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막고 지방법원은 살렸다...미주리주 선거구 개편 '대혼란'

미국 미주리주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획정된 연방하원 선거구를 둘러싸고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8일 공화당이 주도한 새 선거구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는 미주리주의 긴급 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주리주 대법원은 해당 선거구 개편안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권자의 심판을 거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며 2022년 기준 선거구를 써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거구가 적용되는 듯했으나, 연방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미주리주 연방 지방법원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지방법원은 예비선거가 이미 새 선거구로 치러진 상황에서 본선거에 다른 지도를 적용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선거구 외의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이번 선거구 개편안은 민주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를 쪼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재편해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당내 예비선거가 새 선거구 기준으로 치러진 마당에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11월 본선거에서 어떤 선거구 기준이 적용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미주리주 연방하원 의석 판도와 11월 중간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