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일, 안보문서에 중국 '위협' 표현 보류"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에 대해 현행 표현을 유지하는 안이 부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의 대외 행보와 군사 동향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현행 표현을 유지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적대국에 주로 사용되는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는 보류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한 제언을 통해 중국의 활동을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이러한 표현 수정이 외교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일본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위협'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인한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과도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 군사력 증강과 타국에의 경제적 위압,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들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된 북한과는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다만 중국의 '인지전'(여론·심리전)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세 악화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교도에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중국의 동향 관련 항목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될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표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