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간 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 '해킹 공격' 허용..."정부 통제 밖 행동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기업은 외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해커들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작전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약 14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전과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와 온라인 사기 등 피해가 200억 달러(약 28조 4천억 원)를 넘었다면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 사이버 공격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해외 해커를 공격한 미국 기업이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작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앨런 우드워드 영국 서리대 사이버 보안 교수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복종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