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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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의 2박 3일 간의 국빈 방미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엔 공식 환영행사가 열리고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자정 이후엔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의제와 쟁점들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일단 앤드루스 공항 영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시진핑 주석 내외를 직접 맞이하러 공항에 나갔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조한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대통령 부부가 외국 국빈을 맞은 사례가 기억나는 게 많지 않죠. 우리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 특히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은둔의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갔을 때 그때 영접을 한 게 한정 국가부주석이었는데 이 양반 서열을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에 안 들어 있어요. 그 7인 밖이거든요. 7위에서 10위 사이거든요. 8위다, 9위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번에 부부가 같이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극진한 예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왜 저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그럴 때 지금 집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이 반발했죠. 희토류, 대두 카드.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됐고 올 5월에 갔을 때도 양측이 충돌하는 것보다는 봉합하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상황이 어렵거든요, 이란 전쟁으로. 그러니까 저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중국을 관리하고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많은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만큼 이렇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이면서 국빈 방문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조금 더 아쉬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허준영]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운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 앤드루스 기지에 직접 가서 맞은 마지막 일이 언제 있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1962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그만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자꾸 미국이 중국한테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희토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토류 같은 것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결국 중국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실한 마음이 결국 저런 행동으로 나온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허 교수님께서는 희토류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도 11월 3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서로 중요한 의제가 어떤 의제가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의제는 사실은 의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양측의 국내 상황입니다. 중국도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차단시켰죠. 지금 이란에서도 가는 원유가 중국으로 가는 게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값싼 원유를 이용해서 중국 국내 물가를 관리하던 에너지 부문에서. 그러면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중국이 좋은 게 수출 외에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거든요. 부동산 지금 시한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어쨌든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수렁에 빠졌죠. 왜냐하면 지난 5월 때 허 교수님 말씀처럼 희토류 하나만 갖고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유가가 휘발유 기준으로는 4불을 넘었고요. 경유 기준으로는 6불이 넘었거든요. 우리는 경유가 좀 싸죠.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경유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유 부분이 지금 올라가면 이게 모든 물가, 산업용이고 교통 물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지금 정권교체론이 43%, 이러면 근래 20년 동안 최고입니다. 거기에다 지지율은 32%. 지금 집권 1기보다 10%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다급하고, 그렇다고 시진핑 중국도 느긋하냐? 그건 아니죠, 중국도. 여기서 충돌하면 양쪽 다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도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긍해 주는 척하면서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란 전쟁으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그림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면 충돌한다? 그럼 해결하느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양측 간에 경제 문제는. 그러면 계속 봉합하면서 그냥 서로 어깨 툭툭 치고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을 가능성. 그러니까 5월 베이징 방중 트럼프 대통령 연장선상.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중국, 미국 두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2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휴전을. 아마 그런 형태로, 그러나 저 정도 극진한 예우를 해줬다면 시진핑 주석도 선물을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뻔하죠. 보잉기 몇 대, 대두 얼마, 이런 식으로 포장하겠지만 양쪽 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교착상태인 중동 전쟁에 중국이 얼마나 나서줄지도 관심사이기는 한데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어제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는 다른 제3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객기 문제도 벌써 이란 최대 항공사들이 중국에 착륙하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내놓고 또 공항에 가서 극진하게 예우를 했어요.
[허준영]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회담 전에 기선제압용, 약간 자기들에게 조금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게 있는데 앵커께서 미국이 중국에 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중국이 최근에 미국에 하고 있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번 7월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무역을 못하게 약간 프로세스를 길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미국으로 못 가게. 이게 재미있는 게 EU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만 타깃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투수 잘 던지는 투수는 1회에 들어오면 뭘 하냐 하면 심판이 이거 스트라이크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구석에 찔러봅니다, 계속. 지금 그걸 양쪽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에 너희 이란 쫌 어떻게 좀 떼어내고 우리와 같이 편에 서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너희 제일 아쉬운 것 희토류지? 한번 우리가 수출 약간 줄여볼 테니까 너희 버텨봐, 이걸 서로 선제로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의 기싸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로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 시쳇말로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준영]
그리고 서로의 아킬레스건들을 한번 건드려보는 거죠.
[앵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일 것 같아요. 이 타이완 문제도 상당히 관심일 것 같아요.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타이완 문제도 오늘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한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타이완이 최근에 중국이 그토록 그렇게 막았던 M1 계열 탱크를 편제를 마쳤거든요. 무려 7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상당수의 대중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대규모 판매가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진핑 주석한테 받을 게 많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란 항공기 기착 같은 경우 그것도 중국은 마음대로 미국에 못 해요. 지금 두 공항, 상하이하고 광저우 이거 막아버리면 전 세계 비행기 다 멈출 겁니다. 중간에 다 끊어지니까. 정면충돌하게 놔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걸 주는 대신에 시진핑 주석은 받을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타이완이 급속하게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아직은 약간 수준이지만 무기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미국제 무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어느 정도. 시진핑 주석도 가서 내보여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중국 원칙, 그다음에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제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의 무기 판매가 베이징 갔을 때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만 문제도 분명히 양안 문제로 올라올 거다. 그러면 분명히 양측이 발표문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중국 측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다, 무기 제한하겠다. 무기라는 얘기 명시적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올라갈 것 같아요. 양쪽이 주고받으려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대만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보에 어떤 핵심 쟁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로 합의할 가능성, 어떤 하나의 카드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허준영]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시면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 얘기 다시 나오면서 대미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 하면 이거 호르무즈에 파병하라는 게 뭐랑 테이블에 같이 올라와 있냐 하면 대미투자랑 같이 테이블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두 개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안보에 관련된 군사력에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경제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저번에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갔을 때 그 회담 결과를 보고 아주 많은 정치 정치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뭐 때문에 놀라셨냐면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중국과 수교는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는 대만과의 관계는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할 것이다. 무기도 팔고 그리고 이런 것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불문율처럼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희토류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 같은 것을 조금 줄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보 문제랑 경제 문제를 또 테이블에 올려놔서 뒤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만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위에서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른 경제적인 이슈들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이슈들이 협상의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문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지금 양국의 재무 수장들이 만나서 부산 합의, 지난 10월에 했었던 부산 합의를 1년 연장을 당초에는 예상이 됐었는데 2개월 연장이 됐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준영]
이게 저희도 누구랑 싸울 때 서로 멱살을 잡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 먼저 놔, 그러면 내가 놓을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접근법이 다른 게 미국은 너희들이 약속한 희토류 제공해 주는 거랑 너희들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 먼저 지켜. 그럼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게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먼저 관세를 낮춰주면 우리가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게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 4월에 상호관세 나왔잖아요. 그때 중국이 미국한테 맞았던 관세율이 10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은 한 25%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냐면 전 세계 평균이 10%대 초반인데 중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 세계 평균이 그 당시에는 거의 7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관세율이 5%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게 때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게 때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번에 2개월 연장을 하면서도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전향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딱 2개월 후에 다시 합의를 한다는 것은 11월 중간선거 우리가 이기면 그때는 더 세게 조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허준영]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개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중국 조금 전향적으로 빨리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같은 거 늘려주라는 지금 당장 즉자적인 행동을 보여줘. 그게 어떻게 보면 중간선거 이전에 그런 숫자들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서 자기의 치적으로 얘기하겠죠. 이래서 내가 중국에 이렇게 농산물을 팔았고 보잉기를 팔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이나 1월까지 계속해서 국제 정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기회가 몇 번 더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걸 계속 타임테이블을 재촉해서 1월 정도에 한 번 더 담판을 보겠다 정도가 미국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AI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미중 양국이 AI 첨단 반도체 이런 기술 패권을 두고 상당히 경쟁을 하는 모양새인데 이번에 서로 협력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형성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우위에 있겠다는 욕심은 양국이 모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AI 전에 관세 문제를 저도 첨언을 드리면, 지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날이 많이 무뎌졌죠. 지금 우리가 텍사스주 복합발전소 선택하고 LNG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복병이 관세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제일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거죠. 나머지도 다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연장을 하는 겁니까? 그사이에 나머지를 두들겨패겠죠, 우리도 패고. 그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없는 갈지자가 바로 11월까지 했다가 2개월 또 연장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합의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압박해야 하는데 중국하고 합의되면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중국은 기준이 되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만 연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I도 사실은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 이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초등학교 비극이죠, 120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 성인들까지. 이게 다 AI에 관여돼 있는 거거든요. AI의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전쟁은 AI가 합니다. 이란도 미국도 후티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AI가 없으면 전쟁 못 해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전쟁도 AI 없이는 할 수가 없고 AI가 경쟁력인데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위험한 건 맞죠. 우리 합의해서 지금 속도를 늦추고. 되겠습니까? 특히 중국은 권위주의국가인데 인권이나 기본권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무감각한 나라들이 바로 지금 권위주의 진영이고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의 AI가 빠른 게 사실은 인간의 기본권이나 정보권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의가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합의가 돼도 기본적인 공자님 말씀 정도일 것이고. 아마 AI 핫라인 정도,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AI가 잘못 선택하면 전면전으로 가거든요. 그 정도의 합의 가능성은 있지만 양측이 이 AI 사활을 건, 거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AI론자이고 AI 군까지 만들겠다는 판인데 합의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인류 전체로 봐도 너도나도 이걸 국가전략으로 생각하는데 그 합의에 종속돼서 도덕성의 제약을 받는다? 딜레마죠. 그러니까 아마 AI 핫라인, 어느 정도 협력 체계 이런 건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렇게 AI 기술 격차를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핫라인 구축, 아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측에서도 AI 관련 기업인들이 방미에 동행할 것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단계에서 AI에 관련해서 미국과 얘기할 것은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할 이슈지, 기업이 가서 얘기할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시크 같은 거 AI 나왔을 때 미국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우리가 다 해놓은 것에 너희 조금만 숟가락 얹은 것 아니냐라는, 미국 기술을 탈취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AI의 거물들이 미국에 갔을 때 과연 환대를 받을까요, 아니면 아주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될까요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별로 원하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AI 인재들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업가라기보다는 향후 중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아예 그래서 AI 관련된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명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지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조한범]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이란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 3개였거든요. 이걸 입버릇처럼 떠들었거든요, 집권하기 전부터. 지금 3개가 다 꼬인 것처럼 사실은 그 목표는 안 버린 것 같다. 왜냐하면 8월 하순에 CIA 국장이 갑자기 당일치기로 모스크바에 갔됩니다. 그다음에 위트코프 특사 그다음에 쿠슈너 사위죠, 푸틴 만나고 젤렌스키 만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아라그치 외무장관하고 지금 위트코프, 쿠슈너와 만나서 3시간 동안 회담을 했거든요. 지금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우도 사실 뒤처져 있거든요. 누가 울고 싶은데 뺨만 때려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지금 역봉쇄가 오히려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이번에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란 측 강경파들도 협상 쪽으로 트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호르무즈 쪽도 지금 갈리바프 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냐면 종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르무즈를 계속 폐쇄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말이 바뀐 거거든요. 전에는 어느 상황이든 통제권을 갖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전안이 받아들여지면 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북중 관계가 최근에 가장 빠르게 복원됐거든요. 당장 6월에 시진핑 주석이 갔죠, 평양에. 그리고 7월에는 왕우닝, 서열이 4위입니다. 갔죠. 그렇게 보면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또 11월에 선전 APEC이 있잖아요, 마침. 그렇다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도 발벗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만일 북미가 만난다고 하면 관리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호응을 할까요?
[조한범]
지금 명시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있죠. 김여정 부부장이 UFC,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당일날 대폭 축소를 지시하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 북미 정상 간의 문제는 나는 모른다. 발을 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아무 말이 없거든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다, 북러 밀착이다, 북중 좋다. 그다음에 하노이 2019년 실망했으니까 쉽게 안 나온다,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2002년 부시 대통령, 당시. 첫 연두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미국 정치권이에요.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고 지도자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나이스 가이라고 표현도 했거든요. 친서를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만한 상대가 없거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안보하고 경제를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넣고 빼고 계산이 되면 다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대죠.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돼도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안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아마 장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앵커]
아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저는 큰 얘기 하나와 작은 얘기 두 개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은 얘기라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큰 얘기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을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 상대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국이 우리한테는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대중 수출이 여전히 많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큰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그냥 끓은 물에 뚜껑을 덮어뒀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끓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뚜껑 안에서는 엄청나게 끓고 있다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의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 같고. 덜 중요한 두 가지 얘기지만 작은 얘기는, 이란이 어떻게 풀리느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란 문제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우리 경제에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AI 경쟁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리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반도체 수출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들이 우리나라 경제 또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번 회담에 따라서 우리 또 동북아의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벌릴 것은 다 벌려놨다. 이번에 조금 희화화 돼서 말씀드리면 큰 사고 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미중 정상회담보다는 사실은 예상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회동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결정적인 게 대미투자 1호가 결정된 게 컸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크게 우리한테 아주 안보 면에서는 , 경제 면은 말씀해 주셨고 안보 면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 수위가 그게 주목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잠시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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