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 100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허용..."노동환경 악화"

도쿄의 샐러리맨 ⓒ 연합뉴스

일본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사실상 허용할 방침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성이 일률적으로 한 달에 45시간 이내로 묶여있는 시간 외 근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간 외 근무 관련 노사 간 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으로, 이 가운데 70%가 한 달 10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노사 합의를 통해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도 시간 외 근무를 45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풀게 되면 특별 조항을 가진 기업의 경우 한 달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계는 그동안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 명문 도쿄대를 졸업하고 일본 최대 광고 기획사 덴쓰에 입사했다가 월 105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2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시간 외 근무를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