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일 서명"...이란은 부인, '생일 선물'은 안 돼?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시기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현지시간으로 14일 서명식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반면 이란은 14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도 지금 14일 새벽이 된 상황인데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안에 서명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김덕일]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란으로서는 오늘 14일, 미국 시간으로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못박은 상태에서 이 날짜에 해 주게 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생일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당히 이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금쯤 축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UFC 생일잔치 기념해서 행사도 열기로 했었고 월드컵도 진행 중이고요. 자신의 고향팀인 뉴욕믹스도 53년 만에 NB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까지 선물을 안겨준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죠. 서명식에 동참한다면서. 이란은 마지막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아할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하네요.

[앵커]
파키스탄 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4시간 안에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한 며칠 안에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김덕일]
합의문에 대해서 최종 문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명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이미 다 문구는 조율을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파키스탄 중재국 측에서 날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24시간 했으니까 이란 쪽도 끌기에는 중재국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끌어도 15일 아니면 16일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미룰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계속 미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말 미국 간 어느 정도 내용이 근접한 것 같으니까요. 서명을 한다면 오늘 당장 하지 않더라도 파키스탄 얘기처럼 24시간 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 중에 휴전이든 종전이든 MOU든 이런 것들을 합의할 때 이렇게 전자서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데 예전에 이랬던 전례가 있나요?

[김덕일]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국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이 마주보기 싫을 경우에, 대면하기 싫은 경우가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마주보기 싫기 때문에 중재국이 양쪽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문서를 조율한다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양측이 그 형식에 대해서 합의한다면 전자서명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최종 협상의 합의안, 조약이 아니라 MOU라는 점이겠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전자서명으로도 충분히 양해각서는 서명, 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MOU라는 게 어쨌든 이번에 전쟁 중에 생기는 MOU라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MOU가 체결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종전으로 간다든지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김덕일]
MOU를 보면 이번에 효력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여기에서 60일간에 어떤 얘기를 할지,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종전하고 핵 문제 해결하고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여러 복잡한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법적인 문제들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60일 동안 어떻게 얘기하면서 싸울지, 토론을 벌일지에 대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종전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고요. 그렇다는 앞으로 60일 동안 어떤 지침에 따라서 서로 간에 갑론을박을 벌일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최종적인 종전으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첫 발을 디디기 위한 MOU에 대한 서명은 상당히 근접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일단 테헤란 시내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강경파들의 입장에서 이런 합의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위가 합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덕일]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집 앞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번 MOU뿐만 아니라 지난 휴전협상을 할 때도 아라그치 집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이런 시위 같은 것들, 제가 봤을 때는 관제시위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집회의 자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전시체제라서 공포통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반대한다 하는 것들이 외부와의 협상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명 날짜를 하루라도 연기해야 하는 게 이란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안에서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협상용 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시위 같은 것들이 외국과의 회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란 측에서는 관제시위일 가능성도 있고요.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묵인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과의 협상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미국에게 더 이상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MOU를 체결하면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 미국이 이란 내 현지에서 핵 물질들을 폐기하는 방안도 제기하기도 했다고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올린 SNS를 봤더니 주어는 분명히 미국입니다. 우리가 가서 한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됐든 이란이 됐든 그 안에 가서 희석시키거나 파괴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서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란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MOU에서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개도 안 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란이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종 문안이 나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이 MOU에 상당히 모호하게 나와 있다면 아마도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오늘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처리하겠다.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나와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국 안에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김덕일]
이란 입장에서는 처리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처리하더라도 국내 안에서 자신들이 우리가 알아서 희석시키겠다. 그래서 60% 고농축우라늄이 문제니까요. 그것을 민간용으로까지 희석시키겠다. 아니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그렇게 해외 반출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 안 된다고 해도 러시아로 일부 반출 같은 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란 입장에서는 국외 반출은 상당히 기피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더라도 자신의 손에 의해서 이란 국내에서 하는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로 반출한다고 해도 미국이 반대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

[김덕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0일간 치열한 논쟁이. 만약에 서명이 벌어지고 협상 궤도에 오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치열한 핵은 놔두고 동결자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덕일]
동결자금이 이번에 MOU 최종안이 나오고 서명하게 되면 MOU 안이 공개가 되겠죠, 최종 문안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는 게 미국 측이 생각한 MOU 안과 이란 측 MOU 안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 달러가 카타르에 있는 동결자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한데요, 다른 제재에 비해서. 이란 측은 120억 달러를 먼저 서명 즉시 우리에게 줘야 우리는 협상에 임하겠다. 이것을 미국이 우리에 대한 성실한 신뢰의 상징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동결자산 같은 것들을 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이 된다면 서명한 후에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를 본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측이 오히려 매달렸는지, 미국 측이 매달렸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란 측이 얘기한 대로 즉각적으로 120억 달러를 이란 손에 넣게 된다면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0억 달러를 당장 카타르에서 동결자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 측 입김이 많이 작용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핵과 호르무즈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돈 문제, 돈이 순서가 어느 쪽으로 누가 원하는 쪽으로 먼저 돈을 받게 되느냐. 미국 측 입장대로 미국이 단계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먼저 선입금 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프라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경제적인 보상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텐데 미국에서 경제적 보상 얘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위해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000억 원 되는 정도의 규모의 돈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부인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씩 다르네요.

[김덕일]
이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추측성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도 이란의 동결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으로 먼저 갔다,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원래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사이가 안 좋았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벌어졌을 때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을 안 받았어요. 바레인과 쿠웨이트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게 드러났죠.

[앵커]
돈을 받은 게 아닙니까?

[김덕일]
그래서 추측이 나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적대적이었고 공습도 감행했던 것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싸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래서 돈이 주어진 게 아닌가. 공교롭게도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고위급 간에 대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혹시 돈이 간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무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돈이 갔다면 미국의 승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담하기 전에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미국이 승인해서 이란 쪽으로 30억 달러 동결자산이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 또는 추측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추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어난 사건들을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란이 일련의 과정에서 얼마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체 어떤 수단으로 돈을 받습니까, 이란은?

[김덕일]
카타르 같은 경우에 받게 되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20억 달러 같은 경우에. 그게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카타르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협상단장이었던 국회의장이었던 갈리바프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가서 그걸 물어보러 갔었거든요, 카타르 쪽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인도주의적으로 정말 쓰일 것인지. 예산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란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120달러를 손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배분하는 것을 정부가 할 것인지 아니면 혁명수비대 쪽 지도부가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120달러가 인도주의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도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야 될 텐데 우선 아직 이란 쪽에서는 120달러를 먼저 줘야지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고 협상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입금되는지 보시는 것도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란이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덕일]
MOU 서명하기 직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아직 MOU 문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우선 지금 평화로 가야 되는 길인데 60일 안에 이 문제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승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 MOU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문안이 나와서 어느 쪽이 조금 더 MOU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는가 드러날 거고요. 앞으로 협상 과정 또 여기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60일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60일 이후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단할 가능성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이스라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MOU가 체결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몽니를 부린다면 어떻게 보면 합의가 다시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김덕일]
우선 서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도 자제하라는 식으로 해야지 미국과 이란 간에 큰 틀에서의 평화로 갈 수 있는 그나마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양쪽에서 이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번에 휴전할 때도 상당 부분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이번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은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동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결렬시킬 정도의, 종전 MOU를 결렬시킬 정도의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그것에 대한 미국이 승인해 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우선 MOU를 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란이 다음 달 4일입니다. 하메네이 장례식, 전쟁으로 연기됐었지만 장례 일정을 다시 잡았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걸 봤을 때 종전을 위한 합의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김덕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전, 공격이 없을 거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경우에 장례식을 치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기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7월 4일날 하메네이 국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즈타바가 장례식에 나올까요?

[김덕일]
모즈타바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해야 하고 장례식하고 그다음에 추모식을 해야 되는데 추모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상주 자격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신비주의 전략을 쓰면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