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사경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이 경기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와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