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분리 요구 기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2만 명의 우편 투표 용지를 별도로 분류해 배제하도록 캘리포니아주에 강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한 문장짜리 서명 없는 약식 명령 결정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19만 명의 불법 유권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2만 명으로 수정한 뒤, 주 정부가 이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주에 이어 하급심 법원들이 미 법무부의 요구를 잇달아 기각한 뒤 나왔는데 하급심 판사 중 한 명은 이는 선거를 앞둔 "뻔뻔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사우어 연방 법무 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신청서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적법한 투표용지와 혼합하면 이를 다시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소송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제기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이번 중간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지난주 투표용지 압류 명령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터 판사는 "미 법무부의 조치는 연방 당국자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선거 개입 시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연방 지방 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 역시 "비시민권자로 지목된 명단에 결함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인근 네바다 주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와 유사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네바다 주에서 만 6천 명의 비시민권자 유권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그 수는 185명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0명이 됐습니다.

부정 투표 사례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선거 소송에서 알래스카 주의 연방 판사는 지난 주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해당 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 인증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선거에서 현역인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패배할 경우, 동명이인인 또 다른 '댄 설리번' 후보가 표를 분산시켰을 가능성을 이유로 결과 인증을 차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알래스카 주 메리 펠톨라 상원 의원 후보는 또 다른 설리번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도록 영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뉴욕 타임스(NYT)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