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겉으론 화기애애...'법률 전쟁'은 벌써 치열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태평양까지 세력을 뻗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률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중 정상은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남중국해를 놓고선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타이완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서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 국내법과 법적 논리를 앞세워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부빙 /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 교수 : 중국이 대양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1도련선 내 해역과 상공, 우주를 지배하고 그다음으로는 2도련선을 지배해야 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한 번에 현상을 바꾸기보다 '회색지대'에서 활동을 누적하고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법률 전쟁에 동맹국들과 적극 대응 중이지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 논란을 빚고 있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데니 로이 /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수석 연구원 : 국제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는 법률 전쟁을 벌일 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에 국제법 준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엔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국제법 준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명분에 기댄 미국의 압박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역내 안정을 지켜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군사 동맹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력을 증강 중인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 연합 전력의 유기적인 공조와 상호운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이승윤
영상편집 : 최고은
화면제공 : 미국 전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