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허가 양식·면세유 부정 사용?...진도 어촌에 무슨 일이

2017.05.25 오전 01:21
[앵커]
전남에 있는 어촌의 양식장을 두고 외부 업자와 현지 어민들이 정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났다며 양식장을 돌려달라는 어민의 요구를 업자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허가 권한이 있는 수산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보이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에 있는 어촌 포구에서 마을 주민이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일부 업자가 독점해 온 마을 앞 양식장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병술 / 마을 주민 : 젊은 애들이 와서 같이 양식도 하고 부모님들도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면허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어민들은 계약이 끝난 일부 양식장에서 기존 업자가 어촌계와 계약도 없이 위법 조업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 체결이 안 된 곳에서 조업하면서 면세유까지 받아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영삼 / 전남 ○○어촌계장 : 다 자기 땅이라고 바다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동네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서 어업을 하고자 해도 땅이 없어서 어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협은 제대로 된 어장 실태조사나 어민 의견을 충분히 묻지 않고 업무를 추진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운영권을 이미 수협에 넘겼다며, 발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자체 수산과 관계자 : 수협에서 신청했고, 수협에서 어업 면허를 취득해서 어업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어촌계 주민과, 이면 계약한 업자가 어장을 서로 운영하겠다고 다투면서 빚어졌습니다.

기존 업자도 어촌계가 괜히 트집을 잡아 갑의 횡포를 벌인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수산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외부 업자와 현지 어민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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