받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권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안보 위협이 항상 있고 보호를 받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니 오만과 이란, 혹시 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체를 이용해서 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관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에게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60일 협상 과정에서 이걸 완전히 자유통행, 자유항행으로 열어버리면 만약에 미국이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자기네들이 개입한다면 이게 또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막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안전장치로 관리권을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 관리권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란이 여기에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란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중국에서도 통행권이나 돈을 내는 건 반대한다고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 전쟁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430~42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했는데 이란이 원하는 통행료를 낸다고 한다면 하루에 430만 달러를 이란한테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하루에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체제 안전망,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걸 볼모로 다시 프라이스택을 붙이는 거죠. 가격표를 붙여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의 자금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사회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번 MOU 협상에 휴전 범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 보니까 레바논에서 철수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백승훈]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이 계속 우겼던 전력은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 동안 리타니강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하다가 2000년도에 오슬로협정이 진행되면서 자기네들이 뺐던 전력이 있는데 리타니강 남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군사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 과정에서 그리고 60일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군사행동을 편안하게 안전을 담보받으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협상 국면에서는 나름 자제하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는 우리 마지노선은 리타니강 남부 레바논 여기는 우리가 지키겠다. 안 그러면 여기가 헤즈볼라의 원산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꾸 빌드업을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번 협상 국면에서 크게 변수로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헤즈볼라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움직임을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협상을 흔들기 위해서 이걸 계속 몽니를 부릴 하나의 수단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이란 내의 강경파 목소리인데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란 테헤란 시내에서도 반발 시위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떨까요?

[백승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 내부에서의 시위는 관제시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들어가게 되는 거고 미국은 믿으면 안 된다. 쟤네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들 것이다라고 하는 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란에게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공격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은 거의 다 줄어들었고 이걸로 우리가 체제가 망하는 것은 아닌데 경제적 지지 아니면 경제적 유인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 경제적 유인이 아무것도 없이미국이 그냥 황당무계하게 떠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가장 큰 이란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너네들 그냥 이렇게 우리 공격하고 나갈 수는 없어.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국제 유가, 호르무즈 해협 막아서 계속 힘들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미국을 꺾겠다는 것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고 나가지 못할 거다라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들어오지만 쉽게 못 나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경파도 압니다. 작년 12월, 1월에 이란 정권이 무너질 뻔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1달러당 환율이 135만 리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달러 환율이 185만 리알이거든요. 생산시설도 다 타격받아서 이란이 그것을 잘 지켜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강경파가 당연히 싸우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많은 걸 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속 레버리지를 올려서 내부 반발을 키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미국한테 받을 경제적 유인을 많이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시위고 반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절대 안 하고 다시 미국과 확전하겠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60일 동안 진행될 샅바싸움, 협상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단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명 이후가 진짜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중동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