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전작권 X연도 협의'에 "조건 충족될 때 이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은 전작권 정책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의 입장 표명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나왔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의미하는 'X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가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협상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이 모든 이슈가 거리가 좁혀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