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이 30분 간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과연 이뤄질지 관심이었는데깜짝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회담 가능성이 당초에 낮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급진전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성묵]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미국을 방문하지만 트럼프와 만나기는 쉽지 않겠다. 일정도 없었고요. 그런데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서 방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했지만 작년 10월달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이 만났고 안보와 경제와 관련해서 팩트시트에 합의를 했는데 1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일부 진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서로 이견들이 있어서. 그러나 최근에 투자와 관련된 진전이 있다고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반가울 거예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대통령으로서도 핵잠이라든지 농축이라든지 재처리라든지 기타 우리의 관심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양쪽의 필요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안들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30분 동안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잖아요. 통역이 끼면 15분, 20분 정도일 것 같은데 이야기하기로는 핵잠이나 전작권 전환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다뤄졌을까요?
[문성묵]
물론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제한된 것이지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길고 짧은 문제보다도 막힌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기라는 측면에서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참모들이 결심 못하는 것을 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현안 문제로 있는 핵잠 문제라든지 전작권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 자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어필을 했더라고요.
[문성묵]
실제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 제외하고는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리더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1기 행정부 때 3번이나 만났고 그리고 계속 만남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이 대통령도 그걸 원하고. 그게 맞아떨어진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게 이번 회담이 이야기가 골프로 물꼬를 터서 마무리도 골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워낙 골프를 좋아해서 영부인 잘 계시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라운딩 한번 해야겠다고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문성묵]
보니까 지난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제안을 했고 구체적인 합의는 안 했지만 골프 라운딩을 한번 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고. 그러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골프 같은 얘기가 사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소재가 되잖아요. 실제 성사가 된다면 골프라는 게 몇 시간 동안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아마도 올 연말 G20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해서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만약에 골프를 치게 되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치게 될까요?
[문성묵]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회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배석한 면면을 보면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왼편에 있고 당초에 2명, 2명으로 하기도 했는데 미국 측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석했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비서실장까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성묵]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만큼 한미 정상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미국 쪽에서도 국무장관 그다음에 재무, 상무가 다 나왔잖아요. 결국은 작년에 합의한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참모들이 다 참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 조만간 정상이 만난 합의한 내용을 후속조치를 위해서 실무자들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홈그라운드가 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모들이 분야별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 그만큼 이 회담을 미측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북핵 문제 잠시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성묵]
가능하면 좋겠죠. 물론 지금 현재 안보 상황, 꽉 막힌 상황에서그나마 단계적 해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되려면 상대가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축소하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3단계 해법인데 그러면 상대가 축소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축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안보리 결의가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안보리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중요한 지렛대인 점에서 이걸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북한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키가 중요한 거겠네요.
[문성묵]
그래서 결국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변 일부를 내려놓을 테니 우리를 향한 제재를 풀어달라. 6개 안보리 결의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중단시키려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제재, 사실 별 큰 실효가 없으니 이걸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건 안보리 결의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감할지 이 부분이 물음표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제안에 호응을 할지,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앞서 있는 만큼 안보리 주요 주체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논의할지 이 점도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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