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당일치기로 중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김 위원장은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과 만났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1년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치기로 방문했거든요. 이게 계획되어 있었나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미원조 기념일을 앞두고 방문했고요. 또 압록강대교가 개통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정도의 인물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사전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뚝딱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그동안 비행기와 열차로만 방문했는데 아무래도 다리다 보니까 육로로 첫 방문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주목을 하는데 첫째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포석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죠. 항미원조 기념일을 기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유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신압록강대교가 그냥 보통 다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연결통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시설들 중에서 최신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다리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대부분 중국이 댔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시설이, 중국과 교량 역할을 하는 이런 시설이 개통됐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와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통식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리가 3km 정도 굉장히 긴 다리잖아요. 4차선 왕복인데 김 위원장이 직접 움직여서 정상이 움직였으니까 시진핑 주식과 만나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고 앞서 세열 2위 리창 총리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서열 4위가 나왔습니다. 영접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한범]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하면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간 것이 아니잖아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인들 왜 못 가겠습니까?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고지도자들 간의 회담은 계획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축하하고 항미원조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서열 2위인 리창 총리였을 것으로 우리 정부당국에서 파악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중국이 오중전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리창 총리도 굉장히 바쁠 겁니다. 베이징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정협 주석이 서열 4위인데 중국에서는 서열 4위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열 4위면 그렇게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굉장히 복잡한 민족들과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열 4위도 굉장히 높은 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규모나 단계를 봤을 때 4위도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망설이 계속 돌았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떠돌았을 때 신경을 썼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제가 볼 때 사망설 자체가 북한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서방 언론이나 북한 사회를 관음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쾌한 표현들을 과거에 했었죠. 북한 내부는 사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굳이 증명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방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마 북한 체제 내에 큰 파장을 줄 정도의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세 가지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신압록강대교가 앞서서 개통됐고 개통식도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면서 진짜 개통식 같은 의미가 됐는데 그러면 신압록강대교가 어떤 다리인지. 이게 정말 중국과 경제협력을 공고히할 수 있는 다리로 작용탈까요?
[정한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신압록강대교가 제 기억에는 2010년에 건설이 시작돼서 2014년인가에 다 완공됐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완공돼서 12년이 지난 다리를 이것을 이제서야 개통을 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푼이 들어간 시설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설은 중국 측이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큰 다리를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간의 교류나 물자수송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양국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를 완공해놓고도 개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시간적으로 되돌아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특히 UN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과 아무리 특수한 관계라 하더라도 중국은 일단 중국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리 개통을 북한 쪽에서 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었죠.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다리를 개방하는 것이 북한 체제나 중국과의 양자관계에서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크게 향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개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이나 물자가 오가는 것이 대북제재에 부담은 되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당연히 중국 쪽에서 신경을 쓰겠죠. 제가 볼 때는 러시아를 통한 원조가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도 상당한 원조들이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압록강대교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개통의 상징성이나 양국 관계의 우호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물자들은 대부분 작은 지역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우호관계의 상징성이 더 큰 다리임을 짚어주셨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항미원조 기념일은 10월 25일인데 전격적인 방문은 어제 이뤄졌거든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인지 의미가 있을까요?
[정한범]
당일날은 공개적인 대중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경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4.19의거나 이런 날 보면 대통령이나 요인들은 4.19가 아니라 전날 가서 참배를 한다든지 국립현충원도 전날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오늘이 원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중들의 시선이 없는 날을 택해서 어제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문단의 면면을 보면 중국의 의전순위도 짚어봤지만 북한에서는 핵심 관계자들이 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부장, 조용원 비서 다 갔는데 외교나 당 핵심인사들이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정한범]
국가 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특히 최선희 부상이 간 것은 중국 측에서도 왕이 부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고 외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교라인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김여정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던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고요. 조용원 같은 경우도 김정은의 가신 출신 아니겠습니까? 노동당을 대신해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따라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쩌면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적인 대화들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었지 않았을까. 특히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중국 측 공산당 쪽과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최선희 외상이 왕이 부장과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북미대화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주애 동행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이 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북중러 3자회담 할 때도 작년에 그 자리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동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아무래도 공개된 행사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김주애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마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쪽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중국 쪽에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특히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세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 정권을 승인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세습 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한 내에서 또는 노동당 내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공식행사의 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 중국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는데 방중 소식 보도하면서 혈연적 유대, 동지적 관계로 굳건한 북한 친선의 단결 그리고 불변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각인시키는 계기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한범]
지지난주에 중국에서 큰 행사들이 있었어요. 지린성 쪽에서 동북아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포럼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두만강 포럼이라고 특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중국 전문가들 중에 일부가 곧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을 것 같다}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물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북중관계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를 봐야 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단계로 보이거든요. 북중 간의 우위관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이 신압록강대교의 개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여온 외교를 보면 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주성에 대한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 때부터 그랬죠. 과거에 보면 중소 간 균형외교, 등거리 외교를 북한이 했었죠.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원조는 받지만 원조를 받으려고 하지만 중국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러시아 쪽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으면서 이제는 중국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압록강대교를 오픈했는데 여기에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서 대외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을 계기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