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임박...날짜엔 이견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막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합의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14일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전자 서명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상황과 경제적 여파를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시기를 특정했는데 현지 시간 14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요?

[반길주]
양측이 서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기싸움은 계속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하려고 하는 합의 자체의 성격을 보면 내막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합의 성격 자체가 전쟁을 산불로 표현한다고 하면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게 아니고 초기진화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 합의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휴전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들이 많다.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에서의 수싸움과 기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그 이견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시간 지연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이견을 좁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견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견의 증폭을 막는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합의도 보면 협정, 조약도 아니고 양해각서거든요. 아무래도 구속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협정 혹은 조약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시작단계에서 수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날짜도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6월 14일이 트럼프의 생일기도 하니까. 트럼프의 생일이라면 어쨌든 수싸움에서 미국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제어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14일만 아니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메네이 장례식이 7월 4일에서 9일이잖아요. 그 기간에 하게 되면 미국에 항복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를 사실은 암살 참수시킨 게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그 국가하고 합의를 한다라는 게 이란 국내적으로 좋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날짜도 피하고 여러 가지로 피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명일 자체는 누가 이겼고 그다음에 누가 앞으로 협상력을 높게 가져갈지를 가늠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수싸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양국 간에 중재를 해 온 파키스탄 입장을 들어보면 앞으로 24시간 내에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러면서 전자서명을 통한 합의안 서명이이뤄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라면 오늘 내일 중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인철]
이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8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하면서 4주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말 바꿔서 두 달 정도면 끝낸다고 얘기했고 지금 넉 달째예요. 길면 길수록 미국이 불리합니다. 이 전쟁으로 얻은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상을 더 당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미국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종전이라고 얘기하기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산 하나 정도 넘는 거예요. 산 하나 넘는데 그 산도 딱 자기가 맞춘 날짜. 트럼프가 치적하기 위해서, 6월 14일이라는 자신의 생일을 하물며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안도 계류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SNS에는 6월 14일이라고 딱 찍고 있지만 그러나 이란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예전처럼 정말로 이게 종전이 되고 핵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전의 경제제재 해제하는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성명 하는 게 꽤 의미가 있겠지만 별로 그다지 의미도 있지 않고 둘이 만난다고 하면 지금 이란 측에서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말리는 거 아니야? 완벽하게 생일선물 챙겨주고, 특정 날짜에. 이러다 보니 중재국 파키스탄의 말대로 전자서명 대신에 . ..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명분과 실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서명했다고 하면 이란의 강경파들, 지지층들한테 미국한테 굴복하고 있다는 시그널,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전자서명이라는 게 실질적인 종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기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란 의회 강경파들이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합의안에 포함됐다는 건 확실해졌는데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도 이 부분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반길주]
동의를 했다는 건 기존에 이란의 핵 입장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는 수준의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첨예하게 세 가지가 미국과 이란이 대립했는데 그 이견이 해소된 게 아니고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평행선으로 유지한 채 60일 간의 협상에 그 목표를 각자의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세 가지가 핵심이슈가 첫 번째 핵문제인데 핵문제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을 받기 전부터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핵문제를 협상하는데 그걸 의제화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고농축우라늄 처리문제 포함해서. 그게 바뀐 게 없다. 즉 이란의 입장을 60일간의 기간 동안에 관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모즈타바도 받아들인 거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더 강경해요, 핵문제보다. 그러니까 주권문제냐 아니면 국제해협의 문제냐고 봤을 때 MOU, 양해각서를 합의하겠다고 양국이 확인한 상태에서도 주권 그러니까 이전 이란 전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이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즈타바가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해도 된다는 참모들이 권고를 했겠죠.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재발방지와 배상문제인데 여기에서 배상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배상문제는 두 가지인데 동결자산 해제하고 대이란 제재 해제인데 어느 정도 양국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를 뒀어요. 다만 이게 MOU 체결과 동시에 되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란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적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이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판단으로 모즈타바 승인까지 관철을 시켰던 게 아닌가. 즉 강경파와 온건파, 협상파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결국 강경파에서도 모즈타바가 승인하면 수용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란 내부적인 것 말고 이란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미국은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한다는 거고 이란은 핵문제는 양해각서 합의 이행 이후 이뤄질 거라고 밝혔잖아요. 고농축 우라늄 희석, 폐기도 자국 내에서 이뤄질 거란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란 내에서는 미국의 이런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반길주]
미국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목표를 제시해놓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60일간의 협상 동안에 세 가지 어젠다, 제가 말씀드린 핵문제,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자산 해제 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것 같지 않아요.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문제는 이란 측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할 것 같고. 당장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즉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해제하고 미국은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러면 일단 시작의 순풍을 틀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물론 이것도 조건부죠. 60일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240억 달러 중에서 120억 달러, 120억 달러 쪼개는 방식이 미국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양측이 봉쇄를 해제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면 이게 성과 기반 합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쪽으로 움직이고 마지막에 이것을 바탕으로, 즉 이렇게 구성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핵문제로 나아가겠다는 복안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문제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고농축우라늄 반출 혹은 희석 문제가 미국에서도 이란 혹은 미국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미국이 반드시 가져오겠다라는 기존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밴스하고 아라그치하고 만났을 때 그랜드바게닝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차별이 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인데 이것 때문에 이란이 좀 공세적으로 나와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위상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다시 충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핵프로그램은 해제할 거냐. 일부는 보존할 거냐의 문제는 여기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평화적 핵 이용. 그러니까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저농축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기존에 3. 67%까지 허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60일간의 이게 분명히 이란 입장에서는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일이라는 합의과정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핵문제를 다루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결자산 해제 부분도 지금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협상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돈이 오가지 않고 경제적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인철]
일단 이 전쟁 시작하고 계속해서 전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 없는, 꼭 자신의 수치로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17억 달러부터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핵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은 그 시절과는 다르다면서 차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팁을 제공할 것인가. 어쨌든 방식이 한꺼번에 현금성 지급이 오가는 그런 MOU가 아니라 아마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미국이 현금을 주는 대신에 해외에 묶여 있던 동결자산을 순차적으로 풀어주거나 원유 수출 길을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러려면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60일 정도는 핵문제에 대한 논의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핵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단계적 성과를 보고서, 눈으로 확인하고서 하나둘씩 풀겠다는 것이어서 MOU는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게 좀 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현금 지원보다도 당장 급한 게 원유 수출 재개예요. 원유 수출 재개라든가 금융 제재가 해제가 돼야지 내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정부 재정 지출 압박 없이도, 의회 승인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빨리 봉합을 해야 하는 수준이어서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자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위해서30억 달러 이상을 송금했다고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두 국가모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동결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우선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외교 행보를 좀 보면서 연관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황 부인 전략, 상황 부인 외교 이런 걸 펼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하고 사실 외교적 소통을 했는데 불리할 것 같으니까 부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상당 부분 진척을 시켜놓고 이걸 부인해서 시간으로 이렇게 대충 흐리는 이런 게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약간 추정을 해 보면 어쨌든 지금 1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는 게 100억 달러는 UAE가 이란 원유 수출 대금 등 동결자산 100억 달러가 있는데 거기에서 1차분으로 30억 달러를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상황이 정상화되면 줘야 될 돈을 이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주니까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부인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돈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인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뉘앙스를 비친 게 뭐냐 하면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의 목표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건네는 건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순풍 선순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평화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요소가 어쨌든 이게 실제로 돈이 갔든 안 갔든간에 이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걸프국이 유사한 행보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긴장 완화하는 데 실체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종전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가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국제유가는 아마 이란 전쟁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했을 때 브렌트유가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데 120달러를 넘었어요. 120달러에서 지금 보니까 오늘 3% 가까이 주말에 떨어져서 지금 87달러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에 선반영되고는 있는데 사실 국내 휘발유가격도 한 4주째 내림세를 보인 건 맞아요. 지금 보면 전국 평균이 리터랑 2009원 그리고 서울은 2052원입니다마는 이게 참 체감이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석유가격 최고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유사에서 각종 휘발유 공급 가격을 정해서 2주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가 지금 만에 하나 종전이 계속해서 선언이 된다고 하면 국제유가는 선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선물가격은 추가로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추가로 내려간다면 인플레이션, 그동안 가장 크게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어느 정도 희석되게 되면 증시에는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전처럼 전쟁 이전처럼 국제유가가 50~60억 달러대로 내려갈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합니다. 당장 파손된 정유시설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기뢰작업해야 되고 막혀 있던 물동량 빠져나가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제유가는 지금 이란의 경우에 만에 하나 종전 서명이 돼서 이란의 원유 물품이 잘 풀린다고 하면 여기도 세계 4위 수준의 원유 매장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했다는 시그널 하나만으로도 선물시장에서는 하방압력, 좀 더 떨어질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인데 종전 협상과는 별개로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 모두 양측의 드론 공격 시도도 있고 격추 내용도 있고 한데. 서명이 되고 나면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반길주]
근본적인 기제가 바뀌는 건 기대하기는 약간 성급하기는 한데. 현장에서 전술적 수준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따져보려면 MOU의 한계하고 긍정적 측면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견 미해소 상태에서 고난이도 어젠다를 60일 만에 과연 해소가 가능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군사적 대비태세는 분명히 유지한 상태에서 60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어쨌든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뇌관은 있다. 그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게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는 협상과 군사적 옵션 카드를 같이 썼어요. 그러면 지금 MOU를 체결하면 군사적 옵션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양측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MOU 서명한 상태에서 먼저 선제공격을 하거나 예방타격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체에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조성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국가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분명히 순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60일 기간이라는 동안은 결국 이 시간은 군사의 시간이 아니라 외교의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외교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처럼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협상방식이 아니라 직접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런 우발적 충돌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협상과 외교의 기능이기는 한데 그게 작동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진작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상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재봉쇄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같이 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MOU 체결로 인해서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