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성 배제 안 한다"...폭풍전야 중동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백승훈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중간선거 후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동은 지금전면전과 외교적 타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미국은 이란 공격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지만이란은 '미국과 직접 만날 계획이 없다'며 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마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상황입니다. 백승훈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이란전쟁.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격 재개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고 마코 루비오는 그래도 아직 우리는 대화로 풀 것이다, 외교로 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충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해왔던 스탠스죠. 강압외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카드는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서 네가 우리가 제시하는 좋은 조건의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공격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군이 공격을 준비하는 규모. 미군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느냐. 제가 볼 때 아직 지상군 파병은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집결하는 것이 공군전력으로 공격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 정도 수준의 공격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런 거죠. 미국이 실제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이란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협상력이 올라가는데 과연 이란이 어느 정도로 위협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격을 했을 때 받을 걸 감내하면서 갈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공격해서 유가가 오른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주변국들의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돼야 적확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던지는 메시지는 전형적인 강압외교.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일단 외교로 풀 테니 우리가 기한을 줄 때 받아들여라.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란한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옵션을 준 상태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그러면 이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밴스 부통령이 보낸 서한을 검토했다면서 대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 불화 조장 목적이라면 또 다른 실수다라면서 직접 회담 가능성은 일축했단 말이에요.

[백승훈]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란,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공격을 할 거야라고 하는 압박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진짜 이란이 우리가 이걸 안 지키면 이렇게 두들겨 맞겠구나 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이행될 거라는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지금 이란은 양쪽 다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격을 할까. 진짜 지상군도 파견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정권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이란은 자신의 지렛대를 더 확장하겠죠. 반면에 이것도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은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직접 대면이나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다하겠다고 항전의지를 밝히면서 상충된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떠한 측면에서도 신뢰를 구축 못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신뢰를 이란이 지상군 파견 안 하는데 우리를 끝장 못 낼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렛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못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걸 해 주겠다고 얘기한다 한들 진짜 해 줄까. 과거에 했었던 협상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가니까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미국 백악관 내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강경파 이렇게 분류되고 밴스 부통령, 베선트 재무장관은 다른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백승훈]
협상파와 경제제재파, 아니면 공습파와 협상파로 나뉘는 건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야 된다인데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사적 공격을 제한적으로라도 해야지 이란이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협상을 할 것이라고 믿는 파와 아니면 경제제재나 다른 압박이 잘 먹히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면서 군사공격도 그 안에서 올릴지 아닐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파가 베선트, 밴스 같은데. 결국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데 과연 어떻게 그걸 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으로 제재를 하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느냐.

[백승훈]
군사적으로 좀 더 압박하느냐, 아니면 경제제재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군사적 옵션을 올려가느냐, 그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재국이 또 있죠. 카타르가 하고 있는 건가요?

[백승훈]
카타르가 하고 있죠.

[앵커]
더 진전된 카드를 이란 측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의 제재 해제, 미군 감축 조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백승훈]
감축 조건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형해화된 평화협상을 위해서 MOU를 맺었던 안에서는 미국의 감축안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조건은 아닌데. 지금 이란이 제시한 건 전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미국이 들어주면 2일 안에 호르무즈 봉쇄를 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봉쇄를 같이 풀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서 막고 있으니 그걸 풀고 경제제재를 풀어주면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풀어주고 너네들도 MOU에도 얘기 나왔던 미국이 증강 배치한다고 했던 공군전력을 중동에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겠다고는 제스처를 보이면 우리도 곧바로 2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리가 풀겠다라고 보여준 것이죠.

[앵커]
이란에서도 무력적으로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미국의 모든 자산을 타격권에 넣어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라. 미국의 모든 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백승훈]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요인 납치. 미국 본토 내에서의 테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겁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1: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전쟁비용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봉쇄효과를 내서 유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서 비대칭 전쟁비용을 계속해서 올려가겠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공격하는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가 공격하는 순간 유가는 오르고 다양한 분야, 인터넷망을 끊는다든지 금융망을 흔들어놓는다든지 그런 모든 수단을 다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총력전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이란의 역강압 외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압 외교를 하면서 우리 조건안을 받는 게 좋을걸, 이렇게 나오니 우리도 대화할 생각은 있는데 니네 안만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강압 외교와 이란의 역강압 외교가 충돌하면서 자기의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수싸움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의 역강압 외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요즘 이런다고 하네요. 미사일하고 드론에 이어서 유조선에 폭발물을 부착해서 공격하는, 따개비지뢰라고 불립니까? 어떤 겁니까?

[백승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군은 형해화됐다. 80척 이상 침몰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은 그 작전을 해군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기함대 전략으로 전쟁비용을 부과시키겠다고 하면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개비지뢰도 그겁니다. 레이더나 이런 것들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식별 안 되는 소형 보트를 갖고 기뢰를 부착해서 그 피해를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어떤 선박에 대해서 공격해서 그 선박을 운행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란은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 부과적 피해가 늘어나니 기착기뢰는 피해 수준을 제한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해 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지만 보험사, 해운사들은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여기서 운항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운항을 안 해버리면 호르무즈 봉쇄효과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 협상 국면에서 국제사회 비난을 줄이면서 자신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무기, 비대칭전력, 호르무즈 해협 봉쇄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습으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공습을 재개할 경우 또 이스라엘하고 공동 군사작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거 직후에 공동작전을 강력히 같이 하자, 이렇게 설득작전을 또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백승훈]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이란은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굴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움직일 수 있다, 우리도 카드를 하나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군 파병 없이 정권교체는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공군전력으로 공격하면 목표가 세 가지가 있겠죠. 뭘 목적으로 하느냐. 핵능력 저하냐, 아니면 지금 호르무즈 봉쇄하고 있는 군 수뇌부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레짐체인지로 갈 것이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3개의 선택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율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능력 저하면 그렇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태가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전쟁의 시작은 60% 농축우라늄 400kg, 20% 농축우라늄 800kg이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농축우라늄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란은 성공적으로 핵능력을 보존하고 보유하고 기술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공격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능력을 아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얘기를 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군불은 계속 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안에서는 양쪽이 맞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국면, 그러니까 연정을 해야 되고 선거를 이기는 국면에 이 상황에서 이란한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적 제스처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중동 문제를 얘기할 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 상황도 상당히 변화 중이잖아요. 11.3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고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총선이 치러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백승훈]
지금 되게 미묘하게 됐죠. 그 누구도 정권을 가졌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친 네타냐후가 53석, 그리고 반 네타냐후 연대가 된 것이 48석, 그다음에 캐스팅보트로 올라온 게 아랍계 정당이 19석. 이스라엘의 정당정치, 의회정치는 특이한 게 인물 투표가 아닙니다. 단일명부제로 해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한 다음에 지지를 받은 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건데요. 만약에 집권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61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다수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7일 안에 먼저 대통령이 가장 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리더를 뽑아서 먼저 교섭권을 주거든요. 정부 구성권을. 그게 누가 되는지, 그 구성권을 통해서 누가 정부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한데 되게 미묘한 게 2022년 선거에서는 네타냐후가 64석을 확보해서 집권여당이 됐는데 지금은 52석이라서 심판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심판하는 것이 애매한 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19석을 가진 아랍정당들이 캐스팅보트가 돼서 하지 않느냐, 19석은 네타냐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하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또 셈법이 복잡합니다. 19석 갖고 있는 정당 중에서 라임정당은 네타냐후를 싫어하지만 여기도 정당정치를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면 지금 현 정부와도 협상할 수 있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조인트리스트라고 해서 네타냐후는 무조건 축출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11석 정도 되는데 문제는 11석 내에서도 단일정당이 아니라 연대이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어떤 조건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석이 아이젠코트라고 해서 반 네타냐후 연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48석밖에 안 돼서 11석이 들어간다고 해도 61석을 못 만들거든요. 이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연정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내년에 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