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선거 결과 확정 보류' 소송...선거 불복 포석?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승리할 경우, 선거 결과를 곧바로 확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에서 현역인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에게 패할 경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의 근거로 설리번 의원과 동명이인인 후보가 투표용지에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의 이름은 댄 S. 설리번이고, 동명이인 후보는 댄 J. 설리번입니다.

은퇴한 교사인 댄 J. 설리번은 올해 선거 출마 직전 공화당에 등록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유권자 혼란을 노리고 공화당 후보와 동명이인인 후보를 내세웠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와 민주당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알래스카주 선거 당국은 지난 6월 유권자 혼란을 이유로 동명이인 댄 J. 설리번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주 법원이 출마를 허용했고 주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동명이인 후보의 출마를 '사기'라고 규정하며 그의 출마를 허용한 법원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기꾼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고, 민주당의 선거 개입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주 선거 결과의 공식 인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패배 가능성을 전제로 결과 확정 저지에 나서면서, 중간선거 이후 불리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법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알래스카는 상원 다수당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CNN은 이번 소송이 헌법상 선거 관리에 제한적인 역할만 부여받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절차에 개입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NYT가 인용한 선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결과 인증을 저지하려 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치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법적 분쟁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선거 당국은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중간 이니셜을 기재하고, 댄 S. 설리번 후보를 '현역 의원'으로 명시했으며, 동명이인 후보의 '공화당 소속' 표기를 생략하는 등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