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하원 탈환시 머스크 정조준"...전방위 조사 예고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표적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를 대상으로 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시절 행적과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체결한 계약과 테슬라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혜택, 최근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의 군용 위성인터넷 '스타실드' 차단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위원회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민주·워싱턴)은 "누군가가 정부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따내고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우크라이나 지원 전쟁에서 통신을 차단하는 데 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머스크를 둘러싼 부패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뉴욕)은 "머스크가 주도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실행에 옮긴 국제개발처(USAID) 해체는 납세자의 세금을 한 푼도 절약하지 못했고, 예산 균형도 맞추지 못했으며 미국의 안전을 한 뼘도 더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 로프그린 의원(캘리포니아)도 "머스크와 DOGE 패거리는 혼란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경력을 망쳤으며 연구비의 불법 취소와 공무원 해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DOGE가 과학 기관에 끼친 피해를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캘리포니아) 측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DOGE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감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DOGE는 원죄였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일론 머스크와 DOGE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행동에 나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DOGE가 비용절감 효과를 과대평가했다는 회계감사원(GAO)의 지난달 보고서와 관련해 머스크가 증언하도록 요구했고, 세입위원회는 DOGE 관련성이 의심되는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측에 2억 7천600만 달러, 약 3천700억 원의 정치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 진보 의원모임(Caucus)' 수장이자 감독위 위원인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우리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를 부패시키려 한 기업과 초부유층에 대한 감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그 명단에 포함된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It takes two to tango)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머스크 측은 이와 관련한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