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 출근하고 있는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유인촌 장관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은 "한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애매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유인촌 장관"이라며 "유 장관의 공개 사과와 사퇴가 이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들이 어제 자신에게 예우는 하되 권한은 주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면서 위원장 권한을 행사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은 특히 "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 이행을 거부하면 인사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도 "양 위원장이 모두 독자적으로 직무지시를 하고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정헌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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