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NN 등 3개 언론사 백악관 출입 허용 명령 연장

미국 법원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사의 백악관 출입 허용 명령을 연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출입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현지시간 13일 세 회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을 계속 허용하라고 명령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지난달 1차 임시제한명령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게 했는데, 이 명령이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추가 결정으로 당분간 3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계속 보장되게 됐습니다.

1차 결정 당시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이 3사의 출입을 금지하기 전 관련 규정과 사유를 공정하게 알리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번 심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출입 금지 사유에 비춰봤을 때 이 조치가 자신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원고 측의 수정헌법 제1조 상 표현의 자유와 상시 출입증 취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언론사들의 보도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고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CNN 등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면서 이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가짜뉴스가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한 법무부 역시 3사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 안보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켈리 판사는 "기록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출입 금지를 결정할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 안보가 이번 결정의 이유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도 없다"며 법무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정부가 국가 안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문제 삼은 보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로 간주했는지조차 밝히려 애쓰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켈리 판사는 다만 이번 결정이 정부가 기밀정보의 불법 공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