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도입"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데 이어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에서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 등은 16세나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한 발 더 나가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규제를 도입했고 이어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밖에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도 연령에 근거해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10대들의 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청소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호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이 금지 조치 시행 후에도 여전히 SNS를 쓸 수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