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은 직접 내"...구마모토 지진 이재민 식비 논란

지난 7월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로 호텔과 료칸 같은 2차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의 '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의 대응이 갈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지난달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 생활이 오래될 경우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손잡고 이재민 호텔 수용을 신속히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이재민 1,20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마모토현은 1박당 최대 만5천 엔, 우리 돈 약 13만 원의 숙박비만 예산으로 지원할 뿐, 식비는 이재민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현 내 곳곳에 흩어진 호텔로 도시락을 배송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속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지난달 4일부터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시는 기존 대피소 물량과 연계해 매일 저녁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용 빵과 채소 주스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 비용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식비 한도액(하루 1,480엔)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구마모토현이 중앙정부와의 식비 증액 협의조차 거부하자, 매끼 천 엔이 넘는 외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비 때문에 호텔 대신 열악한 체육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재 전문가들은 "재해 구호의 핵심은 필요에 즉각 응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식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