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형 은행들, 정치적 목적 계좌 폐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통화 감독청, OCC가 지난 1년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45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좌를 폐쇄하는 금융 거래 중단, '디뱅킹' 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은 이번 보고서가 "미 대형은행들이 고객과 합법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를 거부하고 계좌를 폐쇄하고 차별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JP모건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대형 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이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에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이 인수해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 중인 결제 대행 자회사 위페이는 2021년 9월 정치적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계정을 서비스 약관 위반을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트럼프 승리 기념 깃발', '바이든 불법 티셔츠' 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정치적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2대 은행인 TD 뱅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의 긴급 대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남부 빈곤 법률 센터(SPLC)가 해당 단체를 '증오 단체'로 지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캐피털 원은 낙태권 지지 단체의 계좌 개설과 서비스를 거부했는데 당시 은행 리스크 담당 직원은 해당 단체가 정치 후원금의 95%를 민주당 측에 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기 산업, 가상화폐, 민영 교도소 관련 기업 등이 주요 차단 대상에 올랐습니다.

은행 측은 그동안 계좌 폐쇄는 정치적·종교적 이유가 아닌 자금 세탁 방지법 준수와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OCC는 기업 이미지 관리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빌미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계좌를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로 미국 은행 업계는 규제 당국의 거센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직후인 2021년 2월 JP모건이 정치적 이유로 여러 계좌를 폐쇄했다며 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50억 달러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 검찰은 은행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OCC 역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재와 차별 방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CC는 미국 행정부의 핵심 부처인 재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 정부 기관이며 굴드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지난 2025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