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2명 신상 공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피의자 48살 백광석과 46살 김시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됐고 성인 2명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재범 방지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등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공범인 김 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16살 A 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된 요건인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범죄의 잔인성, 공익을 위하는 것 등 4가지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는 지역 경찰청에 설치돼 변호사, 교수 등 전문인 4명과 경찰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재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지만,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