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1년만에 미국 국빈 방문...2박 3일 일정 시작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23일 저녁,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애국 영웅탑에 헌화하고,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갈등, 인공지능 협력, 대만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외신들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의 부부를 직접 맞이하고 여기에서 추켜세우는 말까지 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파격적이죠. 정상이 국빈 방문하게 되면 의전에 신경 써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이라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중국 측이 가장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에 서서 세계 최강의 지도자라는, G2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정치적 목적이든 다른 여타의 의도였든 시진핑 주석을 띄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를 채워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을 것 같지만.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평가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초격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해서 관세전쟁을 명분으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양국이 갖고 있는 핵심적 이해관계를 봤을 때 이런 수출 통제와 희토류, 광물 통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사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타 부분에서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양국 간의 전략경쟁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 간의 긴장은 팽팽하게 갈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양국 간의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와 그리고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인 부분은 그냥 현상 유지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수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원하는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중국 정부의 구매 약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패권 경쟁의 현상 유지 정도로 흘러갈 것이다 예상해 주셨는데 중동 문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란을 자제시켜주기를 바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일 텐데요.

[민정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중에 어느 한쪽 편을 선뜻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미중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그건 중국에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니까, 관리를 해야 하니까 미국 측과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책에 있어서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의 요구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실익을 따져가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들어주고 이란의 입장도 고려하는 이런 중간자 입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 모두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전선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협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명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 걸프국가들의 협상장으로 돌아가라는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의 중국의 협상장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을 미국과 이란에게 모두 중국이 해 준다면 크게 양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잃는 것이 없으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중국이 다시금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보다 다음에 중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크레딧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좋은 중재 역할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이란의 입장을 전하고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 문제와 이란 문제를 패키지로 서로 교환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두 사례의 케이스를, 비중을 따져봐야죠. 중국한테 있어서 대만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의 비중을 따졌을 때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인 거고 이란 문제는 핵심 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란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시도겠지만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 문제 때문에 대만 문제에서 양보를 해 준다, 특히 대만에 무기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 혹은 감축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주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건 미국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동맹국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중국에게 정말로 안보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 대가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이란 원유 수출 제재에 동참하는 정도를 얻는다면 이건 등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1982년 미중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줄여라,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묵인하는 이런 모양새는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만과 이란을 패키지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모양새가 나오기는 등가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게 대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꽤 있죠. 이란 문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봤을 때 가장 약한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이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지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전쟁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또 다른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 쪽에 확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대응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항상 북미 대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페이스메이커의 의지를 보였는데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이재명 정부에서 북미 회담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두 개예요. 말씀해 주신 코리아 패싱을 해소하는 것, 두 번째가 다자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것,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크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미 협상을 했잖아요. 그때는 남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남북관계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남북미중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자회담으로 가지만 북미가 서로 만나고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를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면 한중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 중국이 전달해 주고 한중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창의적인 방안을 서로 만들어줘서 중재하는,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준다면 그렇다면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와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없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남북미 정상을 끌어가는 역할은 한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미 협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지도자와 함께 전면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북미 양자 회담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뒤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조율을 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준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AI 속도조절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양국이 과연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거 냉전시대에 핵 확산을 우려하던 그 당시 대화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상호 파기라고 해서 결국은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으면 공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군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뜻 먼저 양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국면도 존재했거든요. 지금 AI 경쟁을 본다면 사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그리고 패러다임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AI 시대의 규범, 원칙, 제도를 선점하느냐. 이게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거든요. 속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처지게 되면 다른 쪽이 올라가게 밀리게 된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플랫폼이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 AI가 인간보다 자율학습을 통해서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심각한 사고가 터졌을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안전장치는 서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AI 경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국운을 걸고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뒤처질까 봐 우려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양국 간에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둘의 경쟁이 현상 유지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변수에는 당연히 우리가 대비해야 하잖아요.

[민정훈]
가장 주목해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있어서 양국이 상호관세를 낮추고 뭔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느냐. 아까 보도에 보여주신 것처럼 베선트 재무장관이 부산 합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보다 큰 합의를 요구해 왔다, 이거거든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정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00억 달러 규모의 민감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낮추고 양국 간에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합의를 정상이 할 수 있는가. 이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서 견제 모드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중간재 수출하고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사이가 좋고 서로 교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공간도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수출 통제와 광물 통제가 여전히 양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비민감한 그런 품목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느냐 이 부분이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목해 보면서 차후에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역 환경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