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페이스북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시드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호주의 '온라인안전수정법'은 기업들이 16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시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호주 e안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이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는데,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