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3개 전선' 다시 불붙어...한국도 호르무즈로?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잦아드는 듯했던 중동의 포성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가 충돌하는 홍해와 레바논까지 중동의 세 전선에서 동시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전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이 서로 군함과 유조선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영해에서 파나마 국적의 대형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제3국까지도 전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민정훈]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란에서 통제하는 해협의 범위를 넓힌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군사적인 압박 행동을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범위도 넓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라크까지 나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홍해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이 해상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 역시 보복이라면서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더 크게 주고받으면 너무 전쟁이 커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정훈]
그런 확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 대응을 보면 비례적 대응이긴 합니다마는 선박이라든지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기지 이런 부분에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고 서로 강대강 대치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압박 작전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서 탈출구를 찾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힘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러한 제한된 수준의 군사적 공격을 넘어서서 전면전이나 미국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지금의 대응방식을 뛰어넘는 고강도의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선언이라든가 주장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 원하는 것은 다시 협상으로 외교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굴복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유가를 올라가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 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는 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동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전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사우디와 후티의 홍해 전선,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레바논 전선까지 3개의 전선이 형성돼 있는 형국인데. 이 3가지 전선을 같은 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전쟁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민정훈]
큰틀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경제적 압박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고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라크 영해까지,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홍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후티반군까지 활용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슬금슬금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미국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든지 영내국가들을 자극할 정도로 고강도의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양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과거처럼 물량공세를 통해서 군사적인 공습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전선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홍해전선이 오히려 전면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양측에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서로를 계속해서 보복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해 쪽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후티반군이 이란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세 압박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영내 국가들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중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교전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위로 후티반군이 강하게 공격하고 그거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사우디에서 반격하다 보니까 사상자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후티반군까지 총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래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통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후티반군 입장에서도 이란의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사우디 관련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을 후티반군 측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공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한미가 지난 7월 말부터 파병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하거든요. 9월 시점에 논란이 대두됐으니까 우리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민정훈]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되짚어보면 3월부터 5개국에게 파병을 요청했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이 갑작스럽게 축소되고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강하게 요구하고 8월에 걸쳐서 노땡큐 발언까지 하면서 파병을 촉구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달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연합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여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계속해서 보내고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이 전쟁이 길어지고 군사적 옵션도 거의 다 소진되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나토 같은 주요 국가들의 파병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지쳐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정치적 욕구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공교롭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미 대화 재개와 함께 결합되면서 그렇게 압박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국의 강한 압박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있었더라고요. 해상초계기나 기뢰제거함, 군수지원함 이런 것들이 지원 사항으로 거론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본격적으로 전투에 뛰어드는 전투자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미국 측이 곤란해할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민정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군 중심으로 호위하고 그다음에 경계하고 필요하면 타격을 하는 작전을 일사불란하게 미군 중심 단독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군이 들어오게 되면 지휘체계라든지 작전의 효율성 부분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군사적 행동에 있어서 미국이 굳이 다른 나라에게 요청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이 나토라든지 영국군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주신 것처럼 한국이 처한 입장도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병을 파병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사상자 문제, 그리고 국내적 어려운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전쟁의 정당성을 국내적으로 홍보하고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서 지나치게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미국도 분석을 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국에서는 미국이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전에 우리가 파병을 결정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란도 11월 선거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이례적으로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정훈]
전례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선 때 4년마다 대선후보를 확정하고 경선 과정에 있었던 당내 논란이라든지 후보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축제 분위기로 대선 출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전통인데 중간선거 의회선거를 앞두고 이런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그런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을 자신이 중심이 돼서 돌파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1박 2일에 걸친 전당대회에서 첫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두 번째 날도 나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독무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이 선거에 뛰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동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바탕에는 공화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걸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화당의 위기감이 반영된 전당대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공약을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한 명당 5000달러,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 살포입니다. 포퓰리즘 공약인데 이런 메시지가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저희가 보도하면서 웃잖아요. 현금 살포 이런 부분이 공화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그러니까 실물경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여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공화당을 지지해 준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환급의 방법으로 가구당 1000달러를 돌려준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느냐. 세수가 지탱할 수 있느냐 부분이라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화당과 백악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경제적 어려움, 너무 높은 물가 때문에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미국 국민들이 뿔이 많이 났거든요. 과연 이런 메시지가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층까지 먹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