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AI·반도체기업 등 법인세 올리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충당하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할 예정으로,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규모를 결정합니다.

2022년에 수립한 방위력 정비계획에서는 5년 방위비를 총 43조 엔(약 363조 원) 규모로 제시했는데, 차기 계획은 최대 80조 엔(약 675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산케이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인기를 대량 도입하고 장기전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탄약·미사일을 확충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수립할 때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인상해 1조 엔(약 8조4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최근 실적 호조를 통해 사내 유보금을 충당했다고 보고 법인세 인상의 무리 없는 추진을 낙관했습니다.

다만, 경제계에서 증세가 국제 경쟁력 저하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 재원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실히 제시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에 미국이 요구해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이라는 방위비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비를 GDP의 3.5%로 정하면 연간 방위비가 20조 엔(약 169조 원)을 초과하게 돼 재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관련 예산 외에도 경제 안보나 인공지능, 우주 관련 등 안보 기여 예산을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가칭)로 지정해 방위 관련 경비가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